[조맹기 논평] 4353주년 개천절, ‘홍익인간’과 현실정치

헌법전문은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라고 규정한다. ‘사적 카르텔’에 푹 빠져있는 정부와 국회 그리고 민주노총·전교조·5·18세력 등으로 꽉 차있는 나라에게 헌법정신이 이행될 이유가 없다. 그러나 밖으로부터 압력은 과히 경기(驚氣)를 일으킬만하다. ‘인류공영’의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9월 80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장국이었다. 그러나 이재명은 유엔에서 국제적 망신을 톡톡히 당했다. 따지고 보면 ‘인류공영’은 어려운 말이 아니다. 나라가 선진화될수록 신뢰, 신앙, 종교(faith)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들은 비이성(false insight)이 아닌, 이성(pure insight)으로 돌아가는 길이다. 선악의 구분이 되고, 실용성(rationality)로 돌아가는 것이다. 실용성은 도구적 이성과 가치 합리성이다.

‘홍익인간의 가치’, ‘기독교 가치’, ‘불교적 가치’ 등은 가치에 방점이 간다. 교육에 문제가 생겼다. 중앙일보 백성호 기자(2025.10.02.), 〈홍성남 신부 "정치도 종교도 그냥 삼키면 광신도…꼭꼭 씹어라" [창간 60년-종교 지도자를 만나다]〉, ““주입식 교육 때문이다. 한 사회에 대화하는 문화가 있느냐, 싸우는 문화가 있느냐를 봐라. 그럼 안다. 우리는 나와 생각이 다르면 상대를 밟아버리려고 하지 않나. 주입식 교육 탓이 크다. 종교도 마찬가지다.” 종교는 어떤 식인가. “종교도 주입식은 곤란하다. 그냥 암기하면 안 된다. ‘이건 믿음이야, 믿음. 그러니까 그냥 믿어’ ‘안 믿어진다고? 그건 네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종교를 믿으면 광신도가 나온다. 종교적 광신도, 정치적 광신도는 그렇게 나온다.그렇게 음식을 씹지 않고 삼킨 이들이 진영 간 싸움에서 최전방 공격수가 된다.” 서울 명동대성당 앞에 선 홍성남 신부는 "학위를 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알기 위해 영성심리를 공부했다"고 말했다. 김종호 기자”

또한 동아일보 김형석 객원논설위원·연세대 명예교수(10.03),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은 열려 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국민을 대표해 연설했다. 채 20분이 되지 않는 연설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33차례나 언급됐다는 뉴스를 접했다. 어떤 의도가 깔려 있었을까.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이를 윤석열 정권이 시도한 계엄령을 억제하고 새로운 민주정치를 이끈 성과를 선언한 것으로 보는 것 같다.”

물론 ‘대한민국’의 대한은 대한제국, 민국은 공화국이다. 공화국에는 반드시 ‘숙의 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켜야 한다. 이재명이 그걸 지켰을까? 그는 주입식 법학교육을 받아 이들에서 익숙치 않다. “지난 80년의 역사를 돌아보면 대한민국은 출범부터 자유민주국가로 성장해 왔다. 자유민주주의 외에 다른 길이 없음을 이 대통령이 국민을 대표해 33차례나 선언한 것은, 그 뜻을 역사적 잠재의식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 길이 대한민국 출범 때부터 먼 미래까지 이어지길 바라는 게 국민의 염원이다. 그런데 유엔 총회 이후 현재까지 국내 정치는 어떠한가. 대한민국의 근현대 정치에서 보기 어려운 반(反)자유, 역(逆)민주의 수준 낮은 현실이 펼쳐지고 있다.”

정치공학적으로 이재명은 대통령까지 되었다. 도구적 합리성에는 반쪽 성공한 것이다. 가치 합리성에 막혔다. 이는 정치공학 때문이다. 관세협상의 ‘3500억 달러’는 이재명이 먼저 말을 꺼냈다. 그렇다면 책임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게 된다.

미국 주장이 EU에 도미노 현상으로 번진다. 징부는 3,500억불 약속과 중국·북한 공산당 개입의 부정선거에 대한 언급에 답을 해야 한다. 도구적 합리성도 선악의 구분을 따진 것이다. 조선일보 김태준·최은경 기자(10.03), 〈EU 너마저… 철강 관세 50%로 인상 추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철강 관세를 50%로 높인 데 이어, 유럽연합(EU)도 50% 철강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1~8월의 철강 미국 수출이 작년보다 15.8% 줄었는데, 하반기 수출 충격은 한층 커질 전망이다. 로이터통신 등은 1일(현지 시각) EU가 수입 철강의 무관세 적용 최대 물량(쿼터)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조치를 다음 주 중 발표한다고 보도했다. 쿼터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한 관세는 현행 25%에서 50%로 인상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 방침을 그대로 시행하면 한국 철강 기업들은 수출액 기준 1위(EU), 2위(미국) 수출 시장에서 모두 고관세 직격탄을 맞는다.”

한편 중앙일보 오현석 김용범 오현석·윤성민 기자(10.12), 〈관세협상 수정안 美 보냈다. 미국은 아직 답변 없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일 대통령실에서 중앙일보와 단독으로 인터뷰했다. 김현동 기자. 우리 정부가 한·미 통상협상의 최대 쟁점인 3500억 달러 대미 투자펀드와 관련해 미국 측에 양해각서(MOU) 수정안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를 계기로 한 2차 한·미 정상회담 개최가 임박한 가운데, 교착 상태이던 협상에 물꼬를 트려는 시도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건설적인 수정 대안을 디테일하게 만들어 미국 측에 보냈다”며 “아직 구체적인 답변이 없어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수정안은 영문 5장 분량으로, 국내 최고 수준의 법률가들이 작성 과정에 참여했다고 한다.”

신뢰뿐만 아니라, 가치 합리성, 즉 이성의 선악 구분을 따진다. 자유주의 선진국가에서는 어디나 늘 있는 일이다. 중국 블록에 있는 네팔, 미안마, 스리랑카, 짐바브웨, 캄보디아, 북한 등은 곤혹을 치른다.

신문은 호들갑을 떤다. 조선일보 김은정·유재인 기자(10.03), 〈스타게이트(美 AI 프로젝트) 열리자 3500 훌쩍 넘었다.〉, 중앙일보 심서현 기자(10.03), 〈삼성·SK,, 스타게이트에 HBM 공급한다.〉, 그러나 국내 경기는 온갖 국가사회주의적 규제로 전혀 숨을 쉬지 못한다.

국가사회주의로 자유주의의 검은 그림자가 드리운다. 트루스데일리 박세원 기자(10.02), 〈빚 안 갚고 버티면 이긴다?’ 빚 탕감 ‘새도약기금’ 형평성 논란〉, 가치가 없이 경치공학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자유주의 경제의 신뢰는 점점 떨어진다.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5000만원 이하 빚을 탕감해주는 배드뱅크 '새도약기금'이 이달부터 가동돼 최대 113만명의 개인·자영업자의 채무가 사실상 ‘자동 소멸’ 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배드뱅크’가 1일 ‘새도약기금’이란 이름으로 공식 출범한 가운데 성실 상환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과 도덕적 해이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새도약기금은 금융사에서 장기 연체 채권을 매입한 후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심사해 갚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해 빚을 탕감하거나 조정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장기 채무자의 재기를 돕겠다는 입장이지만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국민의 박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대상자는 상환 능력이 없는 개인·개인사업자로 113만명에 이르며 총채무액은 16조4000억원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어야 하며 생계형 재산으로 △1000㎡(약 302평) 이하 또는 공시지가 2000만원 이하 농지·양어장·염전이나 상속받은 선산 등 토지 △10년 이상·1t 이하 소형 화물차 △185만원 이하 금융 자산 등이 해당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수령자 △중증 장애인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금 수급자 △보훈 대상자의 빚은 상환 능력 심사 없이 탕감된다.”

정부의 신뢰가 떨어지면 국회라도 정신을 차리면 될 것이 아닌가? 민의의 전당 국회가 ‘염치없는 사람들’의 집합이 되었다. 여(與)는 ‘개딸들’에 둘러 싸여 있고, 야당은 더불어민주당의 2중대가 되어있다. 그들도 부정선거가 없다. 중국 개입이 없다. 5·18을 새로운 헌법에 삽입시키겠다고 장담한다. 그리고 여야 공히 보좌관 9명에 온갖 특혜를 누리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2025.10.03.), 〈[사설] 국회의원들 추석 보너스, 정말 염치없는 사람들〉, “국회의원들에게 425만 원이 추석 휴가비 명목으로 지급됐다. 국회의원들은 ‘월급의 60%를 지급한다’는 일반 공무원 수당 규정을 적용해 설과 추석을 합쳐 850만원의 휴가비를 받는다. 연 1억5700만원인 세비와는 별도인 보너스 개념이다. 5급 이상 공무원들은 성과급 연봉제가 적용돼 설과 추석에 별도 상여금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이들과 비교할 수 없는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6급 이하 공무원들처럼 일년에 두 번 상여금을 챙기고 있다. 일반 직장인들은 나쁜 경제 사정으로 추석 휴가비를 아예 받지 못하거나 받더라도 60만원 정도의 보너스를 받는다고 한다. 대부분 의원들은 국민의 이런 사정도 알지 못할 것이다. 우리 국회의원들은 하는 일에 비해 너무 많은 돈과 특권을 누리고 있다. 의회의 효과성 평가에선 전 세계 꼴찌 수준이면서도 국민소득 대비 받는 돈은 OECD 국가 중 셋째다. 세비와는 별도로 입법·특별활동비, 정책개발비, 유류비와 차량 유지비, 택시비까지 챙긴다. 근무시간에 코인 거래를 해도, 차명으로 주식 거래를 해도 세비는 꼬박꼬박 들어온다. 보좌진이 무려 9명이고 그 인건비 등 국회의원 1명당 의원실에 지급되는 세금이 7억원이 넘는다.”

김형석 명예교수는 이어 “지금의 국회가 국민을 대표한다고 믿는 이는 드물다. 국회는 본래의 주어진 기능을 민주당에 빼앗겼고, 민주당은 잘못된 운동권 세력과 스스로를 ‘개혁의 딸’이라 지칭하는 집단에 실권을 내주었다. 민주당은 강성 지지층에 소구력을 가진 인물이 당 대표로 선출되면서 자유정신은 배제되고, 민주정치의 본령과 절차마저 사라진 모습이다. 정청래 대표는 민주당의 정치적 경계선마저 무시한 채 월권 행세를 독점하는 모습이다.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인데, 대법원장쯤이야”라는 발언은 민주국가 어디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발상이다. 그런 주장도 한두 번으로 그치지 않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가와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법의 권한을 독차지한 듯한 태도를 보인다. 만약 이것이 민주당 전체의 의도와 일치한다면, 국민은 민주당 정권의 이용 가치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국민은 여야 정당이 대화를 나누고, 협치하는 민주정치의 열린 방향과 길을 재창출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다.”

사회의 공정·정의를 수행하고, 사회 통합을 이룰 최후 보류는 검찰·법원 등 법조이다. 도구합리성이 아니라, 법조에 정치공학이 난무하다. 중앙일보 김성진·정진호(10.03), 〈내란특검 검사들, 윤 재판서 ‘상복 시위’…집단 반발 가세〉, 검찰은 가치 합리성의 근처에 가지도 못한다.

윤석열을 위해 상복을 입은 것인가? 윤석열은 박근혜 대통령 사기탄핵(하극상), 문현동 금괴 사건, 세월호 사건, 부정선거, 부산 저축은행 조작 수사, 신라젠 옵티머스, 울산선거, 라임 사건, 원전 USB, 탈북민 강제 북송, 문재인 관련 수사 등을 모두 덮었다. 그리고 윤석열은 2006년 중앙수사 본부로 자리를 옮긴 후 채동욱을 보좌하면서 바다이야기까지 덮었다. 그의 사전에는 공정·정의 잣대가 고장이 났다.

권력의 주구가 되어 대한민국 검찰의 민낯을 보였다. 체제가 무너지는 것도 그들의 공로(?)이다. 그리고 내란특검에 불복하면서 상복을 입었다. 특검이 코미디를 하고 있다. 지금까지 조사도 매번 ‘별건 수사’로 인권을 유린했다. 노무현·문재인·윤석열·이재명 등은 하나같이 법조인들이다. 그래서 계몽, 즉 교육에 주입식 교육은 않된다는 것이다.

“2일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 파견 검사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단체로 검은색 정장, 검정 넥타이를 맨 채 집단 상복 시위를 벌였다. 지난달 30일 김건희특검팀 파견 검사 40명 전원이 ‘원대 복귀’를 요청한 지 이틀 만에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에 항의하는 검사들의 집단행동이 다른 특검으로 확산한 것이다. 이날 시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집단행동은 항명”이라며 징계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가운데 나왔다. 이날 오전 10시 내란특검팀 소속 박억수(사법연수원 29기) 특검보와 이찬규(34기) 부장검사를 제외한 파견 검사 7명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 22차 공판에 검은색 정장·넥타이 차림으로 출석했다. 상복을 연상시키는 복장으로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항의를 표시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 측 배의철 변호사는 이날 “10여 명의 검사가 모두 검정 넥타이를 착용하고 있다”며 “파견 검사들이 초상을 의미하는 검정 넥타이를 착용함으로써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모순이란 점을 항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뢰(faith)가 없으면 서구 선진국 대열과 같이 할 수 없다. 그러니 중국·북한 공산당에 줄서 기웃거리는 것이다. ‘홍익인간’, ‘인류공영’은 이성과 가치 합리성을 따진다. 이승만 정부의 안호상 초대 교육부 장관은, 백락준 초대 연희대학교 총장의 ‘홍익인간’을 교육의 지표를 수용했다. 그리고 백락준 총장은 2대 교육부 장관이 되어 ‘홍익인간’ 개념을 계속 발전시켰다.

법 공학 전공자들! 현실 정치가 험악하다. 노무현·문재인·윤석열·이재명 등은 헌법과 가치체계에 대한 연구부터 할 필요가 있었다. 더욱이 이재명은 헌법정신을 읽었으면 외국에서 그렇게 수모를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80회 2025년 8월 24일 유엔 상임이사국 대표 자격으로 회의를 주제까지 했다.

홍익인간, 인류공영에 대한 논의가 언급되었다. 크리스천투데이 최재건 박사(하버드대학교 Ph. D. 연세대학교 교수 역임), (2019.01.06.), '〈삼일(3.1)정신과 대한민국의 건국정신'〉, “② 세계 평화의 정신으로서 홍익인간의 정신...3.1독립선언서의 대외정신은 "밖으로는 항구적 세계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인류 평등의 대의를 극명하며... 인류적 양심의 발로에 기인한 세계개조의 대 기운에 순응하기 위해"서였다. 대한민국은 3.1정신에 입각한 국제 평화주의를 따르기를 원하였다. 또한 이를 대한민국 교육 이념에도 되새겼다. "유구한 역사와...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이라고 고조선 때의 홍익인간의 정신을 내세웠다. 백낙준이 한국교육의 이념으로 홍익인간을 제시한 것이었다. 백낙준은 홍익인간이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뜻에서 서구에서 기독교의 인류공영의 이상인 사랑의 개념과 가장 유사한 것으로 보았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고 민본 정치의 전통과 침략전쟁을 부정하는 평화 애호정신을 아우르므로 민주주의, 민족주의, 평화주의를 대외에 표방하게 되었다.”

헌법전문은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라고 규정한다. ‘사적 카르텔’에 푹 빠져있는 정부와 국회 그리고 민주노총·전교조·5·18세력 등으로 꽉 차있는 나라에게 헌법정신이 이행될 이유가 없다. 그러나 밖으로부터 압력은 과히 경기(驚氣)를 일으킬만하다. ‘인류공영’의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9월 80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장국이었다. 그러나 이재명은 유엔에서 국제적 망신을 톡톡히 당했다. 따지고 보면 ‘인류공영’은 어려운 말이 아니다. 나라가 선진화될수록 신뢰, 신앙, 종교(faith)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들은 비이성(false insight)이 아닌, 이성(pure insight)으로 돌아가는 길이다. 선악의 구분이 되고, 실용성(rationality)로 돌아가는 것이다. 실용성은 도구적 이성과 가치 합리성이다.

‘홍익인간의 가치’, ‘기독교 가치’, ‘불교적 가치’ 등은 가치에 방점이 간다. 교육에 문제가 생겼다. 중앙일보 백성호 기자(2025.10.02.), 〈홍성남 신부 "정치도 종교도 그냥 삼키면 광신도…꼭꼭 씹어라" [창간 60년-종교 지도자를 만나다]〉, ““주입식 교육 때문이다. 한 사회에 대화하는 문화가 있느냐, 싸우는 문화가 있느냐를 봐라. 그럼 안다. 우리는 나와 생각이 다르면 상대를 밟아버리려고 하지 않나. 주입식 교육 탓이 크다. 종교도 마찬가지다.” 종교는 어떤 식인가. “종교도 주입식은 곤란하다. 그냥 암기하면 안 된다. ‘이건 믿음이야, 믿음. 그러니까 그냥 믿어’ ‘안 믿어진다고? 그건 네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종교를 믿으면 광신도가 나온다. 종교적 광신도, 정치적 광신도는 그렇게 나온다.그렇게 음식을 씹지 않고 삼킨 이들이 진영 간 싸움에서 최전방 공격수가 된다.” 서울 명동대성당 앞에 선 홍성남 신부는 "학위를 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알기 위해 영성심리를 공부했다"고 말했다. 김종호 기자”

또한 동아일보 김형석 객원논설위원·연세대 명예교수(10.03),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은 열려 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국민을 대표해 연설했다. 채 20분이 되지 않는 연설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33차례나 언급됐다는 뉴스를 접했다. 어떤 의도가 깔려 있었을까.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이를 윤석열 정권이 시도한 계엄령을 억제하고 새로운 민주정치를 이끈 성과를 선언한 것으로 보는 것 같다.”

물론 ‘대한민국’의 대한은 대한제국, 민국은 공화국이다. 공화국에는 반드시 ‘숙의 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켜야 한다. 이재명이 그걸 지켰을까? 그는 주입식 법학교육을 받아 이들에서 익숙치 않다. “지난 80년의 역사를 돌아보면 대한민국은 출범부터 자유민주국가로 성장해 왔다. 자유민주주의 외에 다른 길이 없음을 이 대통령이 국민을 대표해 33차례나 선언한 것은, 그 뜻을 역사적 잠재의식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 길이 대한민국 출범 때부터 먼 미래까지 이어지길 바라는 게 국민의 염원이다. 그런데 유엔 총회 이후 현재까지 국내 정치는 어떠한가. 대한민국의 근현대 정치에서 보기 어려운 반(反)자유, 역(逆)민주의 수준 낮은 현실이 펼쳐지고 있다.”

정치공학적으로 이재명은 대통령까지 되었다. 도구적 합리성에는 반쪽 성공한 것이다. 가치 합리성에 막혔다. 이는 정치공학 때문이다. 관세협상의 ‘3500억 달러’는 이재명이 먼저 말을 꺼냈다. 그렇다면 책임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게 된다.

미국 주장이 EU에 도미노 현상으로 번진다. 징부는 3,500억불 약속과 중국·북한 공산당 개입의 부정선거에 대한 언급에 답을 해야 한다. 도구적 합리성도 선악의 구분을 따진 것이다. 조선일보 김태준·최은경 기자(10.03), 〈EU 너마저… 철강 관세 50%로 인상 추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철강 관세를 50%로 높인 데 이어, 유럽연합(EU)도 50% 철강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1~8월의 철강 미국 수출이 작년보다 15.8% 줄었는데, 하반기 수출 충격은 한층 커질 전망이다. 로이터통신 등은 1일(현지 시각) EU가 수입 철강의 무관세 적용 최대 물량(쿼터)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조치를 다음 주 중 발표한다고 보도했다. 쿼터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한 관세는 현행 25%에서 50%로 인상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 방침을 그대로 시행하면 한국 철강 기업들은 수출액 기준 1위(EU), 2위(미국) 수출 시장에서 모두 고관세 직격탄을 맞는다.”

한편 중앙일보 오현석 김용범 오현석·윤성민 기자(10.12), 〈관세협상 수정안 美 보냈다. 미국은 아직 답변 없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일 대통령실에서 중앙일보와 단독으로 인터뷰했다. 김현동 기자. 우리 정부가 한·미 통상협상의 최대 쟁점인 3500억 달러 대미 투자펀드와 관련해 미국 측에 양해각서(MOU) 수정안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를 계기로 한 2차 한·미 정상회담 개최가 임박한 가운데, 교착 상태이던 협상에 물꼬를 트려는 시도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건설적인 수정 대안을 디테일하게 만들어 미국 측에 보냈다”며 “아직 구체적인 답변이 없어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수정안은 영문 5장 분량으로, 국내 최고 수준의 법률가들이 작성 과정에 참여했다고 한다.”

신뢰뿐만 아니라, 가치 합리성, 즉 이성의 선악 구분을 따진다. 자유주의 선진국가에서는 어디나 늘 있는 일이다. 중국 블록에 있는 네팔, 미안마, 스리랑카, 짐바브웨, 캄보디아, 북한 등은 곤혹을 치른다.

신문은 호들갑을 떤다. 조선일보 김은정·유재인 기자(10.03), 〈스타게이트(美 AI 프로젝트) 열리자 3500 훌쩍 넘었다.〉, 중앙일보 심서현 기자(10.03), 〈삼성·SK,, 스타게이트에 HBM 공급한다.〉, 그러나 국내 경기는 온갖 국가사회주의적 규제로 전혀 숨을 쉬지 못한다.

국가사회주의로 자유주의의 검은 그림자가 드리운다. 트루스데일리 박세원 기자(10.02), 〈빚 안 갚고 버티면 이긴다?’ 빚 탕감 ‘새도약기금’ 형평성 논란〉, 가치가 없이 경치공학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자유주의 경제의 신뢰는 점점 떨어진다.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5000만원 이하 빚을 탕감해주는 배드뱅크 '새도약기금'이 이달부터 가동돼 최대 113만명의 개인·자영업자의 채무가 사실상 ‘자동 소멸’ 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배드뱅크’가 1일 ‘새도약기금’이란 이름으로 공식 출범한 가운데 성실 상환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과 도덕적 해이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새도약기금은 금융사에서 장기 연체 채권을 매입한 후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심사해 갚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해 빚을 탕감하거나 조정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장기 채무자의 재기를 돕겠다는 입장이지만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국민의 박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대상자는 상환 능력이 없는 개인·개인사업자로 113만명에 이르며 총채무액은 16조4000억원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어야 하며 생계형 재산으로 △1000㎡(약 302평) 이하 또는 공시지가 2000만원 이하 농지·양어장·염전이나 상속받은 선산 등 토지 △10년 이상·1t 이하 소형 화물차 △185만원 이하 금융 자산 등이 해당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수령자 △중증 장애인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금 수급자 △보훈 대상자의 빚은 상환 능력 심사 없이 탕감된다.”

정부의 신뢰가 떨어지면 국회라도 정신을 차리면 될 것이 아닌가? 민의의 전당 국회가 ‘염치없는 사람들’의 집합이 되었다. 여(與)는 ‘개딸들’에 둘러 싸여 있고, 야당은 더불어민주당의 2중대가 되어있다. 그들도 부정선거가 없다. 중국 개입이 없다. 5·18을 새로운 헌법에 삽입시키겠다고 장담한다. 그리고 여야 공히 보좌관 9명에 온갖 특혜를 누리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2025.10.03.), 〈[사설] 국회의원들 추석 보너스, 정말 염치없는 사람들〉, “국회의원들에게 425만 원이 추석 휴가비 명목으로 지급됐다. 국회의원들은 ‘월급의 60%를 지급한다’는 일반 공무원 수당 규정을 적용해 설과 추석을 합쳐 850만원의 휴가비를 받는다. 연 1억5700만원인 세비와는 별도인 보너스 개념이다. 5급 이상 공무원들은 성과급 연봉제가 적용돼 설과 추석에 별도 상여금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이들과 비교할 수 없는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6급 이하 공무원들처럼 일년에 두 번 상여금을 챙기고 있다. 일반 직장인들은 나쁜 경제 사정으로 추석 휴가비를 아예 받지 못하거나 받더라도 60만원 정도의 보너스를 받는다고 한다. 대부분 의원들은 국민의 이런 사정도 알지 못할 것이다. 우리 국회의원들은 하는 일에 비해 너무 많은 돈과 특권을 누리고 있다. 의회의 효과성 평가에선 전 세계 꼴찌 수준이면서도 국민소득 대비 받는 돈은 OECD 국가 중 셋째다. 세비와는 별도로 입법·특별활동비, 정책개발비, 유류비와 차량 유지비, 택시비까지 챙긴다. 근무시간에 코인 거래를 해도, 차명으로 주식 거래를 해도 세비는 꼬박꼬박 들어온다. 보좌진이 무려 9명이고 그 인건비 등 국회의원 1명당 의원실에 지급되는 세금이 7억원이 넘는다.”

김형석 명예교수는 이어 “지금의 국회가 국민을 대표한다고 믿는 이는 드물다. 국회는 본래의 주어진 기능을 민주당에 빼앗겼고, 민주당은 잘못된 운동권 세력과 스스로를 ‘개혁의 딸’이라 지칭하는 집단에 실권을 내주었다. 민주당은 강성 지지층에 소구력을 가진 인물이 당 대표로 선출되면서 자유정신은 배제되고, 민주정치의 본령과 절차마저 사라진 모습이다. 정청래 대표는 민주당의 정치적 경계선마저 무시한 채 월권 행세를 독점하는 모습이다.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인데, 대법원장쯤이야”라는 발언은 민주국가 어디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발상이다. 그런 주장도 한두 번으로 그치지 않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가와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법의 권한을 독차지한 듯한 태도를 보인다. 만약 이것이 민주당 전체의 의도와 일치한다면, 국민은 민주당 정권의 이용 가치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국민은 여야 정당이 대화를 나누고, 협치하는 민주정치의 열린 방향과 길을 재창출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다.”

사회의 공정·정의를 수행하고, 사회 통합을 이룰 최후 보류는 검찰·법원 등 법조이다. 도구합리성이 아니라, 법조에 정치공학이 난무하다. 중앙일보 김성진·정진호(10.03), 〈내란특검 검사들, 윤 재판서 ‘상복 시위’…집단 반발 가세〉, 검찰은 가치 합리성의 근처에 가지도 못한다.

윤석열을 위해 상복을 입은 것인가? 윤석열은 박근혜 대통령 사기탄핵(하극상), 문현동 금괴 사건, 세월호 사건, 부정선거, 부산 저축은행 조작 수사, 신라젠 옵티머스, 울산선거, 라임 사건, 원전 USB, 탈북민 강제 북송, 문재인 관련 수사 등을 모두 덮었다. 그리고 윤석열은 2006년 중앙수사 본부로 자리를 옮긴 후 채동욱을 보좌하면서 바다이야기까지 덮었다. 그의 사전에는 공정·정의 잣대가 무너졌다.

권력의 주구가 되어 설침으로써 대한민국 검찰의 민낯을 보였다. 체제가 무너지는 것도 그들의 공로(?)이다. 그리고 내란특검에 불복하면서 상복을 입었다. 특검이 코미디를 하고 있다. 지금까지 조사도 매번 ‘별건 수사’로 인권을 유린했다. 노무현·문재인·윤석열·이재명 등은 하나같이 법조인들이다. 그래서 계몽, 즉 교육에 주입식 교육은 않된다는 것이다.

“2일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 파견 검사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단체로 검은색 정장, 검정 넥타이를 맨 채 집단 상복 시위를 벌였다. 지난달 30일 김건희특검팀 파견 검사 40명 전원이 ‘원대 복귀’를 요청한 지 이틀 만에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에 항의하는 검사들의 집단행동이 다른 특검으로 확산한 것이다. 이날 시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집단행동은 항명”이라며 징계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가운데 나왔다. 이날 오전 10시 내란특검팀 소속 박억수(사법연수원 29기) 특검보와 이찬규(34기) 부장검사를 제외한 파견 검사 7명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 22차 공판에 검은색 정장·넥타이 차림으로 출석했다. 상복을 연상시키는 복장으로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항의를 표시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 측 배의철 변호사는 이날 “10여 명의 검사가 모두 검정 넥타이를 착용하고 있다”며 “파견 검사들이 초상을 의미하는 검정 넥타이를 착용함으로써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모순이란 점을 항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뢰(faith)가 없으면 서구 선진국 대열과 같이 할 수 없다. 그러니 중국·북한 공산당에 줄서 기웃거리는 것이다. ‘홍익인간’, ‘인류공영’은 이성과 가치 합리성을 따진다. 이승만 정부의 안호상 초대 교육부 장관은, 백락준 초대 연희대학교 총장의 ‘홍익인간’을 교육의 지표를 수용했다. 그리고 백락준 총장은 2대 교육부 장관이 되어 ‘홍익인간’ 개념을 계속 발전시켰다.

법 공학 전공자들! 현실 정치가 험악하다. 노무현·문재인·윤석열·이재명 등은 헌법과 가치체계에 대한 연구부터 할 필요가 있었다. 더욱이 이재명은 헌법정신을 읽었으면 외국에서 그렇게 수모를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80회 2025년 8월 24일 유엔 상임이사국 대표 자격으로 회의를 주제까지 했다.

홍익인간, 인류공영에 대한 논의가 언급되었다. 크리스천투데이 최재건 박사(하버드대학교 Ph. D. 연세대학교 교수 역임), (2019.01.06.), '〈삼일(3.1)정신과 대한민국의 건국정신'〉, “② 세계 평화의 정신으로서 홍익인간의 정신...3.1독립선언서의 대외정신은 "밖으로는 항구적 세계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인류 평등의 대의를 극명하며... 인류적 양심의 발로에 기인한 세계개조의 대 기운에 순응하기 위해"서였다. 대한민국은 3.1정신에 입각한 국제 평화주의를 따르기를 원하였다. 또한 이를 대한민국 교육 이념에도 되새겼다. "유구한 역사와...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이라고 고조선 때의 홍익인간의 정신을 내세웠다. 백낙준이 한국교육의 이념으로 홍익인간을 제시한 것이었다. 백낙준은 홍익인간이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뜻에서 서구에서 기독교의 인류공영의 이상인 사랑의 개념과 가장 유사한 것으로 보았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고 민본 정치의 전통과 침략전쟁을 부정하는 평화 애호정신을 아우르므로 민주주의, 민족주의, 평화주의를 대외에 표방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