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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뿐만 아니라, 언론인들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살찐 돼지가 역사의 길인가. 여윈 소크라테스가 역사의 길인가.”라는 사실을 냉철하게 판단할 시기가 왔다. 공론장이 붕괴되고, 국민의 삶이 팍팍해진다. 국민이든 언론인이든 IMF 구제금융을...

초기 정치사회는 시민사회로 권력의 축이 움직인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 사회는 자유주의·시장경제 헌법정신이 실종되고, 오히려 계약 이전의 사회로 돌아가고 있다. 반의 시민사회, 즉 사적 이익이 주동이 되어 호령하는 정파성의 사회이다. 중국·북한...

사회제도는 각 부문에서 견제와 균형을 취한다. 그게 자유주의·시장경제의 헌법정신이다. 그러나 4·15/4·10 부정선거로 중국·북한 공산당의 개입은 거세졌고, 모든 제도는 하나로 수렴하는 전체주의적 성격을 강하게 띠었다. 6·3 조기 대선으로...

공영방송 장악의 기억과 ‘방송 4법’의 위험한 계승 “언론은 국민의 눈과 귀이다. 그러나 그 눈과 귀가 권력의 신체 일부가 되는 순간, 시민은 어둠 속에서 방향을 잃는다.”, 제임스 커런, 『언론과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은...

국회는 현기증 나는 일만 한다. 22대 국회의원은 53∼60명 정도가 부정선거로 뽑혀있다. 국민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최근 국회는 ‘정파 이익에만 봉사’ 한다. 동맹이 벌써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다. 동아일보 신나리·임현석...

선거혁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적 자유를 확장시키고, 시민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다.’(R.P. Kraynak, 1982:827)라고 한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의 폭력과 테러의 문화에서 벗어나, 국가(common wealth)를...

국가의 정체성이 흔들린다. 지식이 많아지니, 자연 사회의 갈등은 심해진다. 탄핵, 탄핵 그리고 줄 탄핵이다. 언론은 갈라지고, 검찰·법원은 그 기능을 상실하다. 그들의 존재감이 없어지는 것이다. 그 사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이어진다....

지식인이 많아지면, 그 만큼 사회갈등은 심해진다. 그 때 필요한 리더십은 이성과 양심을 우선시하는 정치인이 필요한 때이다. 그 때에만 강력한 국가 권위를 회복시킬 수 있다. 현재주류 정치인은 이성에서 가장 중요한 선악의 개념이 분명치 않고,...

5월 16일 저녁, MBC 뉴스데스크의 한 자막이 대한민국의 저녁을 무겁게 가라앉혔다. “이재명 후보”를 “이재명 대통령”이라 표기한 자막 한 줄. 아직 한 표도 던지지 않았고, 유세는 진행 중이며, 후보들은 검증의 도마 위에 올라 있다....

항공모함은 엄호를 잘 해줄 때, 그 역할을 할 수있다. 6·25 당시 유엔군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한국은 과거의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한다. 국내가 흔들리면, 어떤 역할도 할 수 없다. 6·3 선거를 치르는 국내 상황은 그렇게 녹녹치 않다. 선거에서...

6·3 대선을 앞두고 첫 TV토론이 18일 오후 8시에 상암동 SBS 스튜디어에서 있었다. ‘개헌론’은 공통적 의견이었으나, 이슈가 된 부정선거는 누구도 언급을 하지 않는다. 서로 공범임에 틀림이 없다.         한편 국민들 입장에서는...

‘민주공화주의’은 국민이 스스로 지키는 제도이다. 제도는 각자의 역할과 역할 기대를 경시할 수 없다. 자유가 있지만, 책임이 따르는 제도인 것이다. 사회가 전문사회로 진입할수록 전문화의 길을 걷게 될수록 사회는 통합이 문제가 된다. 개인의 탐욕은...

자유언론의 핵심은 권력 감시와 진실 보도를 위한 기자의 독립성과 취재 활동의 자유다. 특히 기자가 취재원 신원을 외부에 밝히지 않을 권리인 ‘취재원 비닉권(秘匿權)’은 언론 윤리의 최후 보루이며, 언론 자유를 지탱하는 핵심적인 요소다. 미국에는...

정치권은 6·3 대통령선거를 왜 치르는지 국민에게 이유를 설명해줘야 한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탐욕은 대단한 데,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말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표를 줄 것을 국민에게 강요한다. 그 질문의 중심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 그는 왜...

선거든 전쟁이든 성역은 존재할 수 없다. 성역을 두면 그건 금방 상대에게 당하게 되어 있는 세상이다. 홉스는 법과 정의를 앞세우고, 왕·교회의 신성함을 파헤쳤다. 그러면서 그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계약 사회를 건설코자 했다.      ...

선거공약이 대부분 언론에 공개되었다. 언론이 발달한 현시점에서 국민은 후보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 때가 된 것이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 새로운 사람들이 나온 것도 아니고, 대부분 후보자의 면면은 유권자가 잘 알고 있다. 현 단계에서는...

1987년 이후 대한민국의 고질적 습관은 포퓰리즘이다. 이젠 국민도 포퓰리즘이 익숙하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 초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치는 윤리를 바로 세우고, 법은 정의를 바로 세워야, 입법·사법·행정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받을 수...

정신 나간 국회가 아닌가? 86 운동권세력이 원하는 국가가 이런 것이라면 문제가 있다. 그들은 이성과 합리성을 상실하고, 감성적 포퓰리즘, 즉 민중민주주의에 몰두한다. 그건 자신의 파멸이고, 국가의 파멸이다.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라면 왜...

깊은 밤을 건너는 사람, 김문수 긴 밤을 지새운다. 사방이 고요한 듯 어지럽고, 숨은 잔잔하나 마음은 일렁인다. 마치 파고가 높은 바다 한가운데 작은 나룻배를 띄워놓은 듯한 밤이다. 국가의 운명이 기울고 있다는 예감은 더 이상 감상이 아니다....

체제는 국민이 편안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게 선택한다. 헌법도 그에 맞게 명문화했다. 대한민국은 좋은 체제를 선택으로 1948년 누린 혜택은 괄목하다. 굶주리면서 폐허가 된 국가를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를 만들었다. 그러나 중국·북한 공산당은 그...

― 날치기 ‘방송악법 공청회’, 즉각 중단하라 ―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주도하는 방송법 개정 시도가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오는 5월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기획한 공청회는 민주당의 방송 영구장악 야욕을 위한...

종족주의 근성은 버려야 산다. 그 자리에 이성과 합리성의 나라로 가야 희망이 있다. 자유와 책임은 한 궤도에서 움직여야 한다. 책임이 없는 것은 자유가 없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공공부문 종사자는 책임이 없이 나라를 운영하니, 나라가 ‘예측...

국민의힘은 자유 우파 진영을 대표하는 대한민국의 건국과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를 주도해온 전통을 잇고 있는 당당한 정당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을 두 번의 탄핵으로 인해 조기 대선을 치르는 비운을 맞고 있다....

교환의 질서가 바뀐다. AI시대 공급망 생태계가 요동을 친다. 특수한 기술을 갖지 않고, 조립위주에 노동력은 영양가를 발휘하지 못한다. 원천기술이 중요하고, 소재산업 활성화가 과제로 등장한다. 공급망 생테계의 폭넓은 균형발전이 요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