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의대생들 "국회·정부 믿고 전원 학교에 돌아갈 것".

   대한민국 방위산업은 세계 1위 안들에 들어가고 남는다. 하루가 다르게 방위산업 기술 의 쾌거를 발표한다. 박정희 대통령인 1972년 이후 잘 다져진 진정성의 기술 위에 꽃을 피우고 있다. 그러나 지금 포퓰리즘, 민중민주주의 정치는 아주 국가 망신을 시키고, 부정선거는 세계의 관심거리로 등장한다. 그리고 공공부문의 난맥상은 오히려 눈을 감아야 할 심정이다.

  보건복지부가 2024년 02월 06일 ‘2025학년도 대학 입학시험의 의대 증원을 대폭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올해 3058명인 의대 정원을 2025학년도에는 5058명으로 2000명 늘리겠다고 밝혔다.’ 왜 하필 2,000명일까?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06월 27일 로스쿨 설립을 발표하고, 그 정원을 2,000명으로 했다. 평소 윤석열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한다.’라는 말을 늘 해왔다.

  누가 봐도 외세의 개입을 예측할 수 있는 일이다. ‘그림자 정부든’, ‘중국공산당’이든 의대생은 중국 공산당 자녀들에게 의대 입학 특혜 제도는 거둘 때가 되었다. 국민의 생명을 국가가 갖겠다는 의미와 의료 서비스 개방이 점쳐진다. 그리고 고급 엘리트를 국내용으로 전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대한민국 미래 발전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는 소리이다.

  의대생이 믿을 정치권이 아니라는 소리이다. 1987년 이후 정치권은 한 통속으로 움직였다. 그렇다면 의대생들도 자신의 탐욕을 뒤로 하고, 일정 부분 애국활동을 할 필요가 있게 된다. 의료분야에도 바이오산업은 지금 활황이다. 의술과 제약이 함께 하는 연구개발도 눈여겨 볼 일이다.

  국민일보 김영석 플랫폼전략팀장(07.12), 〈“국회·정부 믿고 전원 학교에 돌아갈 것”〉, “지난해 2월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이 학교 복귀를 선언했다.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12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한의사협회(의협)와 함께 발표한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동 입장문’에서 복귀 의사를 밝혔다. 의대협은 입장문에서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감으로써 의과대학 교육 및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우선 필자는 환영한다. 그러나 현시국은 그렇게 녹녹하지 않다. 현시국을 김병준 자교모 공동대표는 잘 정리했다.(카톡, 07.12) “바로 어제 절친과 통화하다 이 주제를 갖고 잠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가깝게는 김일성이 3대 세습을 이뤄나가며 악의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북의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무참히 살해되었고 정의와 기개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남한도 이제 그 영역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전라도의 지주계급이 몰락한 이후 공산주의가 발화되었고 이제는 전국적으로 파렴치하고 야비한 종중매국정권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소련은 멸망했으나 전체주의에서 발아한 또다른 독재 패권주의가 시작되었고 중국공산당이 멸망하지 않는 한 세계의 암울한 사기폭력집단은 비록 시진핑체제가 축출된다 하여도 지속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악은 세계적으로 횡행하고 더구나 그 중심에 선 대한민국은 총체적으로 몰락해 나갈 벼랑 끝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은 이스라엘을 본받아 자유시민이 궐기할 때라 판단합니다. 향후 우리 후 세대 수세대가 불행해지고 우리의 역사가 흔적도 없이 지워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각성해야 하고 이를 도처에 알리는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1995년 4월 13일 중국 베이징 국빈관에서 열린 한국 특파원들과의 오찬간담회 자리에서 ‘정치는 4류, 관료와 행정조직은 3류, 기업은 2류다’라고 했다. 그 말은 정확했다. 2년 7개월만인 1997년 11월 21일 IMF(국제통화기금)에 긴급 구제금융 지원을 공식 요청했다. 수 많은 가정이 파탄되고, 자살은 줄을 이었다. YS는 친중 정책은 공장을 중국, 중국, 중국으로 옮겼다. 경기도 주변에는 빈공장들만 즐비했다.

  공급망 생태계 붕괴, 그 부채 늪의 경향은 계속된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부채를 400조 원 증가시켰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3년간 200조원을 증가시켰다. 한국경제신문 서민준 기자(2020.12.03.), 〈문재인 정부 4년간 늘어난 나랏빚 296조…5년 채우면 MB·朴 증가폭의 1.2배〉, “문재인이 시작할 2017년 년 국가 부채 660조 2000억 원 , 즉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36%였다.” 박근혜 정부 때 메르스, 세월호 등 온갖 난동에도 170조 국가 부채를 지우지 않았다. 경제성도 2.9%, 3.3%, 2.8% 성장을 기록했다.

   조선일보 김승현 정석우(02025.07.11), 〈올해 나랏빚 증가 폭 126조 '역대 최대'〉,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 이후 빚잔치를 한 것이다. 머리 좋은 의대생들은 정부에 협조할 것은 하지만, 뭐가 애국하는 길인지 똑똑히 알고 처신할 필요가 있다. “이달 초 국회를 통과한 2차 추경까지 감안한 올해 말 중앙정부 채무는 1267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1년간 늘어나는 나랏빚 증가 폭이 역대 최대인 126조원에 달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중앙정부 채무가 120조2000억원 늘어난 2020년 수준을 넘어서게 됐다. 지방정부 채무를 합친 국가 채무는 1301조9000억원으로 처음으로 13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2022년 1000조원대로 불어난 국가 채무가 2023~2024년 1100조원대가 됐고, 1년 만에 1300조원대로 뛰게 됐다.”

  그것도 모자라 전작권까지 꺼낸다. 체제의 정당성이 그렇게 중요하다. 더 이상 헛발질은 곤란하다. 조선일보 양지호 기자(07.11), 〈전작권 전환 비용 최소 21조… 軍 “우리가 먼저 제안해선 안 된다”〉, “한미 간에 통상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 협의는 큰 이견 없이 진행 중인 것은 트럼프 미 행정부와 이재명 정부 내에 모두 전작권 전환을 원하는 목소리가 있기 때문이다. 중국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 한반도 방위 부담을 덜고 싶어 하는 미국과 한국군의 전작권 환수를 ‘군사 주권’의 문제로 보는 한국의 입장 사이에 접점이 생긴 것이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5년 “전시(戰時)작전통제권 행사를 통해 명실상부한 자주 군대로 거듭날 것”이라고 한 뒤, 전작권 전환은 진보 정권의 숙원처럼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20대 대선 직전인 2021년 “전 세계에서 독립 주권국가가 군사작전권을 다른 나라에 맡기고 있는 예가 없지 않으냐”며 “최대한 신속하게 환수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한미 동맹 기반하의 전작권 전환’을 공약했다.”

  일본, 독일 등에도 미군이 우리보다 많이 주둔시키고 있다. 미군 주둔은 자유주의 세계 전략적 차원에서 이뤄진다. ‘우리민족끼지’ 등 철지한 생각은 버릴 필요가 있다. 86 운동권 세력의 문제를 확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 환향녀 차출당할 생각은 버려야 한다.

  현실 이슈가 문제가 된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트루스테일리 유진실 기자(07.12), 〈[기획] '진실 규명 위한 역설적 고발' 당한 모스 탄 대사 수사 받나〉,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단장 경찰청에 명예훼손 혐의 고발장 접수. 이재명 대통령 과거사 발언 두고 ‘허위사실 유포’ 형사 처벌 촉구. 동일 발언으로 내국인 3인 벌금형… 외교·법적·정치적 파장 클 듯. 고발 배경: “이재명 발언 진위 밝혀라”… 역설적 고소.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단장이 8일 미국 리버티대학 법학대학장이자 전 국제형사사법대사인 줄리안 모스 탄 교수를 서울지방경찰청에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그 배경은 단순한 처벌 의지가 아닌 오히려 “진실 규명을 위한 역설적 고발”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모스 탄 교수는 6월 미국 워싱턴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열린 국제선거감시단(IEMT)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를 언급하며 “소년 시절, 한 소녀를 집단 성폭행하고 살해해 소년원에 수감되었고 그 때문에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는 국내 법상 명백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주장이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 본인이나 더불어민주당 측은 일체 고소·고발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오상종 단장은 “침묵은 곧 긍정”이라며, 해당 발언이 허위인지 여부는 형사 수사를 통해 공론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발의 목적은 모스 탄 교수를 벌주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국가기관의 수사를 통해 검증하자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