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미·일 정상궤도로 복귀. 그러나 대한민국은 계속 ‘사적 카르텔’ 길로.

   미국은 ‘그림자 정부’에서 벗어나 힘찬 항해를 하고, 일본은 사적 카르텔에서 벗어나 민주주의 복원을 시도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아직도 북한식 사적 카르텔에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공화주의 헌법정신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일본은 맥아더 헌법을 1946년 11월 3일 공포했다. 맥아더 헌법, 평화 헌법(平和憲法) 또는 전후 헌법(戰後憲法) 이라고 한다. 그 내용은 한미일이 동일하게 자유주의 헌법이다. 그 헌법을 개정한 후 일본은 그대로 유지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1948년 07월 12일일 발표 이후 9번이나 바뀌었다. 이젠 7공화국으로 가려고 한다. 볼 것도 없이, 중국·북한 공산당 사적 카르텔이 중요한 위치에 차지할 채비를 하고 있다.

  자유주의사회에서는 인간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또는 어떤 삶의 목적이 가능한가를 학습할 수 있다. 역동적인 시장경제와 함께 자유사회란 사람들이 무지와 대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회체제인 이유다. 사회 속에서 삶의 계획과 수단을 테스트하고 실험할 수 있고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민경국, 2025: 307)  

  일본 4050세대는 더 이상 사적 카르텔의 세계가 싫다고 한다. 물론 자유는 자신의 입장에서 시작하나, 숙의 민주주의에 의해서 공정·정의를 밝혀간다. 일본 4050세대는 헌법정신의 다시 본궤도로 가고 싶다. 동아일보 황인찬 도쿄 특파원(2025.07.22.), 〈日 집권 자민당 ‘55년 체제’ 붕괴 위기〉, “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 공명당 연합(연립여당)이 20일 치러진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했다. 중의원(하원)에 이어 참의원에서도 ‘여소야대’ 정국이 펼쳐지게 된 것이다. 공영 NHK방송 등은 자민당을 중심으로 한 정권이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모두 과반을 뺏긴 건 1955년 자민당 창당 이후 처음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선 자민당이 중심이 돼 정권을 창출해 왔던 이른바 ‘55년 체제’가 70년 만에 일본 정치에서 붕괴 수순을 맞이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21일 공영 NHK방송에 따르면 전날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은 39석, 공명당은 8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이시바 총리는 연립여당의 목표 의석을 50석으로 제시했지만 3석이 모자란 것. 연립여당의 참의원 의석수는 기존 의석(75석)을 합해 122석이 돼 과반(125석) 확보에 실패했다. 참의원 선거는 전체 248명의 절반인 124명을 3년마다 뽑는다. 올해는 결원 1명을 포함해 125명이 선출됐다. ‘일본인 퍼스트’를 앞세운 강경 보수 참정당은 기존 2석에서 15석으로 약진했다.”

  김현예·이창훈 기자(07.21), 〈일본 참정당 약진 뒤엔 4050 ‘로스 제네’의 반란〉, “‘일본인 퍼스트’를 내세운 극우 성향 참정당의 참의원 선거 약진에는 ‘로스 제네(잃어버린 세대)’가 있었다. 21일 아사히신문의 일본 참의원 선거 출구조사에 따르면 비례대표 선거에서 참정당에 투표했다고 응답한 유권자 중 40대와 50대가 각각 21%를 기록했다. 참정당을 뽑았다는 응답자 중 4050세대가 절반에 가까운 42%였다. 응답자 중 17%는 30대, 15%는 20대, 13%는 60대였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참정당은 이번 선거에서 14석을 확보해 기존 1석을 더해 15석으로 늘었다. 참정당 지지층의 주축으로 떠오른 4050세대는 일본에서 로스 제네로 불리는, 통칭 ‘취업 빙하기 세대’다. 이들은 1990년대 초 버블 경제가 끝난 뒤 최악의 취업난이 닥친 1993~2005년에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시간제 아르바이트와 파견직 등 오랫동안 저임금의 비정규직으로 일하면서 사회적 취약 세대로 부각됐다. 취업 실패로 집 안에 틀어박히는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도 로스 제네에서 시작됐다. 로스 제네는 1700만~2000만 명 규모로 추산되며 일본 전체 인구의 6분의 1에 육박한다.”

   언론은 ‘로스 제네’ 세대를 ‘극우’라고 표현한다. 대한민국의 4050세대가 주축이 된 언론은 사적 카르텔 언어를 마음대로 사용한다. 꼭 ‘극우’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이유를 모르겠다. ‘일본인 퍼스트’가 극우인가? 선전·선동으로 글을 쓰는 중국·북한 공산당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숙의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 프레임은 적절치 않다.

  프럼프 미국대통령은 ‘어메리카 퍼스트’을 주장한다. 그러나 그의 관세정책, 거래 정책은 전혀 사적 프레임과는 거리가 멀다. 동아일보 이민아 기자(07.22), 〈류진 회장 “한국 경제 운명 가를 2주… 손해봐도 미래 위해 美에 줄 건 줘야”〉, 사적 카르텔로 자본가 혐오 프레임을 사용한다. 그들은 담론 할 수 있는, 즉 숙의 가능성을 차단한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풍산그룹 회장·사진)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두고 “앞으로 2주가 우리나라 경제의 운명을 가를 것”이라고 강조하며 “지금 손해를 보더라도 미래를 위해 (미국에) 줄 건 좀 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올해 초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한 바 있는 류 회장은 재계 인사 가운데 미국과의 네트워크가 끈끈한 대표적인 ‘미국통(通)’으로 꼽힌다. 다음 달 취임 2주년을 맞는 류 회장은 18일 제주 서귀포시에서 열린 ‘제38회 한경협 경영자 제주하계포럼’ 기자간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게 뭔지 잘 생각해서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좋은 조건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주 동안 (협상을) ‘풀코트 프레스(전방위 압박)’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줄 만한 건 줄 수 있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앞서 미국이 8월 1일부터 한국에 상호관세 25%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한 가운데, 한미 정부 관계자들은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다. 류 회장은 더불어민주당의 2차 상법 개정 추진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페이스(속도)를 좀 늦출 필요가 있다”며 우려를 표하면서 “저도 (풍산그룹의) 자사주는 앞으로 좀 소각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측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하는 ‘3% 룰’ 조항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여권에서는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등 범위를 더 확대한 2차 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문재인은 그렇게 했다. 그리고 언론도 숙의 민주주의를 거부한 채, 그의 정책에 박수를 쳤다. “그는 또 “내년 2월 열리는 정기 총회에서 ‘4대 그룹’(삼성·현대자동차·SK·LG) 회장의 한경협 회장단 복귀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4대 그룹은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당시 한경협의 전신인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탈퇴했다. 2023년 8월 류 회장이 수장이 된 뒤 한경협으로 명칭을 바꾸고 쇄신에 나서자 지난해 현대차를 시작으로 4대 그룹은 한경협 회원사로 복귀했으나 회장단으로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사적 카르텔이 공영방송에도 깊게 관련이 된다. 사적 카르텔의 노영방송 그리고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이다. 일본의 참정당 4050세대는 더 이상 사적 카르텔은 싫다고 한다. 숙의 민주주의는 이성과 합리성으로 가는 노력임으로 다르다. 우리의 헌법정신은 자유주의, 시장경제가 골격이다. 여기에는 이성과 합리성이 존재한다. 동아일보 전채은 기자(07.22), 〈충남 보령시 미산면 보령댐, 사전방류로 수용량 3배 ’물그릇 확보...댐 유역 홍수 피해 줄었다.〉, AI 알고리즘은 정확하게 대리는 비 량을 측정해준다. 그리고 댐은 그 물만큼 방류하면 된다.

  언론이 ‘극우’라고 프레임 붙이는 동안 현장에서 진정 민주공화주의와는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다. 전준범·조재현 기자(07.22), 〈文정부때 태양광 마구 늘린 호남… 송전 못하는 전기의 절반 차지〉, 국가 혈세로 이렇게 낭비하고 있다. 진정성의 공동체가 붕괴되고, 국가사회주의 자리 잡은 것이다. “원전 9기 분량 전기가 '대기 중'...전남의 한 영농형 태양광 단지는 설비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하지만 완공과 함께 무용지물이 될 처지다. 전력망 용량 부족으로 인근 발전 단지에 신규 접속이 사실상 제한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지역의 한 축산 농가 주변에는 수년 전 설치된 태양광발전 시설이 방치되고 있다. 주민들이 송전선로 연결에 반대하는 바람에 전력망에 접속하지 못한 채 발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부지엔 수풀만 무성한 상태다.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6년 10월 산업통상자원부는 “1메가와트(MW) 이하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의 전력 계통 접속을 보장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한국전력이 전력망을 공급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 정책을 본격적으로 밀어붙인 건 탈원전을 앞세운 문재인 정부였다. 원전을 대체할 재생에너지 장려 정책이 대대적으로 벌어지면서 정책 수혜를 기대한 영세 사업자들이 앞다퉈 전력망 접속을 신청한 것도 이 즈음이다. 전력망 접속 대기 중이라는 한 호남 지역 태양광발전소 관계자는 “당시 전력 당국 사람을 만나면 ‘수년 내 사업 부지 주변에 변압기가 설치될 테니 걱정하지 말고 투자하라’는 권유를 받았다”고 했다...재생에너지 투자 열풍이 가장 거세게 일었던 지역이 바로 호남 지역이었다. 호남 지역은 일조량이 풍부한 넓은 평야가 밀집된 데다 바람이 거센 해안과 도서 지역이 많고 땅값까지 싸서 최적의 입지로 꼽혔다. 태양광발전소와 풍력발전소가 우후죽순식으로 들어섰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MW당 태양광은 13억원, 육상풍력은 29억원, 해상풍력은 60억원의 비용이 든다. 문제는 태양광과 풍력은 날씨에 따라 발전 변동 폭이 크기 때문에, 생산된 전력을 안정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필요한 곳으로 나르기 위한 전력망이 필수라는 점이다. 글로벌 에너지 전문 싱크탱크 미국 IEEFA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은 2013년에서 2023년 사이 10년간 6배로 증가했지만, 실제 발전량은 그 절반인 3배 증가에 그쳤다.”

 정부가 나서 사적 카르델을 조장한다. 조선일보 김민서 기자(07.22), 〈대북 심리전 포기한 국정원〉,〈 北은 호응 없는데… ‘남북대화’ 판부터 까는 李〉, 국정원이 사적 카르텔 소굴에 들어가고 싶다. 그게 한미일 코드, 즉 법체게에 맞을 이유가 없다. 일본의 4050세대 전혀 다른 대한민국의 4050세대이다. 부정선거 아니면, 국민이 김일성 사적 카르텔(공산당 카르텔)을 찬성할 이유가 없다. “이종석 신임 국가정보원장 취임 후 국정원이 지난 50여 년간 해온 대북 라디오·TV 방송 송출을 전면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진보 정부 시절이나 남북 대화 와중에도 계속됐던 대북 방송이 이재명 정부 출범 두 달도 안 돼 멈춘 것이다. 남북 긴장 완화를 위해 국정원이 외부 정보를 북한에 유입하는 ‘대북 심리전’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복수의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국정원은 직접 운영해온 여러 개의 대북 라디오·TV 방송을 지난 5~14일 사이 순차적으로 중단했다. 지난 5일 대북 라디오 ‘인민의 소리’가 가장 먼저 중단됐다. 지난달 25일 이 원장이 취임하고서 열흘 만의 일이었다. 이후 ‘희망의 메아리’ ‘자유 FM’ ‘K뉴스’ ‘자유코리아방송’ 등 다른 라디오 채널도 차례로 방송을 멈췄다. 대북 TV 방송은 지난 14일 자정 애국가를 끝으로 전파를 송출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트루스데일리 유진실(07.21), 〈美도착 모스 탄 “가짜에 속지 마라! 일어나 싸우라”〉,

“다음은 모스 탄 대사가 미국에 도착해 내놓은 메시지 전문이다. "미국과의 동맹, 그리고 북한 안에서 중국 공산당의 위협을 꿰뚫어보는 여러분, 여러분이야말로 한국 사회의 다수이며 주류입니다. 기존 언론이 무엇을 보도하든, 보도하지 않든, 부패한 정치인들이 무슨 말을 하든, 침묵하든, 거짓되고 조작된 선전들이 아무리 쏟아져도 그게 진실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못되었거나 미쳤다는 뜻도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진실을 제대로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나라가 존재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더 많이 목소리를 내고, 더 많이 모이고, 더 많이 온라인에서 글을 쓰고, 행동하고, 이 나라 대한민국 안에서 존재감을 드러낼수록, 좌파 세력은 더욱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사기를 저질렀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은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이 나라가 여러분의 것이기 때문에—일어나고, 바로 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면, 충분히 많은 국민이 함께 일어난다면, 이 나라는 반드시 되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되살릴 수 있습니다. 자유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억압의 멍에는 끊어낼 수 있습니다. 불의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그리고 대한민국과 미국의 굳건한 동맹을 통해 북한과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을 물리침으로써 이뤄낼 수 있습니다. 이 일은 가능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계속 일어나십시오. 계속 열정을 불태우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반드시 해낼 수 있다는 걸 믿습니다. 일어나십시오!"

American alliance who see the threat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in North Korea,

you are the majority in Korea. You are the mainstream in Korea. No matter what the legacy media says or doesn't say, no matter what corrupt politicians say or don't say, no matter what these false and fake propaganda says,

it doesn't mean that is true.

It doesn't mean that you are crazy. You are seen correctly. You are the ones for whom this nation exists. Do not underestimate your power. The more of you who speak out, the more of you who gather together, the more of you put all sorts of comments on various websites, the more of you use your voice and your presence and your ability to advocate here in South Korea, the more the leftists are shaking in their boots and trembling.

Why?

Because the fraudsters know that they have committed fraud. The criminals know that they have committed crimes, and as a result of that it is your job as a people of Korea, because it is your country, to rise up and stand. And if you do that, and if enough of you do that, then this country can be won back. This country that belongs to you can be restored. This democracy can be restored. Freedom can be restored. The yoke of oppression can be broken. Injustices can be broken.

You can do this by God's grace and help, and by the strong alliance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gainst North Korean and Chinese Communist

Party influence. This can happen. Let me encourage you. Keep rising up. Keep making the passion. I know you all can do it.

Rise 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