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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난맥상이 계속된다. 의지는 강렬한 데, 덕이 없으니 공동체는 붕괴되고, 국민의 행복감은 점점 멀어진다. 국가는 항상성(homeostasis)이 중요하건만, 정당성이 결여되니 계속 문제가 된다. 성역을 만들어 엉뚱한 짓을 하지 말고,...

이성과 합리성은 추상적인 개념이다. 구체적 사실이 법 정신에 삽입될 수 없다. 그러나 4·15/4·10 부정선거로 국회의원이 된 국회의원은 계약의 원리도 모르면서, 법을 대량으로 만들어냈다. 그 법이 이성과 합리성에 맞을 이유가 없다. 국회뿐만...

86 운동권 세력의 실상이 그대로 노출된다. 그들은 ‘한강의 기적’에 무슨 기여를 했는지 의심을 하게 된다. 세계는 자유, 공산 양분에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 데 고작 ‘퍼주기’에 몰두하고 있다. 그들의 생활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대목이다....

2025년 6월 18일 자유언론국민연합 '창립 제5주년 기념토론회' 자료집 주제 : "시민사회와 언론의 미래"  토론진행 박소영 국민수사대 대표  발제           조맹기  서강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명예교수    ...

공정·정의는 절제가 필요하다. 절제 없는 공정·정의는 자신의 논리로 이들을 정리하면 또 다른 폭력·테러일 뿐이다. 아니 제도권에 자신의 논리로, 공정·정의를 이야기한다. 제도권은 더 큰 폭력·테러 행위가 된다. 우리 사회가 곧 실현될 현실이다....

대한민국은 국회의원, 선관위, 법원, 헌재 그리고 언론인의 나라가 아니다. 헌법 제 1조에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제1조 “①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체제에서는...

국민의힘은 송언석 새 원내대표를 선택했다. 야당은 107명 의원으로 나름대로 고민을 했음이 틀림이 없다. 그들은 어려운 선택을 한 것이다. 그러나 이성과 합리성의 원론적으로 풀면 난제도 풀릴 수도 있다.         시민사회(civil...

가장 쉬운 것은 어렵게 한다. 말은 가장 쉽게 누구도 이해할 수 있게 만들면, 가장 좋은 전달자가 된다. 이승만 대통령은 카리스마를 지닌 인물이다. 그의 음성은 왕족이 주로 쓰는 고답적 톤으로 고답적 언어를 선택했다. 성대 묘사도 어렵고, 그는...

“언론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기치 아래 자유언론국민연합이 출범한 지 5년이 흘렀다. 그 사이 대한민국은 ‘다수의 독재(tyranny of the majority)’가 심화되고 대통령이 두 번씩 바뀌는 혼돈의 시기를 거치면서 민주주의의...

미국은 관세장벽을 높인다. 관세는 자국 생산품을 보호하는 의미를 지닌다. 그런데 미국 의 주요 철강 회사를 일본제철에 넘기기로 ‘행정명령 서명’을 했다는 보도이다. 이는 눈을 의심하게 하는 기사이다. 그 의미가 무엇일지를 생각게 한다. 여기에서...

“자유언론국민연합 창립 제5주년 기념토론회” 개최           ￭ 주제 : 『시민사회와 언론의 미래』     ￭ 일시 : 2025. 6. 18(수) 14:00~16:3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 주최 :...

‘밥 한 끼로 묻는 안부’ 그 메시지에 담고 있는 의미를 잘 살필 필요가 있다. 경제가 어렵다. 그렇다고 갖가지 의식의 불변의 근본을 바꿀 수는 없다. 즉, 자신의 독립적 정신의 파워가 수동적 환경에 따라 가면 문제가 생긴다. 후자는 경제적...

국내 부정선거는 세계인이 알게 되었다. SNS 덕분이다. 전 국민은 그 수모를 두고, 두고 받게 된다. 진실을 외면한 대가이다. 쉬운 길이 있는데 굳이 어려운 길을 택하니, 세계인들은 안쓰럽게 생각하게 된다. 저 국가는 별 선거를 자처하면서,...

문재인 정권의 언론장악에 맞서 자유·진실·공정을 기치로 자유언론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뛰어왔던 자유언론국민연합이 어느덧 창립 5주년을 맞았습니다. 공정한 '법의 지배(Rule of Law)'조차 위협받고 있는 엄혹한 지금, '표현의...

선악의 구분이 분명한 시대에 돌입했다. 원래 이성과 합리성은 두 가지가 명료하다. 그 적용이 엄격하다는 말이다. 양다리 전략이 별로 신통치 않다는 이야기이다. 동맹은 동맹, 적은 적이다. 법 적용에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이다.      적과...

법원과 언론은 사회통합을 위한 기구이다. 이들이 사회를 통합시키지 못하면, 그 후유증이 크게 마련이다. 국가의 존재 자체가 문제된다. 지금은 변동의 시기가 아니고, 질서의 시기이다. 보수를 껴안고, 질서 쪽으로 갈 때 사회는 위기를 벗어날 수...

조희대 대법원장은 ‘헌법 수호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헌법 제 1조 ‘①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한다. 불법선거, 부정선거는 헌법 1조를 유린하는 행동이...

1987년 체제는 종언을 구할 때가 왔다. 그리고 반성을 한다. 과연 그들이 공정·정의를 앞세운 ‘선민의식’의 소유자였는지 궁금하다. 또한 86 운동권 세력이 폭력과 테러 방법을 쓰지 않았는지 궁금하다. 그렇다면 선민의식은 아니다. 그렇다면...

안보든 경제든 미국을 제외하고는 어떤 대안도 찾을 수가 없다. 그러나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이재명 정부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다. 이 문제는 정부, 국회뿐만 아니라, 기업·국민이 함께 풀어야 한다. 민주공화주의라는 헌법정신도 여기에 머문다....

사회제도에서 법과 언론은 사회통합을 위한 중요한 축이다. 법은 엄격성을 요구하고, 언론은 유연성을 요구한다. 언론이 유연성을 요구한다고, 사실의 정확성, 공정성, 객관성 그리고 정의 등을 도외시할 수 없다. 전문 사회로 갈수록, 각자는 더한...

계약은 주로 시민사회로부터 시작하여 정치사회롤 넘어간다. 상법에서 시작한 계약은 ‘제3 수익자 계약’(third party beneficiary contracts)으로 헌법 체제로 넘어간다. 처음은 당사자 계약이지만, 이를 확대하여 가설적으로,...

라희아빠 즐거운 도전TV(2025.06.05.), 〈모든 부정행위는 선관위가 아니였습니다!.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모든 부정행위는 우체국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라고 한다. 검찰과 법원은 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서석구...

대한민국은 지금 위기이며, 기회를 맞는다. 2001년부터 부정선거가 끊이지 않고 자행되었다. 부정선거에는 대법원과 언론에 책임이 있다. 대법원은 선관위를 싸고 돌았다, 언론은 ‘냄비언론’을 계속했다. 그러나 이런 수준으로는 절대로 한 단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