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화웨이의 숨겨진 경영 주체는 '공산당 위원회'.

   간 큰 선관위는 누구에서 공무원 임명권을 맡긴 것인가? 중앙선관위 통신망을 화웨와 연결을 시켰다면 ‘중국 공산당 위원회’에 선거를 맡긴 꼴이다. 노무현·윤석열·이재명은 누구를 위한 대통령인지 의심스럽다. 중국 공산당에 의해 임명된 대통령은 반드시 중국과 같은 체제를 만들기를 원할 것이다. 그곳에는 자유주의 시장도 없고, 생명·자유·재산의 기본권도 없고, 공무원의 나라이다. 공무원은 국가 부채를 늘리고 국민을 압박한다. 박근헤 정부 때인 2016년 국가예산이 386 조원이었으나, 2025년 국가예산이 681.8 조 원이다.

  트럼프 미 대통령發 국가 질서와는 다르다. 트럼프 행정부의 ‘원 빅 뷰티풀 법안’ 서명은 “소득세를 걷지 않는 대신, 각국 정부의 재정은 관세나 상품 거래세(부가세)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다.”라고 한다. ‘관세나 상품 거래세’가 중요한 시기가 되었다. 시장이 중요하고, 노동생산성이 관건이다. 82%의 국가가 왜국에서 오는 대한민국은 어려운 게임이 시작되었다.

  엉뚱한 논의가 도마 위에 올라왔다. 부정선거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는 것이다. 제도권 언론은 계속 함구한다. 300명 국회의원 법조 그리고 그 많은 언론은 왜 존재하는가? 조선일보 박진성 기자(2025. 07.12), 〈화웨이 쇼크〉(에바 더우 지음｜이경남 옮김｜생각의힘), “중국 ‘화웨이’는 미스터리한 기업이다. AI칩, 폴더블 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 최상위권이지만 기업의 내부 구조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미국 워싱턴포스트 테크 전문 기자인 저자는 그 이유를 화웨이와 중국 공산당 간의 관계에서 찾는다. 겉으론 민간기업, 실제론 국가 전략 수단인 화웨이의 이중성이 회사를 비밀스럽게 만든다는 것이다. 저자는 화웨이 조직 내부에 있는 ‘공산당 위원회’를 짚는다. 위원회는 주요 경영진을 감독하는 ‘감사위원회’, AI칩을 이끄는 자회사 ‘하이실리콘’ 등에 영향을 끼친다. 숨은 경영 주체로 중국 당국이 들어가 있는 셈이다. 화웨이 창업·성장사(史)와 인민군 출신 창업자 런정페이의 생애를 통해 맥락을 더한다. 저자의 취재력이 이 책의 강점. 직접 화웨이 관계자를 인터뷰하고 내부 자료를 모았다. 화웨이가 중국의 ‘감시 국가화’, ‘신장 위구르 탄압’ 등에 선도적인 역할을 했듯 당국의 목표가 기업을 통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집 역할도 한다.”

  부정선거도 당선된 정부가 청문회를 한다. 그들은 능력(competence), 진정성(trustworthiness), 역동성(dynamism)으로 점검을 한다. 그들의 역동성은 대단하다. 조선일보 김상윤·이해인 기자(07.12), 〈민주당 '그래도 GO'〉, 그들은 부끄러움을 잊었다. “논문 표절·갑질·농지법 위반… 장관 후보자들 의혹 일방 옹호.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일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도 불구하고 “낙마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과거 인사 검증 때와는 다른 이중 잣대를 들이밀고 있다”며 “내로남불과 감싸기의 끝은 국민 심판뿐”이라고 비판했다.”

  동아일보 사설(07.12), 〈증인 없는 ‘맹탕 청문회’ 줄예고… 장관 인사 검증 하나마나〉,

능력·진정성이 있을 유가 없다. 중국·북한 공산당이 늘 하는 ‘관계’의 끈이 중요하다. “이재명 정부 1기 장관 후보자 16명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14일부터 잇따라 열린다.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해선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증인의 진술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여야 간의 이견으로 증인·참고인 채택이 줄줄이 불발되고 있어 ‘맹탕 청문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국민의힘에선 정 후보자가 질병관리본부장으로서 코로나19에 대응하던 때 손 소독제 회사 주식을 사들인 남편 등 8명을 증인으로 요청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모두 거부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부인의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 이견으로 협상이 진전되지 않고 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청문회도 증인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그런 공무원이 무더기로 준비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때 기획을 한 법학교육위원회는 2008년 8월 20년 25개 대학에 연간 2,000명씩 입학생을 받도록 했다. 그들을 위해 국회는 계속 법을 만들어낸다. 국회는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든다.

   중앙SUNDAY 황건강 기자(07.11), 〈돈 잡아먹는 로스쿨 “수천 쓰고 졸업해도 학원”〉,

“로스쿨 학생들은 물론 학계 일각에선 ‘사시 부활론’도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다. 이달 초부터 학원에서 민법 특강을 수강 중이라는 로스쿨 재학생 이지현(26)씨는 “첫 여름방학에 확실히 다져놔야 이후 학점 관리나 로펌 인턴십 지원이 보다 용이하다는 생각에 친구들 모두 방학도 없이 비싼 학원비를 내고 다니고 있다”며 “한번 뒤처지면 되돌리기 힘든 게 현실이다 보니 주변에선 ‘이렇게 돈은 돈대로 들고 경쟁의 끝은 보이지 않을 거라면 차라리 예전처럼 사법시험을 보는 게 낫겠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로스쿨 제도가 이미 장기간 정착됐으니 폐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실력이 되면 로스쿨을 나오지 않아도 변호사 자격을 검증해 일정 정도는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밝히면서 사시 부활을 둘러싼 논쟁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로스쿨 장학금을 받고 있다는 이모(29)씨도 “저소득층 자녀로 인정돼 등록금을 지원받고 있지만 학원비는 언감생심”이라며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은 이젠 옛말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노동생산성과는 별로 관계 없는 제도가 운영되는 것이다. 학교마다 로스쿨로 적자가 계속 불어난다. 더욱이 117만 명의 공무원 사회가 문제를 양산한다. 김승현·정석우 기자(07.11), 〈올해 나랏빚 증가 폭 126조 '역대 최대'〉, 올해 예산이 681.8조 인데 그것도 모자라 국가 부채가 늘어난다. 공무원은 능력도 진정성도 없다. 그러니 재정 중독의 국가임에 틀림이 없다. “13조8000억원 규모의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 5월 우리나라 중앙정부 채무가 처음으로 1200조원을 넘어섰다. 이달 초 31조8000억원의 2차 추경 편성까지 가세, 지방정부 채무를 포함한 국가 채무는 올해 말 13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10일 기획재정부는 ‘월간 재정 동향 7월호’에서 5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1217조8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작년 말(1141조2000억원)보다 76조6000억원이나 늘어났다. 추경 편성이 없었던 2023년·2024년 중앙정부 채무는 각각 59조1000억원, 48조7000억원 불어나는 데 그쳤는데, 올 들어 5개월 동안 늘어난 나랏빚이 이보다 많았다.”

   트럼프 행정부의 ‘원 빅 뷰티풀 법안’ 서명은 “소득세를 걷지 않는 대신, 각국 정부의 재정은 관세나 상품 거래세(부가세)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다.”라고 한다. 조선일보 사설(07.12), 〈국민·기업 직격탄 관세 협상은 누가 책임지고 있나〉, “트럼프발 관세 폭탄 시한이 3주도 남지 않았다.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 개최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 회의에선 대미 관세 협상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리라는 예상이 많았다. 그런데 통상 관련 참모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이 대통령은 “남북 관계 복원”을 언급했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주한 미군 재조정 등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오갔다고 한다. 발등의 불인 관세 문제는 거의 논의하지 않은 것이다. 국내 수출 기업 10곳 중 9곳이 미국 상호 관세가 15%를 넘으면 견디기 어렵다고 답한 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그런 가운데 국내에선 관세 문제가 아니라 전작권 전환 문제가 불거졌다. 전작권 전환 문제는 안보실장의 방미 때 다룬 것은 아니고, 새 정부 출범 후 외교 라인에서 별도로 논의해 왔다고 하지만 관세 협상에 집중해도 모자랄 상황에 엉뚱하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

  정부가 손을 놓으면, 국회는 친기업적인가? 동아일보 이동훈 기자(07.11), 〈상법 개정에 조용한 재계… 회초리 더 세질라 노심초사〉,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인은 기가 죽어있고, 이재명 군상들은 표정 관리도 하지 않는다. 주한 미군 2만 5000명 두는 나라이다. 미국과 가장 코드를 잘 맞춰야 할 나라에서 이런 엉뚱한 현상이 벌어진다.

  이런 시장 상황에서 기업인 홀대하면 말이 되는 소리인가? 시징핑·김정은 관리? 누구를 위한 관리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자유주의 국가처럼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다. 화웨이 기업이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여야가 이사 충실 의무 대상 확대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사외이사 독립이사 전환, ‘3% 룰’ 강화 등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처리했지만 정작 이해당사자인 재계는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 상법 개정이 이뤄진 당일인 3일 경제 8단체는 한 쪽짜리 반대 입장문을 냈다. 그 후 아무런 추가 움직임이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추가 개정을 위해 국회 간담회를 개최한 11일에도 재계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가 “간담회 방청이라도 하려고 했는데 오지 말라고 하더라. 이건 이해당사자를 배제한 것 아니냐”고 푸념하는 데 그쳤다. 최근 재계에선 무력감과 패배감이 팽배하다. 재계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경제단체들마저 꿀 먹은 벙어리 신세다. 주요 그룹들은 ‘정치권 눈 밖에 나면 안 된다’는 생각에 발언을 자제하고 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여야 모두 합의한 사항에 무슨 말을 더 하겠냐”고 말했다. 다른 그룹사 관계자는 “여당이 처음엔 3% 룰 도입과 관련해 재계 이야기를 들어 주겠다고 하더니 결국 아무것도 듣지 않고 강행했다”며 “추가 대화를 할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엉뚱한 발상이 계속된다. 조선일보 노석조 쿠알라룸프르 기자(07.12), 〈美·日 "북러 군사협력 대응" 한국은 "대북 대화 재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가 11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렸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 외무상은 이날 회의에서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과 국제 정세와 관련해 40여 분간 논의했다. 한·미·일은 이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와 3각 공조를 통한 대북 억제 의지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남북 교류와 대중(對中) 정책과 관련해 한국은 미·일과 시각차를 보였다. 한국 외교부는 이날 회의 결과 보도자료에 중국과 북·러 관계 관련 문구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대신 외교부는 박 차관이 “남북 간 긴장 완화와 대화 재개를 위한 우리의 노력을 설명하고, 미·일 측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발언했다고 전했다. 박 차관은 또 긴장 완화 노력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가 출범 직후 대북 확성기 사용을 전면 중단하자, 북한도 대남 방송을 중단한 사례를 설명했다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남북 교류와 대중·대러 관계 개선 추진 기조가 한·미·일 회의에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