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언론국민연합 성명] 민주당의 방송 영구 장악 시도는 헌정 파괴다!

― 날치기 ‘방송악법 공청회’, 즉각 중단하라 ―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주도하는 방송법 개정 시도가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오는 5월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기획한 공청회는 민주당의 방송 영구장악 야욕을 위한 들러리에 불과하며, 언론의 자유와 정치적 중립을 무너뜨리는 헌정파괴적 날치기 입법 시도다. 이에 자유언론국민연합은 분노와 비통함을 담아 이 사기극 같은 공청회를 전면 거부하며, 국민의힘 과방위 위원들에게 보이콧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는 다시 묻는다.

공영방송은 누구의 것인가?

언론노조와 민주당, 그 하수인들의 것인가? 아니면 국민의 것인가?

방송지배구조를 개악하기 위해 이번 공청회에서 다루는 방송4법은 지금까지 민주당과 그 위성정당이 단독 발의한 13개 방송법 개정안의 내용으로 단 한 건도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상정되었다.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은 언론노조에 2~3명의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고, 그 산하단체인 방송기자연합회, PD연합회, 방송기술인연합회에까지 추천권을 나눠주는 것이다. 또한, 미디어학회와 시청자위원회, 친민주당 성향 인사들로 가득 찬 기구들에도 추천권을 배분하여 사장 선임을 사실상 민주당과 언론노조의 손아귀에 쥐어 주겠다는 것이다.

이 구조는 한마디로,

“MBC와 KBS, EBS에 영원히 친 민주당 사장만 임명되게 하겠다”는 영구집권 도식이며, 자유언론의 사망선고 준비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과거를 기억한다.

문재인 정권은 출범 직후부터 언론에 대한 정치보복을 자행했다.

고대영 KBS 사장과 김장겸 MBC 사장은 불법적 압박 속에 해임당했다. 방송문화진흥회와 KBS이사회는 민주당이 장악한 인사들을 앞세워 정권에 비판적인 경영진과 언론인을 집단 해임했고, 수백 명에 이르는 방송인들이 마이크를 박탈당하고 일터에서 쫓겨났다. 그들의 삶은 파괴되었고, 방송은 침묵했다.

그 결과, 방송은 국민을 위한 공론장이 아니라 정권을 위한 확성기가 되었다.

이번 방송법 개정안은 그 연장선이다. 또다시 방송을 ‘민주당의 직할 기관’으로 만들겠다는 발상이며, 이를 위해 과거의 불법을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보다 더 노골적이고 반민주적인 입법이 어디 있는가?

게다가 이번 개정안에는 언론노조의 권력남용, 최승호·박성제 사장 재임 당시의 부당노동행위, ‘故오요안나 사건’과 같은 사내 소수자 박해에 대한 개선의지는 단 한 줄도 담기지 않았다. ‘기회균등기구’도, ‘사내 인권보호조항’도 없다. 피해자 보호는 철저히 외면하고, 가해자에게 더 많은 권한을 안겨주는 것이 바로 이 악법의 본질이다.

방송학회, 언론학회, 언론정보학회 등 이른바 ‘3대 학회’는 이미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낸 바 있다. 2017년 고대영·김장겸 사장 퇴진을 촉구하는 실명 성명을 발표한 당사자이며, TV조선 재허가 심사에서는 점수표 조작 논란으로 검찰 수사와 불구속 기소까지 이뤄졌다. 이런 집단에게 이사 추천권을 3명이나 주는 것은, 정치세력에게 방송경영을 넘겨주는 자해적 입법이자 언론의 사망선고다.

국민의힘 과방위 위원들은 더 이상 침묵해선 안 된다.

이번 공청회는 방송개혁이 아니라 방송탈취이고, 언론개선이 아니라 언론노조 배불리기다.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

방송을 정치에서 해방하라.

언론을 이념에서 구출하라.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달라.

자유언론국민연합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민주당 주도의 ‘방송악법’ 공청회를 즉각 철회하라!

2.불법 해임당한 방송인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3.언론노조 중심의 지배구조 설계를 중단하고 진정한 공정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라!

4.국민의힘 과방위 간사는 즉각 청문회 보이콧을 선언하라!

지금의 침묵은 방조이며, 타협은 굴종이다.

국민은 기억하고 있으며, 언론의 자유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5년 5월 8일

자유언론국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