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공공부문, 중국·북한 공산당 짝사랑 멈출 때.

  요즘 기존 언론은 중국몽 AI에 심취되어 있다. 국내 AI 산업을 어떻게 육성시킬 것인가에 이야기하지 않고, 중국에 빨대을 꼽고, 찬양일색의 기사를 내보낸다. 이에 대한 반발을 기사화한다. 조선일보 김효인 기자(2025.07.16.), 〈"생성형 AI는 美·中에 뒤처졌지만 로봇 결합 피지컬 AI선 기회 있다"〉, “100대 AI 인재 선정된 권인소 교수. “‘‘글로벌 AI 100대 인재’에 한국인으로 유일하게 이름을 올린 권인소 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는 15일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AI 100대 인재 절반 이상이 중국계라는 사실이) 놀랍지 않다”고 했다. 권 교수는 “10여 년 전부터 해외 학회에 가보면 MIT나 카네기멜론 등 주요 대학 연구팀 제1 저자는 중국인 학생인 경우가 많았다”며 “그때부터 이미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AI 연구 헤게모니를 가져갈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그는 “새 정부가 AI 3대 강국을 목표로 하지만, 3위를 해서는 의미가 없다”며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해 특화된 AI 원천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중국이 지금 AI 분야에서 성과를 낸 건 10여 년 전부터 인재와 기초과학에 투자해 만들어 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며 “6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을 설립하고 고액의 연봉을 주며 과학자들을 유치했던 것처럼 파격적인 인재 유치 전략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또 “우리 연구자 중에서도 세계적인 AI 연구 그룹의 리더를 맡고 있거나 구글 딥마인드 같은 빅테크에서 중요 역할을 하는 인재가 많다”며 “AI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인재들에게 전폭적인 투자를 약속하는 과감한 투자 방안을 내야 한다”고 했다. 권 교수는 우리나라가 ‘피지컬 AI’ 분야에서는 두각을 보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요즘 유행하는 생성형 AI, 거대 언어 모델(LLM) 분야에선 우리가 뒤처졌지만, 로봇과 AI를 접목하는 피지컬 AI 분야는 앞서갈 기회가 충분히 있다”며 “로봇 AI가 완성되면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상호작용하게 되는데, 이때 필요한 기술 부문에서 우리나라가 상당한 경쟁력을 가졌다”고 했다. 이어 “피지컬 AI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반도체 칩 제조에 한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다”며 “어떻게 접근하고 투자하느냐에 따라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권 교수는 AI 기술 발전에 한국 기업 역할이 적은 데 대해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기다려주는 문화가 글로벌 빅테크에 비해 약하다”고 했다. 국내 기업은 매년 임원 평가를 하고 이를 인사에 반영하다 보니 장기 안목에서 영향력 있는 설루션을 만들기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성과에만 집착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이다. 그는 “단기 성과 위주의 연구·개발 방식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권 교수는 “지금은 AI가 중요한 원천 기술로서 혁신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투자하지만, 앞으로 어떤 기술이 선도할지 아무도 모른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기초 과학기술에 투자하고, 실패도 용인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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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적 안목은 교육부에서 담당한다. 잡화상 교육부 문제가 있다. 교육부는 그렇게 매머드가 될 필요가 없다. 중등학교는 교육감이 있고, 대학은 대학교육협의회가 있다. 큰 그림은 기재부에서 기획하면 된다. 교육부 공무원이 교육에 정치를 개입시키니 문제가 된다. 교육부 하는 행위를 보자. 이재명 얼굴이 투영된다. 정치인 하수 교육부이다. 조선일보 오주비 기자(07.15), 〈부끄러움도 모르는 시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충남대 교수 시절 1저자로 쓴 학술지 논문 수십 편이 제자의 학위 논문과 유사하다는 제보를 받은 것은 2주 전이었다. 연구 대상과 장소, 실험 방법과 데이터, 결론 등이 일치하는 ‘제자 논문 베껴 쓰기’ 정황이 10여 편에서 발견됐다. 학위 논문을 쓴 석·박사생이 아니라 왜 지도 교수가 1저자 자리를 차지했을까. 본지 보도 이후 이 후보자가 제자 학위 논문에 나오는 비문과 오타까지 베꼈다는 지적이 이어져 ‘지명 철회’ ‘자진 사퇴’ 여론이 들끓고 있다.”

   미국은 전혀 다른 분위기이다. 교육부 공무원 줄이고, 그돈 대학 R&D 투자하면 된다. 동아일보 임우선 뉴욕 특파원·김윤진 기자(07.16), 〈트럼프 ‘교육부 해체’ 손들어준 美대법 “1400명 해고 가능”〉, “지난해 대선 때부터 ‘교육부 폐지’를 공약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 뒤 1000명 이상의 교육부 직원 해고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14일 미 연방대법원이 이 같은 감축 작업을 계속해도 된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이 같은 조치가 위법일 수 있다며 중단을 요구했던 하급 법원의 명령을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은 이날 약 1400명의 직원을 해고하고 교육부의 주요 기능을 다른 부처로 이관하려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계획이 계속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AP통신은 관련 업무를 주도하고 있는 린다 맥마흔 교육장관이 신속하게 교육부 해체 작업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 맥마흔 장관은 교육부의 학자금 대출 기능은 재무부로, 인력 및 성인 교육 프로그램 관리는 노동부로, 장애인 교육 지원은 보건복지부로, 시민권 관련 업무는 법무부로 넘기겠다는 뜻을 강조해왔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 학생의 성전환, DEI(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및 비판적 인종 이론(CRT·Critical Race Theory)에 관한 교육 등을 강하게 비판했다. 교육부에 대해서도 “관료주의와 낭비 속에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는 진보 성향 조직”이라며 교육 정책에 대한 권한은 연방정부가 아닌 미 50개 주(州)와 학부모들이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올 3월 트럼프 대통령이 교육부 축소를 명령한 후 약 4000명이었던 직원은 현재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상태다.”

   통일부도 문제가 있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북한의 주적이 아니다.’ 문재인 때 ’9·19 군사합의서 복원‘ 등을 이야기한다. 전쟁 준비하지 않은 군인도 군인인가? 방위산업의 맹위는 군사훈련의 덕분이다. 軍 현대화도 미국에게 배워 그렇게 강한 군대가 되었다.

  또한 국회는 주4〜5일제를 입법화하겠다고 한다. 기능공이 손끝에 기능이 떨어지면, 당장 산업의 공동화가 일어난다. 산업생태계가 무너진다는 말이 맞다. 국민을 위한 국회인지 의심스럽다

  공공부문이 썩은 것이다. 학생까지 그 문화가 지배적이다. 동아일보 사설(07.16), 〈“한미훈련 연기해 대화 유도”… 일방적 대북 유화책 안 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기 위해 한미 연합훈련을 유예하는 방안을 놓고 “2017년 말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군사연습 연기를 미국에 제안한 것이 (대화의) 물꼬를 텄다”며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북한이 대한민국의 주적’이라는 명제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북한은 위협이다”라고 했고, 9·19 군사합의 복원 필요성도 제기했다. 대통령실과의 사전 조율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통일부 명칭 변경 구상도 꺼냈다.”

  중국·북한 공산당을 보는 모스탄 대사의 생각을 전혀 다르다. 공공부문은 중국·북한 공산당 짝사랑 멈출 때이다. 선관위 3,000명 공무원이 부정선거로 세계의 망신을 당하고 2002 이후 아직도 그 사고를 갖고 있다. 뉴시스 최은수 기자(2025.07.15.), 〈서울대 정문서 모스 탄 강연…학생들 "정치 선동 말라" 맞불〉, 기존언론은 진실을 외면하고 있다. 그들은 심각한 문제를 언급도 하지 않는다. “ '부정선거' 주장으로 논란을 빚어온 모스탄 전 미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가 15일 오후 서울대 정문 앞에서 보수단체 초청으로 강연을 강행하자, 대학생이 같은 장소에서 맞불 집회를 열고 "음모론 확산과 극우 정치 개입을 방조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학생단체 '사기꾼 모스 탄 방한 반대 대학생 긴급행동'은 이날 오후 6시께 서울시 관악구 서울대학교 정문 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짜뉴스와 음모론을 퍼뜨리는 극우 정치 인사의 방한을 좌시할 수 없다"며 모스 탄 리버티대 교수를 규탄했다. 모스 탄 교수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인물로 한국 대선에 중국이 개입했다는 주장이나 이재명 대통령이 '소년원 출신'이라는 음모론을 제기해 논란이 됐다. 서울대 재학생 김지은씨는 "모스 탄은 군 투입 같은 폭력적 해법까지 주장하며 민주주의 절차를 부정한다"며 "대학은 극우 정치의 진입을 막는 마지막 방어선"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서울대 재학생 이시헌씨도 "모스 탄은 한국의 극우와 미국 극우가 손을 잡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려는 대표적 사례"라며 "서울대에서 강연을 감히 하겠다는 건 공적 공간을 사유화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모스 탄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내정간섭성 발언 관련 형사고발 및 입국금지 조치 ▲서울대와 서울시의 행사 장소 제공·관리 책임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국회의 관련 세미나·강연에 관여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청문회 개최 ▲정부 차원의 극우 세력·외국 정치인의 국내 정치 개입 실태 조사 등을 촉구했다. 이어 오후 7시부터는 맞은편에서 보수단체 트루스포럼이 차량 무대를 설치하고 모스 탄 교수를 초청한 환영 집회를 열었다. 앞서 서울대는 지난 12일 "외부 단체의 행사가 교육과 연구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트루스포럼의 대관 신청을 취소했다. 아울러 이날 집회 후 진행될 학내 행진도 불허 방침을 밝혔다. 이에 트루스포럼은 장소를 서울대 정문 광장으로 옮겨 이날 집회와 강연을 강행했다. 서울대 정문을 기준으로 보수단체와 대학생 단체가 각각 광장 양편에서 집회를 이어갔고 경찰은 사이에 펜스를 설치해 물리적 충돌을 차단했다. 정장 차림으로 등장한 모스 탄 교수는 단상에서 손을 흔들며 인사한 뒤 "감사합니다. 저는 하느님이 대한민국을 구할 거라고 믿습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반대 측 학생들이 "모스탄을 사형하라" "모스탄을 처벌하라" 등 구호를 외치자 모스 탄 교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미소를 보이며 연설을 이어갔다. 그는 이어 "중국 공산당은 대한민국의 선거에 끊임없이 개입하려 하고 모든 선거 조작 배후에 중국 공산당 인물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같은 대통령은 존경받아야 마땅하다"며 "국제선거감시단을 지휘하며 한국에서 부정선거를 많이 목격했다"고도 발언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스탑 더 스틸(Stop the Steal)", "윤 어게인", "USA!" 등의 구호를 반복해 외쳤다. 이들은 집회 종료 후 서울대 버들골풍산마당까지 행진을 이어갈 방침이다.”

   ‘모스탄 대사 서울대 연설문’에서 모스탄 美 대사는 “교활한 중국 공산당은 끊임 없이 대한민국에 침투하여 그들의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고 있습니다. 선거에 개입하고, 가짜 투표지를 만들어 민의를 왜곡하려 합니다 .우리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왕훙이와 같은 인물이 배후에서 이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자국민의 장기까지 서슴없이 적출하는 반인륜적인 국가이며,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가장 큰 세력입니다. 대한민국은 결코 중국의 종속 국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중국의 지배가 아닌, 자유와 독립을 선택해야 합니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세계 최악의 전체주의 독재국가인 북한의 존재입니다. 북한 정권의 경제는 90% 이상 중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들은 인권이라는 단어조차 모른는 가장 악랄하고 부패한 집단입니다. 그곳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발언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도, 양심과 종교의 자유고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 독재자를 향한 맹목적인 우상숭배만이 강요될 뿐이다...이렇게 이 소중한 대한민국이 저토록 참혹한 북한과 같은 길을 가려합니까? 대한민국의 경제는 북한의 50배가 넘고, 우리는 그들이 감히 상상 조차 할 수 없는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자유가 지금 썩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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