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현대차…車부품 수출 25배 늘었다. "밀러의 안보관은 외교안보 정책을 거래적 관점으로”.

   교환의 질서가 바뀐다. AI시대 공급망 생태계가 요동을 친다. 특수한 기술을 갖지 않고, 조립위주에 노동력은 영양가를 발휘하지 못한다. 원천기술이 중요하고, 소재산업 활성화가 과제로 등장한다. 공급망 생테계의 폭넓은 균형발전이 요망된다. 대기업·중소기업의 상생의 시대이다. 시대가 혼란스러울수록 언론은 정확한 정보를 독자·시청자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노동자·농민’의 프롤레타리아 허위의식의 이데올로기는 이젠 접을 때가 되었다. 언론도 선전·선동·진지전 구축은 그만 둘 때가 되었다.

  6·3 대선이 코 앞에 다가왔는데, 불법선거의 규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세계일보 송은아 기자(2025.05.07.), 〈SKT 악성코드 8종 추가 분석… 허술한 정부 정보보호 인증〉, 엉터리 같은 ‘정부 정보보호 인증’ 실력으로 선거에 적용하여, 불법선거가 만연하다.

  “SK 텔레콤 서버 해킹 사건을 조사 중인 민관합동 조사단이 최초 발견된 악성코드 4종에 이어 최근 추가 공개된 악성코드 8종의 유입 시점과 발견 장소를 분석하고 있다. 이번 사태로 SKT의 정보보안 체계에 구멍이 뚫렸음이 드러났지만, 불과 6개월 전 SKT가 정부 정보보호 인증을 통과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6일 민관합동 조사단에 따르면 SKT 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악성코드 8종에 대해 발견 장소와 유입·생성 시점, 경로 등을 파악 중이다. 조사단은 유심정보가 유출된 홈가입자서버(HSS)에서 또다시 이 악성코드 8종이 발견된 것인지, 별도 서버 장치에 심겨 있던 것인지 분석 중이다. 앞서 지난 3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최근 해킹 공격에 악용된 악성코드 위협정보 2차 공유 및 주의 안내’ 공지를 통해 “최근 통신사(SKT) 침해 사고 대응 중 리눅스 시스템을 대상으로 공격 사례가 확인됐다”며 악성코드 8종을 추가 공개했다. KISA 보호나라가 2차로 공개한 악성코드는 백도어 악성코드 ‘BPF도어’의 변종으로 알려졌다.”

   스카이데일리 맹세희 디지털뉴스부 부장(05.01), 〈‘간첩은 없다’는 거짓 프레임〉, ““냉전이 끝났으니 더 이상 간첩도 없다.” 이런 프레임에 속은 건 한국 사람뿐인 듯하다. 최근 유럽 의회도 중국 간첩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냉전이 끝났다”는 말 자체가 프레임이다. 프레임이란 ‘틀’ ‘액자’라는 본래의 의미가 있지만 요즘 하이브리드전 시대에는 심리전을 위한 언어적 ‘틀짓기’, 의식·인식의 확장 제한이라는 의미가 더 강하다. “간첩이 없다”는 말도 역시 프레이밍이다. ‘프레이밍’은 프레임을 만든다는 의미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진행 중이고, 잠재적 화약고가 한반도·대만·중동 등 도처에 널려 있다. 분쟁 당사국이면서 냉전이 끝났다고 말하는 건 헛된 희망고문이거나 속임수, 둘 중 하나다. 세계에선 전쟁이 끝난 적 없다. 다만 총·칼·대포·전차 등의 무기를 들고 있느냐, 내려놓고 심리전과 사상전 및 저강도 전쟁을 치르느냐가 있을 뿐이다. 간첩은 전쟁의 첨병들이다.”

   북한이 언론은 통한 나쁜 습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들은 프롤레타리아의 노동자·농민의 세상을 급조했다. 그 역사를 보자. 1928년 그해 김일성의 주창으로, 1928년 1월 15일 무송에서 사회주의 선진사상 보급전파의 『새날』이 창간, 그후 당조직의 『볼쉐위크』, 농민동맹의 『농우』 등이 창간되었다. 자유주의 관점에서 본 것이 아니라, 언론은 선전·선동·조직자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염원했다. 이는 당에서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치동원 사회를 만든다. 목적이 정해지면, 수단은 때에 따라 달리 사용할 수 있다. 그 지배조직은 위해서 아래로 향한다. 그 일군의 조직은 경직화되는 관료제이다. 아래 신분은 자유가 없으니, 책임감도 없다.

  책임이 없는 아마추어 사회가 된다. 엄밀히 말하는 ‘거래’의 교환이 합법화되지 않은 집단일 뿐이다. 당시 코민테른은 프티부르주아 지식인 중심의 조공을 힐난하고 농민과 노동자 중심의 조공을 촉구했다. ‘노동자·농민’의 세상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낸 것이다.

   이 지식인들은 실제 이데올로기 조성에 실패했다. 러시아·중국·일본에서 온 ‘매판적’ 인텔리겐치아와 접촉했으며, 매판적 지식인은 무관심한 노동자·농민의 계급의식 구축의 실패로 조선을 떠났다. 일제의 출판물에 대한 검열은 사회주의적 도구로서의 언론 역할을 차단시켰기 때문이다.

  『조선지광』, 『개벽』 등 일부 언론이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여론화·조직화·형식화의 역할을 수행했는데, 독자가 소부르주아지인 점을 고려한다면, 언론을 통해 소작인에게 반소작인에 대한 적대적 계급의식을 심어 민족혁명운동으로 이끌어감에는 한계가 따른 것이다. 자생적 노동자·농민의 운동이 쉽지 않은 대목이다. 국민 대부분을 차지한 당시 농민은 계급의식이나 단결력과 건설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그들의 속성상 보수적 성향까지 지니고 있었다. 사회적 계몽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사회주의 운동은 농촌마다 도시마다 사회주의를 열렬히 선전하고, 세포를 조직하고, 사회적으로 혜택받지 못한 사람들의 이익을 옹호함으로써 대중을 일깨 우는 데 자극을 주었다.

  선전·선동·조직자의 북한식 언론기능은 지금도 다를 바가 없다. 통신망을 이용하여, 여론조작하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부정선거를 한 역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2001년부터 그 짓을 했다. 경향신문 강연주 기자(05.06), 〈대법 파기환송 이후에도 50% 안팎···흔들리지 않은 이재명 대선 지지율〉, 홉스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를 잠재우기 위해 계약을 통해 법을 만들도록 했다. 대법원 이재명 유죄판결이 잘 못된 것인가? 그걸 조사하는 조사회사 그리고 보도하는 언론사도 문제가 많다. 법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통신사는 해킹이 심하다고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이 난 이후 실시된 대선 후보 가상 대결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가 50% 안팎의 지지율을 나타냈다. 민주당은 대법원판결에도 국민의 정권교체 열망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갤럽이 중앙일보 의뢰로 지난 3~4일 만18세 이상 성인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선 가상 4자 대결에서 이재명 후보는 47%를 얻어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23%),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13%),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4%)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선관위가 엉터리라는 소리를 반성할 중 모르는 카르텔들이다. ‘정부 정보보호 인증’으로 보면, 공공부문이 부패한 조직들임을 쉽게 알 수 있다. 경향신문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05.06), 〈윤 정부 경제 성적표, 기재부가 말한다〉, 노동생산성이 바닥인데, 경제성장이 일어날 이유가 없다. 또한 117만 공무원의 실상이 소개된 것이다. 공무원 개인의 불행이고, 나라의 불행이다. “윤석열 정부가 막을 내렸다.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기획재정부를 평가해보자. 보통 기업이나 정부 조직에서 목표 달성 여부는 핵심성과지표(KPI)로 판단한다. KPI는 목표 달성의 나침반이라고도 한다. 조직의 존재 목적이 되는 업무를 KPI로 설정하고, 이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평가하는 방식이다. 기재부의 KPI는 세수 실적이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 국세 수입은 396조원이었다. 2024년 말 국세 수입은 337조원이다. 불과 2년 만에 세수가 무려 15% 감소했다. 증가율 감소가 아니라 국세 수입 절댓값이 줄어들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이다. 증가율은 낮아도 국내총생산(GDP) 절댓값은 성장했고, 특히 물가는 큰 폭으로 올랐다. 경제성장률이 둔화해도 물가만 올라가면 세수는 늘어나기 마련이다.”

  선전·선동·진지전 구축의 결과가 소개되었다. 86 운동권 세력의 앞날이 궁금하다. 스카이데일리 임명신 국제문화부장·부국장(05.07), 〈5월의 동조자들… 베트남전쟁과 6·25전쟁 사이〉, “지난 40여 년간 우리에게 5월은 6·25전쟁과 베트남전쟁 사이에서 보낸 혼돈의 계절 아니었나 싶다. 5월을 ‘광주 5·18’ 위주로 기억하게 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그 복잡다단한 사태를 ‘미국을 뒷배로 둔 신군부가 시민 의거를 폭압한 사건’으로 단순화한 것이야말로 1975년 4월 베트남은 패망한 게 아니라 통일(해방)된 것이란 해석이 자리잡던 시절을 상기시키는, 말하자면 현대사 뒤집기의 전초전이었다...HBO 오리지널 드라마로 제작돼 1년 전 쿠팡플레이에서 순차 개봉돼 상영 중이다. 남베트남계 미국인 비엣타인 응우옌의 소설 ‘The Sympathizer’를 원작으로 박찬욱 감독 연출,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의 1인 5역 등 화제성 만발한 작품임에도 큰 인기를 못 끌었다. 이념 대립에 따른 분단의 비극을 그리고 있지만 그것을 넘어선 심오한 화두를 던지고 있어서일까. 승리의 어둠을 조명한 서사라서 사회주의 공화국인 베트남에서 환영받지 못한 것과 비슷한 처지일지도 모른다. 베트남의 기구한 역사, 사이공(현 호찌민) 함락을 목전에 두고 탈출한 부모를 따라 네 살 때 미국으로 이주한 원작자의 인생 궤적 자체가 난민이자 반역자이며 혁명 영웅이면서 간첩인 캐릭터를 탄생시켰다. 소설 ‘동조자(2015)’는 다음과 같은 독백으로 시작된다. “나는 스파이, 고정 간첩, CIA 비밀요원, 두 얼굴의 남자입니다.” 그가 통일 베트남의 한 교화소에서 1년간 독방에 수감된 채 “다시 쓰라”는 압박 속에 써 낸 방대한 자술서가 작품의 전체 내용이다. 베트남 문제에 대해선 누구보다 한국인들이 감정이입(동조)하기 쉽다는 점에서 이 소설이 박찬욱 감독 시야에 들어온 것 역시 필연이라 해야 할 것 같다. 주인공은 중년 프랑스인 신부와 어린 베트남 가사도우미 사이에서 태어난 사생아로, 자신의 검은 머리칼과 푸른 눈을 ‘잡종 새끼’의 표식이자 열등감·상처의 상징으로 여긴다. 미 중앙정보국(CIA) 요원 눈에 들어 미국 유학 기회까지 누렸으며 귀국해 남베트남 비밀경찰로 일하는 북베트남 공작원, 그러면서 미국 팝 애호가이자 자유로운 영혼의 서방적 인간인 그가 고백한다. “그리 놀랄 일도 아니겠지만 두 마음의 남자이기도 합니다.” 베트남어에서 동조자란 좌익 사상에 물든 스파이를 뜻하는 어감이 강한데 원래 어원적으로는 타자의 입장에 공감 내지 연민을 느끼는 ‘감정이입’ 전반을 가리킨다. 따라서 분열된 자아의 본질이 담긴 어휘 ‘깜띵비엔(동조자)’은 사회주의의 이상을 꿈꾸며 자본주의적 안락함에 익숙한 사람들을 빗댄 은유일 수 있다. 이 작품의 주제 의식이 자못 심오한 경지를 건드리는 가운데, 공작원들의 비극적 말로에서 남로당 등 비(非)김일성계 숙청에 대한 강렬한 기시감을 경험하게 된다. 주인공의 정체를 발설하지 않고 참혹한 고문을 견디며 ‘베트남 해방의 날’을 설파하던 여성 동지가 나중에 수용소에서 주인공과 마주친다. “당신이 어쩌다 여기 오게 됐나”고 그가 경악하며 묻자 그녀가 쓴웃음을 지으며 “2년째 그 이유를 알아내는 중”이라고 답한다.”

   허위의식의 이데올리기에서 벗어나자. 자유주의·시장경제의 헌법정신에 투철하자. ‘거래’ 시장의 정확한 상황 인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경제신문 신정은·김보형·양길성 기자(05.06), 〈현대차 해외개척 효과…車부품 수출 25배 늘었다〉, “‘미국 7배, 유럽 25배, 인도 23배’. 현대자동차그룹이 해외에 공장을 지은 이후 국내 자동차 부품회사의 늘어난 해당 국가별 수출 규모다. “완성차 업체가 해외에 공장을 지으면 국내 생태계가 무너진다”는 일각의 주장과는 정반대다. 해외에서 최종 조립하더라도 주요 부품은 오랫동안 손발을 맞춰본 제품을 써야 품질이 관리된다는 현대차그룹의 판단에 따른 결과다. 현대차그룹은 미국의 ‘차 부품 25% 관세’ 부과에 대한 대응도 국내 협력업체의 미국 동반 진출 가속화에 방점을 두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안보 개념도 ‘거래’로 바뀐다. 동아일보 홍정수·신진우 워싱턴 특파원(05.06), 트럼프, 새 안보보좌관에 스티븐 밀러 거론… ‘反이민 설계’ 최측근〉,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NBC방송 인터뷰에서 관련 질문을 받자 “그건 일종의 좌천 인사(downgrade)”라며 “내 생각에 스티븐은 지금 훨씬 많은 권한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주요 정책 수립, 의회와의 협의, 언론 대응 등을 모두 관장하는 밀러 부비서실장이 현 직책에 있는 것이 자신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된다는 의미다...그의 안보관이 외교안보 정책을 거래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트럼프 대통령과 유사하다는 분석도 있다. 왈츠 경질의 도화선이 된 ‘시그널 게이트’ 채팅방에서 밀러 부비서실장이 J D 밴스 등 고위 당국자들에게 후티 반군 공습을 승인한 대통령의 결정을 전하며 “미국이 엄청난 비용을 들여 (홍해에서) 항행의 자유를 회복한다면 (유럽과 이집트로부터) 반드시 경제적 이익을 얻어내야 한다”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