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더 얇아진 '폴드7'의 '힌지'와 '사적 카르텔'.

   삼성전자의 갤럭시 Z 폴드·플립7 예약을 시작한다. 세계 시장이 숨을 죽인다. 갤럭시 신재품은 인류 모든 사람에게 복지를 가지고 오기 때문이다. 그 만들어지는 공정을 보면 이성, 논리, 정밀성 등에 방점이 간다. 기하학, 수의 논리가 작동을 한다. 그게 1500cc의 뇌를 가진 인류 모두에게 편하다. 그 기술에는 보편성의 원리가 작동한다.

  그에 비해 국내 정치는 ‘사적 카르텔’이 극으로 치닫는다. 연결 부분 ‘힌지’에 문제가 생긴다. 무원칙처럼 보이는 시장에는 원리 원칙이 있다. 느슨하게 보이지만, 정직한 원리가 있다. 막스 베버는 ‘도구적 이성’, ‘가치 합리성’으로 나눈다. 도구적 이성은 이익을 얻겠다는 생각이고, 가치 합리성은 책임의식, 도덕성 그리고 신뢰의 무형의 자산이다. 논리적, 추상의 이성이 아닌 합리성이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원리이다. 구체적 시장에서의 최적의 요소이다. 이들 둘이 시장을 작동시킨다. 오랜 거래는 가치 합리성이 도구적 이성보다 더욱 중요하다. 선진 문화로 갈수록 그게 시장에서 크게 작동한다.

  시장은 도구적 이성만으로 성공적으로 접근할 수 없다. 사회적 자본이란 ‘자생적’ 인간관계이다. “시장사회는 자체 목적이 없다. 생산과 유통의 전반적인 구조는 인간행동의 결과이지 인간계획의 결과가 아니다. 자생적으로 그런 구조가 생겨나는 것은 조직과는 달리, 공동체의 목표 대신에 공동으로 지키는 행동규칙의 존재 때문이다. 그런 행동규칙은 정의로운 행동규칙의 성격을 지닌 것들로 구성돼 있다. 정의 규칙을 가지고는 특정한 생산·분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민경국, 2025: 466)

  민경국 강원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스코틀랜드 계몽철학자인 하이에크의 이론을 원용했다. 하이에크 자유주의는 이성과 합리성에 기초를 하지, 시장을 단절 시키는 ‘사적 카르텔’을 형성하는 곳의 철학과는 전혀 다르다. 현정부는 중국·북한 공산당식 ‘사적 카르텔’의 정치를 일삼는다. 그 길로 가면 시장이 죽는다. 그들의 시장은 자유주의 행동규칙과는 전혀 다르다. 논리적이고, 추상적 행동규칙과 다른 것이다. 이성과 합리성의 원칙이 아니다. 공산주의의 시장은 중국, 북한, 이란, 러시아 정도이다. 보편성이 없는 것이다. 시진핑, 김정은의 ‘사적 카르텔’이 시장을 질식시킨다.

  9년 간 균등, 평등 그리고 자본가 혐오의 논리로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시켰다. 9년 후 법원은 죄가 없다는 판결이다. 실제 그는 기술과 논리적 사고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중국 북한이 원하는 기술을 주고 싶지 않았다. 그는 시장의 원리를 알고, 기술의 속성을 알기 때문이다.

  그 후 삼성이 포호한다. 동아일보 박현익 기자(2025.07.14.), 〈두께 25% 얇아진 폴드7, 비결은 ‘분리형 힌지’ 도입〉, 갤럭스가 가벼워졌다. 그리고 기능이 정교하다. 그 이유가 연결 부분이 돋보인다고 한다. 따로 떨어진 부분 빈 공간이 없이 짐을 쌓을 수 있다고 한다. 인과관계로 보면 분업의 원리이다. 삼성전자가 뒤 떨어진 HBM(High Bandwidth Memory) 16단까지 쌓아올리는 기술 시대를 연다는 의미가 있다. AI 기술이 휴대폰 안으로 들어온다고 한다.

  노무현·문재인·윤석열·이재명의 ‘사적 카르텔’이 강화되는 정치문화와는 전혀 다르다. “삼성전자의 역대 가장 얇고 가벼운 폴더블폰 갤럭시 Z 폴드·플립7이 15일 사전 예약을 시작한다. 이번 시리즈는 폴더블폰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 요소로 꼽히는 ‘두께’가 1년 만에 25% 더 얇아졌다. 이는 이전의 두께 감축 추세를 훌쩍 뛰어넘는 결과다. 그 비결로는 ‘아머 플렉스’ 힌지 도입이 꼽힌다. ● 힌지·신소재 혁신으로 두께 25% 감소. 9일 공개된 갤럭시 Z 폴드7은 두께가 접었을 때 8.9mm, 폈을 때 4.2mm로 전작(갤럭시 Z 폴드6) 대비 25% 더 얇아졌다. 지난해 갤럭시 Z 폴드6를 출시했을 때 전작 대비 두께를 약 10% 줄였던 것과 비교하면 슬림화에서 큰 진전을 보인 것이다. 무게도 215g으로 10% 가벼워졌다. 강민석 삼성전자 MX사업부 상무는 10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갤럭시 Z 폴드7의 혁신 키워드는 ‘신&라이트(thin&light)’”라며 “폴드1이 출시된 이후부터 6년 동안 쌓은 기술에 힌지, 디스플레이, 카메라, 외관 소재 혁신을 통해 한계를 극복했다”고 말했다...갤럭시 Z 폴드6까지는 힌지에서 접히는 부분을 받쳐주는 지지대와 돌아가는 회전축이 일체형이었는데, 이번 갤럭시 Z 폴드7부터 이 둘을 분리했다. 지지대와 회전축이 하나의 구성품일 때는 둘을 하나로 묶어 ‘모듈’로 만들며 크기가 커지고 공간 비효율이 발생했다. 올해부터 이를 분리해 제품 내부공간 효율을 최적화시킨 것이다. 짐을 쌓을 때 붙어 있는 물건을 쌓는 것보다 따로 분리돼 있는 물건을 쌓을 때 빈 공간 없이 차곡차곡 쌓을 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다. 실제 아머 플렉스 힌지를 도입하면서 힌지 두께만 이전 대비 27% 줄일 수 있었다.

디스플레이도 전작 대비 두께가 39% 얇아졌지만 내구성은 오히려 강화됐다. 디스플레이 하단 소재로 새롭게 티타늄 합금을 적용해 이전보다 23% 얇되 강도를 64% 개선시켰다. 사용자가 직접 터치하는 상단부 초박막 강화유리(UTG)는 50% 더 두껍게 설계해 충격에 잘 견디도록 했다. 카메라도 모듈 내부를 재설계해 얇게 만들었다. 강 상무는 “갤럭시 Z 폴드7이 끝이 아니다”라며 “(내년) 폴드8에서는 다른 혁신을 통해 더욱 얇아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고도의 기하학의 원리가 작동한다. 그러나 강성노조의 대명사로 불리는 현대차가 고전한다. ‘사적 카르텔’이 언제나 작동할 수 있는 문화이다. 문화일보 최지영 기자(07.22), 〈현대차그룹 대미 전기차 수출 88% 급감…“현지생산·판매부진 등 영향”〉, 공장 로버트화로 고도의 기술 보유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지금까지 노조는 ‘사적 카르텔’로 뭉쳤지만, AI로버트화로 그 노동을 대치시킬 수 있다고 한다. 프로가 아니라, 아마추어리즘이다. “연간 2만 대 수출도 흔들…9월 세액공제 종료로 추가 위축 가능성. 울산공장 EV라인 올해 5번째 중단…“국내 생산기반 악영향 우려” 현대자동차그룹의 최근 대미(對美) 전기차 수출이 1년 새 88%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현지 생산 및 판매 부진 여파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미 정부가 올해 9월부터 전기차 세액공제를 종료하면서 하반기 실적도 크게 어두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2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현대차·기아가 올해 1~5월 미국에 수출한 전기차는 작년 동기(5만9705대)보다 88.0％ 감소한 7156대에 그쳤다. 현대차(제네시스 포함)는 87.0％가 감소한 3906대, 기아는 89.1％ 줄어든 3250대를 수출했다. 이는 현대차그룹의 ‘전동화 전략’이 본격화한 2021년을 제외하면 역대 가장 작은 수출 규모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차·기아의 대미 전기차 수출은 1~5월 기준 2021년 4441대, 2022년 2만8474대, 2023년 4만6542대, 2024년 5만9705대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사적 카르텔’ 군상들이 ‘더 독한 상법’이라고 한다. 동아일보 정원재 논설위원(07.22), 〈‘지자체장 무리한 사업 벌이면 이젠 패가망신’〉, 국회의원은 그런 엄격한 ‘행동규칙’으로 신뢰를 가지면, 병나는 것도 아닐 터인다. 건달 국회이고, 건달 중앙 행정부서이다.

  동아일보 천광암 논설주간(07.14), 〈‘더 독한 상법’… 삼성, 현대차, SK 없는 한국〉, “2003년은 SK그룹 역사상 최대 위기의 한 해였다. 영국계 헤지펀드 소버린이 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SK㈜의 지분을 대량으로 사들여 1대 주주가 된 뒤 최태원 회장 등 경영진 교체를 선언하고 나선 것. 소버린이 우호 지분을 포함해 확보한 의결권은 30%대 중반으로 SK 측의 25.13%를 월등히 웃돌았다. 풍전등화 같은 상황에서 SK가 꺼내 든 방패는 ‘자사주 매각’이었다. 원래 자사주에는 의결권이 없지만 다른 곳에 팔면 의결권이 살아난다는 점을 활용한 것. 국내 은행 등이 백기사로 나서 SK㈜ 자사주 10.41%를 사주면서 소버린의 ‘경영권 탈취극’은 실패로 막을 내렸다. 그렇다고 해서 소버린의 전적인 패배는 아니었다. 소버린은 2년여 만에 시세차익 등으로 9000억 원가량을 챙긴 뒤 ‘먹튀’ 했다.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차등의결권이나 포이즌 필 같은 경영권 방어수단을 다양하게 인정한다. 하지만 한국은 예나 지금이나 일절 허용하지 않는다...자사주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놓고 벌어진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과 삼성그룹 간의 공방에서도 결정적 역할을 했다. 두 진영 간 의결권 확보전이 치열한 가운데 삼성물산이 KCC에 자사주 5.76%를 매각한 ‘한 수’가 기세를 갈랐다. 엘리엇은 이를 법정으로 들고 갔지만 법원은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3일 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기업들의 충격이 크다. 투자고 뭐고 소송 걱정에 밤을 새워야 할 참이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친김에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에 쓸 수 없게 ‘소각’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의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은 자사주를 취득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하는 법안까지 다른 의원 24명과 함께 발의한 상태다. 자사주 매각을 빼고는 경영권 방어 수단이 전무한 상황에서 투기자본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자사주 비중을 높여온 기업들로서는 벌거벗겨진 채 맹수 앞에 내던져지는 느낌일 것이다.”

  윤석열·한동훈·이원석·이복현 등 검찰 출신은 뭘 위한 ‘사적 가르텔’이었는가? 그 논리를 위해 ‘하극상’ 정치를 만든 것인가? 조선시대 같으면 사형감이다. 사적 카르텔이 강화된다. 시장의 개별 ‘행동규칙’까지 법조를 앞세워 정치권력이 빼앗아 간다.

 동아일보 우경임 논설위원(07.15), 〈[횡설수설]법제처장까지 5명… ‘李 변호인 보은 인사’ 논란〉, “법제처장은 코드 인사 논란이 많았던 자리다.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고 정부 입법을 조정, 지원하는 ‘관리형’ 부처라 측근 임명에 따른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서는 아예 대통령의 개인 변호인들이 자리를 꿰차고 있다. 신임 법제처장에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인 조원철 변호사가 임명됐다. 그는 이 대통령이 기소된 대장동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을 변호했다. 전임인 이완규 법제처장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당시 징계 취소 소송의 법률대리인이었다.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된 공직선거법 위반 외에도 이 대통령이 기소된 재판은 대장동 개발 사건 등 4건이 있다. 조 법제처장을 포함해 사건을 담당했던 이 대통령의 변호인 중 5명이 새 정부 요직에 포진했다. 김희수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변호인이다. 이 자리도 대통령의 변호인이 연달아 맡은 셈인데 윤 전 대통령은 검찰 출신 조상준 변호사를 앉혔는데, 그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변호했던 인물이다.””

  누가 봐도 삼성전자의 갤럭시 Z 폴드·플립7은 보편성을 갖는 기술이다. 이성과 합리성에 충실하다. 퍽 논리적이고, 기하학의 원리가 작동한다. ‘이 대통령이 기소된 재판은 대장동 개발 사건 등 4건’은 전형적인 사적 카르텔이다. ‘힌지’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사적 카르텔이 형성되는 과정이 설명되었다.’ 균등, 평등, 공정 등은 헛소리이다. 대한민국의 운영원리가 설명된 것이다. 조선일보 신동흔 문화부장(07.22), 〈[태평로] 카리나는 왜 뒤늦게 사과를 했을까〉, “대선 이후 한참 동안 반응이 나오지 않던 카리나가 한 달여 만에 사과를 해버리니, 좀 맥이 빠졌다. 팬클럽에 해명하고 소속사가 입장문만 냈던 초기와 달리 자기 목소리로 직접 사과했다. 굳이 안 그래도 될 텐데 왜 그랬나 의문을 갖는 이도 많다. 한 대형 연예 기획사 고위 관계자에게 물었더니, “카리나 정도면 소속사 차원에서 결정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대선 이후 달라진 세상의 공기를 보라는 것이었다. 연예계는 어느 집단보다 이런 변화에 민감하다고도 했다. 반면, 남성 연예인이고 진보를 표방할 경우엔 이런 논란에서 자유롭다. 가수 이승환은 오히려 파란 셔츠 차림으로 대놓고 사전 투표소 앞에서 ‘인증 사진’을 찍어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뭐라 하는 사람 본 기억이 없다. 정치색을 비판하는 댓글에 ‘그러면 스머프는 민주당이냐’란 글이 달리는 걸 보면, 기본적 분별력 정도는 있는 이들이 더 많은 것 같았다. 그런데도 왜 유독 ‘여성 연예인의 붉은 옷’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까...자신들을 정치적 금치산자로 몰아가는 무형의 폭력 앞에서 여성 연예인들은 “제가 무지했다”(카리나), “무조건 제 잘못”(홍진경), “말이 가진 무게 배웠다”(김혜은)며 고개를 숙였다...힘이 제대로 작동했을 때 얻는 쾌감(快感) 말이다. 효능감은 얼마 전 청문회에서도 극에 달한다. 갑질, 투기, 위장 전입, 불투명한 돈거래 등으로 도마에 오른 고위 공직 후보자들이 청문회장에서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경우는 좀처럼 보기 어려웠다. ‘어쩌라고요’ 식으로 버텨도 야당은 힘 한번 써보지 못했다. ‘도덕성 검증 필요 없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인사혁신처장에 임용되고, ‘청담동 술자리 가짜 뉴스’ 관련자도 공직을 맡았다. 대선 얼마 뒤 돌았던, “이제 세상 바뀐 것 보여 드리겠다” “공직 사회가 세상 바뀐 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등 여권 내에서 나온 말들은 단순한 으름장이 아니라, 권력의 새로운 작동 방식을 예고하는 선언이었다. 조지 오웰의 ‘동물 농장’엔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어떤 동물은 더 평등하다’는 계명(誡命)이 나온다. 원래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였는데, 슬그머니 바뀌어 헷갈리게 한다. 혁명이 성공한 후 점점 인간처럼 행동하는 돼지들을 보며 혼란스러웠던 동물들은 그래도 계명이 맞겠지 철석같이 믿고 따른다. 오웰은 그렇게 더 이상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원칙은 없어졌고, 새 지배 계급이 등장했음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권력의 이중성과 위선을 고발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