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구윤철 "한국 법인세, 다른 나라 비해 다소 낮아".

  정부의 신뢰가 말이 아니다. 부정선거, ‘안동땜’, ‘소년원’ 등 끊이지 않고, 부정적 이미지가 겹쳐있다. 벌써 대한민국은 세계경제의 10 권 안에 들어간다. 과거 받은 것을 배풀 시기이다. 공공부문 종사자는 신뢰와 품격을 중시할 때인 것이다. 더 한 것은 장관까지 국민을 우습게 본다. 그들은 온갖 선관위 비리, 부정선거에도 눈을 감고 있다. 그 문화가 행정부를 감싸고 있다. 더한 것은 86 운동권 출신은 중국·북한 공산당 관료에게는 별 특혜 주면서 국민을 대하는 태도는 기대치 이하이다. 그들은 통일이란 말을 할지 몰라도 벌써 헌법에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공화국의 주인에게 대하는 태도에 염치가 없고, 퍽 권위주의적이다. 물론 국민은 그들에게 기대도 하지 않는다. 국가부채도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에 공공부채는 660조 원이었으나, 지금은1,300조 원에 육박한다. 그 때가 정상적이다. 지금은 불법 탄핵으로, 하극상으로 불법 통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신뢰는 원래 역동성, 전문성 그리고 정직성을 꼽는다. 고위직 관리는 품격은 이 3가지가 겸비되어 얻을 수 있다. 이 세가지 중 전문성과 정직성은 품격에 결정적 요인이 된다. 한국

의 법인데는 2016년 박근혜 정부 때는 21.8%를 거두었고, 당시 미국은 18.3%였다. 문재인 때는 25%이었고, 윤석열 때는 24%이었고 그리고 지금은 24.2%에서 26.4%로 올라갔다. OECD 은 25.2%에서 23.9%로 떨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20% 상속세를 받고, 상속세는 폐지시켰다. 한편 한국의 상속셰는 10∼30억 원 사이는 40%를 받는다. 그리고 30억 원 이상은 50%를 올려 지불한다. 활증까지 올려 60% 이상까지 받기도 한다. 정치인은 무례하고, 염치가 없다. 그리고 117만 공무원은 너무 많다. 그들의 정직성도 별로이다. 법조를 보면 아예 공직이 아니라, 객기를 부리고 있다. ‘법의 지배’는 물 건너 간 것이다.

  그래서 ‘자유민주적 기본’ 절서 하에 전문성·진정성을 요구한다. 김수현·조권형·이상헌 기자 07.10), 〈구윤철(기재부장관 후보자) ‘한국 법인세, 다른 나라 비해 다소 낮아’ 인상 시사〉, 그는 생각도 않은 관리임에 틀림이 없다. 높게 받으면 높게 받는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는 여전히 자본가 혐오증 생각을 갖고 있다. 한국 기업만큼 고생하는 관리가 있을까? ‘기업은 2류, 관리는 3류, 정치인은 4류’라는 말이 맞다. “한국 법인세, 다른 나라 비해 다소 낮아” 인상 시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한국의 법인세 수준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으며,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안정적 세입 기반 확보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새 정부의 법인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17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구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 법인세 수준을 평가해 달라는 질의에 구 후보자는 “한국의 법인세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제 규모인 국가와 비교할 경우, 지방세를 포함한 세율은 다소 낮은 수준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법인세 개편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구 후보자는 “지난 정부에서 경기 둔화, 법인세율 인하 등으로 세입 기반이 약화된 측면이 있다”며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세입 기반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여야 간 극적 합의로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4%로 1%포인트 낮아졌다. 지방세를 포함한 현행 최고세율은 26.4%다. 당시 낮아진 법인세율은 2년 넘게 이어지는 ‘세수 펑크’의 주원인으로 꼽힌다. 기업의 영업이익 악화와 세율 인하가 겹치며 법인세수가 크게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 걷힌 총법인세수는 62조5000억 원이었다. 2023년 법인세수와 비교하면 17조9000억 원 줄어든 규모다. 재벌 개혁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구 후보자는 “재벌 개혁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경제력 집중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앞으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 상생협력 확산 등을 위한 방안을 관계 부처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통령과 장관은 거짓말을 하고,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기업인들은 외국에 나가 온갖 수모를 겪어가면서 밤낮 일하고, 그것도 모자라 그들은 지금 절규하고 있다. 그들은 82%국부를 외국에서 갖고와 국민들 먹여 살린다. 그에 비해 대통령·국회의원들은 부정선거를 깔고 않아 엉뚱한 짓을 한다. 자본가 폄오? x새끼들이 아닌가...

  매일경제신문 사설(07.25), 〈집중투표제라도 막아달라는 경제계 절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등 8개 경제단체가 더 센 상법 추가 개정 움직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한 상법 개정만으로도 감당하기 힘든 부담을 진 기업들 처지를 고려해 집중투표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추가 상법 개정만은 막아달라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한 것이다. 수출 부진, 내수 침체, 고금리 등 대내외 복합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기업을 압박하는 법안을 무리하게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는 절규인 셈이다. 주주충실 의무 확대를 골자로 하는 상법이 국회 문턱을 넘자마자 여당은 더 센 상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이 핵심이다.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소액주주의 경영 참여를 위한 제도지만, 투기자본과 행동주의 펀드 등에 악용될 수 있다. 외부 세력이 기업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해 과도한 배당이나 핵심 자산 매각 등을 요구하고,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를 지연시킬 경우 장기적으로 기업가치는 훼손될 수밖에 없다. 기업 기밀 유출 위험도 커진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역시 경영권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자사주는 인수·합병(M&A), 주가 관리 등 다양한 경영전략에 활용되는데, 소각을 강제한다면 기업들은 방어 수단을 잃은 채 경영권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된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유능하다. 법인세·상속세에 연연하지 않고, 연방정부 관리를 무차별적으로 잘라내었다. 행정 코스트를 줄이고, 엉뚱하게 중국·북한 공산당에게 특혜를 주지 않고, 정부 돈 훔치려고 하지 않는다. 그리고 보면 공부도 충분히 하고, 재력도 있는 인사가 고위공직자에 오르는 것이 맞다.

  국민일보 양민철 경제부 기자(07.26), 〔[창〕트럼프의 경제학〕, “얼마 전 식사 자리에서 한 경제부처 간부는 “트럼프가 경제학 교과서를 새로 쓰고 있다”며 혀를 찼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지 반년이 지났는데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탄탄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식 관세 폭탄은 경제 당국자로선 상상도 못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었다.

트럼프 취임 초기만 해도 미국도 머지않아 치명상을 입고 한발 물러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근거도 다양했다. 관세 부과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과 교역 축소에 따른 경제 후생 감소, 미국 내 생산·고용 위축까지 복합적이었다. 그러나 우려와 달리 미국의 물가와 고용 시장은 아직 안정적이다.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5월 기준 2.4%로 1월(3.0%)보다 여전히 낮다. 이달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3개월 만에 최저치였다. 일본에 이어 유럽연합(EU)까지 미국의 관세 압력에 굴복할 기색을 보이자 ‘트럼프가 맞았다’는 말까지 나올 분위기다. 트럼프 경제 책사이자 관세 이론의 창시자인 스티븐 미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관세에 따른 물가 상승은) 팬데믹이 오거나 지구에 운석이 떨어질 확률”이라며 의기양양했다.”

  국민일보 송용원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07.25), 〈품격의 자취〉, “사람을 대하는 태도만큼 품격을 드러내는 건 없다. 공직 후보자 청문회를 보면 한 권의 책이 떠오른다. 데이비드 브룩스의 ‘인간의 품격’이다. 청문회의 본래 목적은 전문성과 자질 검증일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시선을 붙든 건 전혀 달랐다. 그들이 걸어온 관계의 언어, 말의 온도, 태도의 결. 누군가는 학문적 정직성에 의문을 샀고, 누군가는 주변을 대하는 언행으로 물의를 빚었다. 스펙은 빛났지만 그들이 맺어온 관계에는 울림이 부족했다.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지금 서 있다. 사람을 수단으로 삼고, 부속처럼 다루는 풍토. 효율과 통제로 관계마저 재단하는 시대. 그 안에서 우리는 묻는다. 사람을 사람답게 대한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품격의 시작 아니겠는가. 공직이든 학문이든 일터든 마찬가지다. 관계가 명령과 복종의 구조에 갇혀 있다면 그 공동체는 겉만 번듯할 뿐 속은 비어 있다. 품격 있는 공동체란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함께 걷는 동역자가 있는 곳이다. 함께 진리를 탐구하고 나누는 벗이 있는 곳이다. 그러나 그런 관계는 오늘의 사회에서 점점 귀해지고 있다. 그 자리를 대신하는 건 비즈니스의 계산과 소비의 언어다. 다산 정약용은 귀양길에 오르며 탄식했다. “친구들이 나를 헌신짝처럼 버렸다.” 고난이 닥치자 벗들은 연락을 끊었다. 이용할 수 없으니 버린 것이다. 반면 공자는 말했다. “친구란 같은 자리에 서서 같은 곳을 바라보는 존재다.” 벗은 함께 성장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사이이지 소비하고 교환하는 대상이 아니다. 품격은 바로 그 존중과 신뢰의 언어에서 비롯된다. 정치와 학문, 교육과 공직이 ‘언약의 언어’를 잃고 ‘거래의 언어’만 남았다면 아무리 이력이 빛나도 내면의 무게는 이미 무너진 것이다.”

  천지일보 이성애 기자)07.24), 〈[기자수첩] 허위와 진실 사이, 정치의 품격을 묻는다〉

“폭염 탈출 외유, 직을 내려놓고 가라.”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의 발언이 국회를 울린 직후, 경기도 13개 시의 시장과 군수는 공동 입장을 냈다. 한목소리로 “허위사실”이라 규정했고 형사고소를 예고했다. 지방정부의 책임 있는 수장이 집단적으로 나서 ‘허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이례적이다. 해당 출장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 정책 벤치마킹을 위한 초당적 일정이었다.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 소속 단체장에게도 열려 있었고, 일부는 ASF 등 이유로 불참했을 뿐 신청은 했었다. 출장 일정은 이미 여러 차례 조정되었고 결국에는 재난 상황을 이유로 자진 취소됐다. 이 모든 내용이 7월 23일 오후 2시 22분 언론에 보도됐으며, 30분 후 주요 매체들을 통해 전 국민에게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 대변인은 그보다 2시간이 지난 오후 4시 45분 국회 브리핑에서 “재난 복구는 공직자들에게 미루고 본인들은 해외로 탈출한다”고 단정하며 13명의 시장·군수 실명을 열거하며 비난을 쏟아냈다. 이에 대해 해당 단체장들은 “황 대변인이 해당 정보를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정치적 공격을 위해 사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공방이 아니다. ‘정치의 언어’가 사실을 어떻게 왜곡하고, 그 왜곡이 공직자의 명예는 물론 지방행정의 신뢰마저 흔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문제는 이 발언이 진실을 기반으로 한 ‘비판’이 아니라 사실을 무시한 ‘프레임’에 가깝다는 점이다.”

  국회의원과 공무원들은 수치심을 가질 줄 알아야 한다. 자유주의 대한민국과 중국 공산당이 같은 나라인가? 국회와 공무원이 착각을 하면 문제가 크게 된다. 부정선거 유통과정은 이렇게 밝혀진다. 트루스테일리 유진실(07.27), 미국은 중국산을 대한민국 상표로 붙이고 가져오지 말도록 한다. ‘트럼프 관세’가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 트루스데일리 유진실(07.27), 〈[단독] “중국산 감자튀김?”… 한국맥도날드, 감자 원산지 논란 확산〉, “맥도날드 물류 차량에서 포착된 ‘중국어 표기 냉동감자 박스’6일 서울 시내 한 맥도날드 매장 앞에서 촬영한 물류 배송 차량 내부로 롤테이너에 실린 수십 개의 박스 중 일부에 중국어로 '冷凍薯條(냉동 감자튀김)'이라는 문구가 선명히 표기돼 있다. 박스 하단에는 제품 코드로 보이는 ‘00004-879’와 함께 추가 중국어 설명이 병기돼 있다. 이는 중국 내 가공·유통용 포장 양식과 유사한 형태다. 사진은 트루스데일리 독자가 “맥모닝을 먹으러 갔다가 우연히 포착했다”며 본지에 제공한 것이다. 트루스데일리. 한국맥도날드가 제공하는 감자튀김의 원산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근 한 소비자가 서울 시내 맥도날드 매장 인근에서 촬영한 물류 차량 사진 속 박스에 중국어로 ‘冷凍薯條(냉동감자)’라고 적힌 내용이 확인되면서, 일부 소비자들이 “맥도날드 감자튀김에 중국산 감자가 사용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논란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제보자는 “맥도날드는 공식적으로 ‘미국 아이다호 감자’를 쓴다고 밝혀왔는데, 박스에 적힌 문구를 보면 중국산으로 보인다”며 “감자 원산지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진에는 한국어로 된 경고 표지와 국내 물류용 롤테이너가 함께 포착돼, 국내 유통 중인 감자 제품일 가능성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