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IMF도 韓 부채·저성장 걱정…감세·퍼주기 판치는 대선.

   1987년 이후 대한민국의 고질적 습관은 포퓰리즘이다. 이젠 국민도 포퓰리즘이 익숙하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 초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치는 윤리를 바로 세우고, 법은 정의를 바로 세워야, 입법·사법·행정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받을 수 있다.

   1987년 이후 대통령은 개인과 국가의 측면에서 정체성이 모호하다. 이들은 포퓰리스트의 민중민주주의자들이다. 민중민주주의 어원은 반일 종족주의자(김일성 종족주의)와 맥을 같이한다. 자기 이익에 따라 집단을 형성하고, 카르텔을 유지한다. 민중과 이성적 개인은 다르다. 칸트의 계몽, 즉 개인의 이성의 세계로의 교육은 아니다. 칸트는 타인과의 차별을 앞세우고, 자신의 비판하고, 성찰하고, 이성의 세계에 몰입한다.

  그렇다고 마르크스의 정반합의 과학적 변증법 철학도 아니다. 원래 민중의 쓰고 있는 언어는 순간의 습관으로 금방 망각하면서, 포퓰리즘의 특수성을 계속 만들어낸다. 그 언어는 반드시 종족주의 컨트롤 타워를 필요로 한다. 그걸 공공부문의 제도권까지 끌고 간다. 무책임한 개인이고, 자유는 점점 야성을 잃게 된다. 그러나 이성적 개인은 자신의 회의적 성향(self skepticism) 그리고 자기 의존(self reliance)에 충실하면서, ’자주민‘의 언어가 일반성을 갖게 된다. 즉, 현재의 성찰이 확실한 ‘역사는 과거와 끊임없는 대화’라는 명제를 제도권 안에서 잉태한다.

  윤석열 정부는 의대 2,000명 증원을 실현 코자했다. 공공의대 중심으로 의료 시스템을 운영하기를 원했다. 국가사회주의 포퓰리즘의 본색이 드러났다. 그리고 1020세대 수험생들과 그 학부모들에게 당근을 선사했다. 그들의 특수이익에 봉사코자 한 것이다. 사회 전체로 봐서는 고급 두뇌가 산업현장에 고갈 상태로 변할 조짐이다.

  스카이데일리 이태욱 기자(2025.05.13.), 〈국립대법원 전임의 76% 부족...의료 공백 ‘비상’〉, 용산 대통령실, 보건복지부, 교육부는 엉뚱한 포퓰리즘의 구상을 한 것이다. “12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기준 국립대 병원 8곳의 전임의 근무 인원은 정원 대비 23.7% 수준에 그쳤다.”

  조선일보 오유진 기자(05.13), 〈작년 국립대병원 수익 9000억 감소〉, 〈전공의 대체 인력 몸값 오르고 일손 부족해 병상 가동률 하락〉, “지난해 전국 국립대병원들의 의료 수익이 전년 대비 9000억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병상을 가동할 의료진이 모자라 수익성이 악화된 것이다. 12일 공공기관 경영 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11개 국립대병원의 지난해 의료 수익은 6조5346억원으로, 전년(7조4295억원) 대비 8949억원(12%) 감소했다.”

  병원들은 노조가 생겨난다. 의료 전문분야도 프롤레타리아 독재로 갈 작정이다. 한국경제신문 사설(05.12), 〈최강 이익집단 의사단체, 뭘 더 얻겠다고 노조까지 결성하나〉, 정책 입안자나, 국민이나, 포퓰리즘 정신이 푹 빠졌다. 최강 노조의 나라가 1987년 이후 풍속도이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지난 주말 심포지엄을 열고 전국 단위 거대 노조 결성을 다짐했다. 봉직의, 개원의, 교수, 전공의 등을 망라한 전국의사노조협의회를 구성해 권익 보호와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5년 내 1만 명, 10년 내 10만 명 규모의 거대 노조를 결성하자는 구체안도 제시했다. 지난 15개월간 똘똘 뭉쳐 의료개혁을 좌절시킨 것도 모자라 노조를 만들어 더 강경 대응하겠다니 걱정이 앞선다. 이미 한국 사회에서 최고 대우를 받고 있는데 무슨 영화를 더 누리려고 노조까지 만든다는 것인지 공감하기 어렵다. 참석자들은 노조에 부여되는 단체교섭권, 쟁의권을 지렛대로 의료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사 수입은 전 국민이 강제로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이 지급 원천이라는 점에서 ‘힘을 합쳐 국민 주머니를 더 털자’는 주장으로 오해받기 충분하다.”

  의대증원은 문재인 때 ‘탈원전’ 정책과 판박이이다. 그는 중국공산당 좋아하는 신재생에너지를 원했다. 전력 수급에 살라미 전략을 구상한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사설(05.12), 〈전기 없어 연구 못 하는 대학들…이런데도 'AI 3강' 꿈꾸나〉, “서울대 등 주요 대학이 전기 부족으로 인공지능(AI) 관련 연구를 못 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지난해 서울대가 쓴 전기는 23만5420㎿h로 역대 최대다. 전기가 많이 필요한 AI 연구개발(R&D) 프로젝트가 늘어난 영향이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필요한 설비를 모두 가동하는 게 불가능해 연구실별 ‘전기 배급제’가 시행되고 있다. 한국전력도 난감한 상황이다. 서울과 수도권에 공급할 전기가 부족한 데다 추가 공급을 위한 법적 절차도 까다로워서다. 주요 대학이 10㎿ 이상의 전력을 추가로 공급받으려면 계통영향평가를 거쳐야 하는데 기술 검토와 행정 절차에 5년 이상 걸린다.

한국은 전기가 부족한 나라가 아니다. 경북(216%), 충남(214%), 강원(213%) 등은 지난해 전력자급률(지역 내 발전량을 소비량으로 나눈 수치)이 200%를 넘는다. 문제는 전기를 실어 나를 인프라다. 송전망을 깔려면 관련 설비가 들어서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이 녹록지 않다. 신형 원전 6기에 해당하는 전력인 8GW를 서울·경기 지역으로 가져오는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 사업이 난맥상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당초 2019년 마무리됐어야 하는 이 사업은 주민 반발에 발목이 잡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한전은 송전탑 436개가 들어서는 79개 마을의 동의를 받는 데 성공했지만, 하남시의 반대에 막혀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하남시가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2026년 6월로 잡혀 있는 현재의 준공 목표도 지키기 힘들다.”

  AI 산업은 양질의 전력이 필요하다. 조선일보 조귀동 경제칼럼니스트(05.13), 〈'쉰내' 가득한 AI 대선 공약〉, “주요 대선 후보들의 AI 공약을 보니 ‘한국형’ IT들의 낡은 실패담이 떠올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달 중순 사실상의 첫 대선 공약으로 정부 주도 ‘한국형 챗GPT’를 만들겠다며 20여 년 전 유행했던 논리를 답습했다. 이 후보는 “전 국민이 사용하게 된다면 순식간에 수많은 데이터를 쌓을 수 있습니다….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 모두가 선진국 수준의 AI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며 기본사회를 얹은 것 정도만 다르다. 다른 후보들도 피차일반이다. 100조원 투자, 20만명 전문 인력 양성을 내세운 김문수 후보처럼 비현실적인 투입 일변도다. 이 후보 역시 숫자는 100조원이다. 2023년 연구개발 투자는 정부와 민간을 모두 합쳐 119조원이다. 국내총생산(GDP)의 5.0%다. 한국보다 높은 나라는 이스라엘(6.3%)뿐이고 미국·일본·독일 같은 나라는 3%대다. 인력도 마찬가지다. 전일제 근무 기준 연구원(FTE)은 49만명으로 취업자 1000명당 17.3명꼴이다. 프랑스(11.5명), 미국(10.6명)을 앞선 세계 1위다. 한국은 이미 연구개발에 전력을 다하는 나라다...지금 필요한 건 ‘어떻게 제대로 투자할 것인가’다. 어떤 전략으로 AI 분야의 수퍼스타 기업을 만들어낼 것인지, 기존 기업들의 적응과 변화를 어떻게 도울 것인지, 그리고 변화에 뒤처질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을 어떻게 도울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다.”

   중앙일보 장원석·김연주 기자(05.05), 〈근로시간 줄어도 임금 그대로?…“주4.5일제, 중기는 못 버텨”〉, 국가가 노동시간 주도권을 갖겠다고 한다. “대선 레이스 초반 ‘주 4.5일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공약으로 채택하면서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달 30일 “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하겠다”며 “4.5일제에 이어 장기적으로는 주 4일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앞서 주 4.5일제를 대선 공약으로 내놓았던 국민의힘 측은 “이재명식 4.5일제는 비현실적이고 포퓰리즘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포퓰리즘에 반기를 든다. 법원은 정의가 먼저라고 한다. KBS 김태훈 기자(05.12), 〈대법, 국회에 ‘대법원장 청문회’ 불출석 의사 전달〉.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모레(14일) 열릴 예정인 국회 법사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갈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재판과 관련해 법관이 출석하는 건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국회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는 법원에 닦달하기 전에 윤리의식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망한그리스에 돌아와 윤리의식 부재를 질타했다. 민주당은 불법선거, 대선후보 사법리스크를 여전히 안고 간다. 그리고 그들은 법원을 힐난한다. 법원도 물론 왜 신뢰가 떨어졌는가를 성찰할 필요가 있다. 법원에 정의가 상실된 것이다.

  조선일보 유종헌 기자(05.13), 〈민주당 초선 의원들 '조희대 특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아직도 그들은 성찰이 없이, 또 그들은 탄핵 이야기를 꺼낸다. 그것도 포퓰리즘 전략일 뿐이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12일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을 맡아 이례적인 속도로 유죄를 선고했다며,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의심된다는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에 대해 정치권이 특검법을 발의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다만 민주당은 대선 전 특검법 본회의 처리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민초 대표를 맡고 있는 이재강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한 ‘조희대 특검법’은 조 대법원장이 이 후보 파기환송심 선고 과정에서 대선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 대법관·재판연구관 등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조 대법원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수사팀 규모는 특별검사보 2명과 파견검사 20명 등이고, 수사 기간은 최장 90일이다. 2016년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 규모(파견검사 20명·수사 기간 120일)와 맞먹는 것이다.”

  표 끌어모으는 방법도 퍽 포퓰리즘적이다. 조선일보 김상윤·이세영 기자(05.13), 〈민주, 골목골목 인해전술… 국힘, 3040 전면 배치〉,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대선에서 의원들이 각자 현장을 훑으며 바닥 민심을 다질 방침이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안전을 이유로 방탄복을 입었고, 온라인 유세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으로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전면에 30·40대 의원들을 배치했다.”

  IMF가 걱정스럽다. 문화일보 사설(05.12), 〈IMF도 韓 부채·저성장 걱정…감세·퍼주기 판치는 대선〉, 포퓰리즘은 국민이 원하는 것 같지만 실제 정치인의 사적 이익에 몰두한다. 국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진다. 선거 망국론이 눈 앞에 다가온다. “제21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12일 시작됐다. 본 투표까지는 22일 남았지만, 사전 투표(오는 29∼30일)를 감안하면 18일밖에 남지 않았다. 포퓰리즘 공약이 난무할 수밖에 없는 짧은 기간이다. 1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내년 한국 잠재성장률을 1.98%로 전망했다. 2%대 밑 전망은 처음이며, 2017년 이후 1.02%포인트(3.00→1.98%) 곤두박질했다. 프랑스(0.92→1.04%), 이탈리아(0.03→1.22%) 등이 오른 것과 대비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54.5%로 오를 것으로 경고했다. 11개 비기축통화 선진국 평균(54.3%)을 처음으로 넘어선다. 1분기 성장률도 -0.25%로 주요 19개국 가운데 꼴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