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최태원, ‘韓제조업 10년 잃고 노화, AI로 일으켜 세워야.

   건달 정치가 지배한 사회에서 공급망 생태계가 무너졌다. 잃어버린 10년이다. 시장경제와 공화주의 정신을 바로 알고, 건달정치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민주노총·한국노총도 정신을 차려야 경제가 살아나고, 그들의 행복도 회생된다. 오매불망 중국·북한 공산당 찬양일색의 언론도 정신을 차려야 산다. 국내 광고가 없으니, 중국에 의존한 언론은 더 이상 필요한 언론도, 독립언론도 아니다.

  1987년 이후 대한민국 산업은 네이버, 다음 그리고 넥슨 정도가 신산업이다. 86 건달은 속빈 강정이었다. 산업현장에서 계약은 원래 불평등을 가정하고 시작한다. 또한 기술이 포퓰리즘, 민중민주주의로 전수가 될지 의문이다.

  ’균등‘ 좋아하는 중국이 소개되었다. 국내 자동차는 후발국에게 중고로 인기를 누린다. 그러나 중국은 다르다. 조선일보 베이징 특파원(2025.07.21.), 〈중고시장에 '주행 0㎞ 차' 쏟아져… 中 당국 골머리〉, 공산당 경제의 실상이 소개되었다. “중국 당국이 신차 등록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차량의 중고 거래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국 자동차공업협회 산하 잡지 ‘자동차종횡’은 19일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중국 공업정보화부가 해당 정책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출고 이후 운행되지 않은 신차가 중고차로 둔갑해 판매되는 일이 늘어나자 국가가 칼을 빼든 것이다. 주행거리가 거의 없다는 뜻에서 ‘0㎞ 중고차’로 불리는 이 현상은 중국의 전기차 과잉 공급과 과도한 판매 실적 압박에서 비롯됐다. 자동차 딜러들이 할당된 신차를 판매된 것처럼 등록한 다음, 즉시 중고차로 재등록해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 것이다. 소비자는 사실상 신차를 중고차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 선호하고, 딜러는 판매 실적을 채우는 동시에 지방정부의 중고 전기차 보조금까지 챙길 수 있어 손해를 거의 보지 않는다.”

  그 공산당에 목을 맨다. 대한민국을 망하기만을 바라는 북한에게 ‘평등’, ‘균등’, ‘평화’를 야기한다. 한번 공산당은 그 사슬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전향하지 않는 이유가 그런 것이다. 동아일보 신규진·박훈상 기자(07.21), 〈정부, 北개별관광 허용 검토…원산지구 띄우려는 北 호응 기대〉, 또 국가 폭력 불러들일 생각만 한다. “이재명 정부가 남북 관계 복원 카드로 북한 개별 관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 박왕자 씨 피살 사건으로 금강산 관광 등 단체 관광이 전면 중단된 가운데 대북 제재에 포함되지 않은 개별 관광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것. 북한과의 소통 재개를 위한 대북 카드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여권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대통령실 등 정부는 북한 개별 관광과 관련한 검토에 나섰다. 이 대통령이 처음 주재한 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관련 내용이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2022년 1월 대선 후보 시절 “개별 관광은 대북 제재와 관련이 없다”며 “남북 간에도 (문재인 정부에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정부가) 결단하기에 따라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공화주의 경제원리는 ‘균등’ 그리고 값싼 평화도 없다. “시장 관계를 갑과 을의 관계로, 따라서 권력의 불평등을 시장의 본질로 보는 것이 공화주의이다...지배로부터의 자유가 확립된 경제를 공화주의는 ’시민 경제‘(civic economy)’라고 부르고 있다. 그런 경제관에 비추어 자본주의를 본다. 지배로부터의 자유를 확립·유지하기 위한 것이 법이고 정의라고 한다.(민경국, 2025: 244)

  국회는 중국·북한 공산당에 있지도 않는 ‘균등’, ‘평등’, ‘평화’를 이야기한다. 그리고 자본가 혐오를 주장한다. 매일경제신문 사설(07.20), 〈법인·대주주 증세로 전국민 지원금…지속가능 모델 아니다〉, “2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다. 13조9000억원을 '국민 용돈'처럼 뿌리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놓고 논란이 있지만 경기 부양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의 공감대가 있다. 문제는 국가 재정이다. 기획재정부는 대규모 추경 편성 여파로 올해 말 재정적자가 111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다. 중앙정부 채무는 1267조원, 지방정부 채무를 합친 국가 채무는 처음으로 13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곳간 열쇠를 넘겨받은 지 얼마 안 되는 이재명 정부도 쓸 돈이 없다는 사실에 절망하는 듯하다. 그런데 거론되는 대책이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인상을 준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가 1%포인트 낮춘 법인세율을 25%로 원상 복구하는 방안을 공론화했다.”

  1987년 이후 산업이 죽은 것은 자본가 혐오, ‘균등’ 때문이다. 그리고 국가사회주의로 몰입했다. 산림 깎아내고 설치한 태양광 에너지, 재생에너지 등 헛소리를 했다. 맥없이 무너진 전력주권이다. 중앙일보 정종훈 기자(07.21), 〈40도 찍다 500㎜ 폭우, 다시 찜통…이젠 극한기후가 '뉴노멀'〉, 태양광 패널이 집중 폭우로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례적인 초여름 무더위, 이어 남부·중부 지방을 오가면서 쏟아진 국지성 호우. 올여름 나타난 극단적 폭염·폭우 형태다. 기후변화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면서 이런 극한 기후가 ‘뉴노멀’(새로운 기준)이 되고, 관련 피해도 한층 커질 거란 우려가 나온다. 이달 초부터 나타난 때 이른 무더위가 신호탄이다. 지난 8일 경기도 광명·파주를 비롯한 수도권 곳곳에 40도 넘는 극한 폭염(자동기상관측장비 기준)이 찾아왔다. 서울의 낮 최고기온(37.8도)은 1907년 기상 관측 이래 7월 초순 최고치를 찍었다. 북태평양·티베트 고기압이 한반도를 이불처럼 덮으면서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한 ‘열돔(Heat Dome) 현상’ 때문이었다.”

  한국경제신문 성상훈 기자(07.20), 〈10조 증발 여수산단…"차라리 태풍이 낫지" 터질게 터졌다-위기 몰린 여수석화단지 "전기요금 10% 깎아달라"〉, 문재인은 무슨 정책을 편 것인가? 잃어버린 10년이 뼈아프게 다가 온다. “전라남도와 석유화학업계가 ‘산업위기 선제 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여수석유화학단지 입주사의 전기요금을 10~12% 깎아달라고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로 존폐 위기에 몰린 국내 4위 산업(매출 기준)을 살리기 위해 지난해 오른 전기료(10.2%)만큼 인하해달라는 것이다. 정부가 전기료 인하 요청을 받아들이면 연간 5000억원(울산 및 대산석유화학단지 포함)에 이르는 실질적인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20일 석유화학업계에 따르면 전라남도는 국내 최대 석유화학 산업단지인 여수산단 입주사에 한해 2~5년간 킬로와트시(㎾h)당 182.7원인 산업용 전기료를 160~165원으로 인하해달라고 국정기획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수산단에 들어선 롯데케미칼, LG화학, 여천NCC, 한화솔루션 등이 지난해 부담한 전기료가 2조1761억원이었던 만큼 10%만 내려도 연간 2000억원 넘게 지원해주는 셈이다. 또 다른 석유화학단지인 울산과 대산으로 확대하면 감면 효과는 연 5000억원 수준으로 불어난다.”

  ‘균등’, ‘평등’, ‘평화’ 정책으로 시장이 무너졌다면 규제로 공정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사회주의 정책으로 일관하면 문제가 있다. 스카이데일리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07.21), 〈관세 폭탄 속 새 상법이 민생 안정?〉, 자유를 훼손하지 않고, 공정한 경쟁선에서 법은 멈춰야 한다. “한국 경제는 미국의 관세 폭탄으로 수출과 성장률이 하락하는 등 사면초가에 직면해 있다. 그런 가운데 7월 초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업들이 비상이다.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명시’ ‘상장회사 사외이사 독립이사로 변경’ ‘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3%로 제한’ ‘대규모 상장회사 전자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등 기존 지배주주 입장에서는 매우 부담스러운 조항들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재계는 지금까지는 일부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해도 회사에 손해가 없으면 처벌되지 않았던 경영 관행들까지 앞으로는 배임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다. 소수 주주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주주대표소송이 급증할 것이라는 예측도 많다. 주주가 직접 특정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례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동안 법원은 고의나 중과실 행위로 주주에게 직접 손해를 입힌 경우에만 이사의 책임을 인정했지만, 이제는 충실의무 위반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결국 기업들이 상법 개정에 따른 규제를 피하기 위해 상장 폐지, 기업 분할, 자산 매각의 방법을 택하거나 심지어 해외 탈출이 일어날 경우, 투자와 성장 동력이 위축되어 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이런 가운데 소비쿠폰, 기본소득 등 수요만 자극하면 인플레이션이 유발된다. 투자와 성장 동력이 위축되어 일자리가 줄어든 가운데 인플레이션이 유발되면 민생이 더욱 도탄에 빠지게 되지 않을 수 없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창출이다.”

  산업정책이 소개되었다. 동아일보 신진우 필라델피아 특파원(07.21), 〈‘녹슨’ 조선소에 스마트-효율화 접목… “5년내 선박건조 10배로”〉, “16일(현지 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델라웨어 강변에 위치한 한화 필리조선소(Hanwha Philly Shipyard) 4번 독에선 이렇게 대형 선박이 서서히 위용을 갖춰 가고 있었다. 마침 이날 필리조선소에선 건조를 마친 ‘해저 암석 설치선’(SRIV·해저에 암석을 설치해 구조물을 고정시키는 작업용 선박)을 진수하는 작업도 진행됐다. 이종무 한화 필리조선소장은 서서히 강으로 나아가고 있는 SRIV를 가리키며 “건조 작업 속도를 내서 예상보다 몇 달 앞당겨 이 배를 진수하게 됐다”며 “필리조선소의 역량을 보여 주는 성과”라고 말했다. 필리조선소는 현재 미 동부에서 대형 선박 건조가 가능한 유일한 조선소다. 한화그룹은 수년간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 ‘녹슨 유산’으로 평가받던 이 쇠락한 조선소를 지난해 1억 달러(약 1400억 원)에 인수했다. 인수 뒤 곧바로 한국에서 50여 명의 전문가를 파견해 기술과 공정 노하우 등을 전수하고 있다. 용접 로봇, 자동화 설비 등 한국 조선업의 ‘스마트 야드’ 시스템도 접목하고 있다. 한화는 초기 인수 금액의 몇 배에 달하는 추가 투자는 물론이고 1000명이 넘는 신규 인력 채용 방침도 세웠다.”

  동아일보 박현익 기자(07.21), 〈최태원 “韓제조업 10년 잃고 노화, AI로 일으켜 세워야”〉,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처럼 한국은 제조업에서 10년을 잃었다. 10년 동안 우리는 제자리걸음 정도가 아니라 노화했다. 한국의 제조업이 희망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사진)은 17일 경북 경주시 힐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의 하계 포럼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의 제조업을 이같이 진단했다. 최 회장은 “지금의 사태에 이를 것이라고 10년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경고했지만 불행히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제 석유화학은 중국의 경쟁 상대가 안 되고 반도체도 미국의 제재가 오히려 중국의 추격을 가속화시켜 (우리의) 턱밑까지 쫓아왔다”고 했다. 최 회장은 지금의 위기가 ‘전략의 부재’ 탓이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여태까지 잘했으니까 앞으로도 ‘잘될 거야’라는 근거 없는 낙관론이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AI)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앞으로 AI로 우리가 제조업을 일으키지 못하면 10년 뒤 거의 상당 부분이 퇴출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성의 AI 설계부분의 파운드리칩에 기대를 건다. 조선일보 장윤 기자(07.21), 〈세계 최고 연구단 '막스플랑크' 연세대서 AI 나노 로봇 만든다〉, ”‘노벨상 사관학교’로 불리는 독일 막스플랑크협회가 해외 공동 연구 센터를 기초과학연구원(IBS)과 손잡고 연세대 캠퍼스에서 연다. 세계 최고의 연구 기관으로 꼽히는 막스플랑크협회는 세계 최상위권 연구 기관들과 협력해 10국에서 18개의 공동 연구 센터를 운영 중이다. 아시아에선 일본의 이화학연구소 센터 다음으로 한국에 연구 거점이 생기게 된다. 양국 연구진은 뇌 질환 진단·치료를 할 수 있는 AI(인공지능) 기반 나노 로봇을 개발할 예정이다. 20일 막스플랑크협회와 IBS 나노의학연구단 등에 따르면, 양국 연구 기관은 ‘막스플랑크-연세 IBS 나노의학 심부(深部) 제어 센터’ 개소식을 오는 28일 연세대에서 연다. IBS 나노의학연구단이 작년 11월 막스플랑크 측에 한국 센터 설립 신청서를 제출했고, 막스플랑크협회가 최종 결정을 내려 지난달 양측이 계약서를 작성했다.”

  동아일보 이민아·이호 기자(07.21), 〈막오른 ‘2나노 전쟁’… 삼성전자 “반격 기회” 총력전〉, 건달이 정치하는 시기는 지나갔다. 법조인이 설쳐야 하는 그렇게 한가한 대한민국도 아니다. 규제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언론은 더이상 건달 정치인에게 기대를 걸지 말기를 바란다.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모두 올해 하반기 2nm(나노미터·1nm는 10억분의 1m) 반도체 생산계획을 밝히고, 일본 라피더스도 2나노 시제품 제작에 성공함에 따라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2나노’ 전쟁에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차세대 공정인 ‘2나노’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고성능 칩에 적용되는 기술로 반도체 업계에서는 2나노 공정을 향후 반도체 주도권을 좌우할 핵심 기술로 꼽는다. AI, 자율주행, 고성능 컴퓨팅(HPC) 분야에서 최첨단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이를 제조하는 초미세 공정이 고객사들의 선택을 가르는 기준이 될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지금까지는 TSMC와 삼성전자가 양산하는 3나노가 반도체 업계에서 가장 앞선 기술이었다. 20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 하반기 2나노 공정이 적용된 반도체 양산을 앞두고 빅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고객사 확보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매 분기 조 단위 적자를 내고 있는 파운드리사업부의 부활이 2나노 양산 성공에 걸렸다는 인식에서다. 현재 삼성전자는 평택캠퍼스 등에서 2나노 공정 라인 구축을 진행 중이다. 2027년으로 계획했던 1.4나노 양산 시점도 2029년으로 미루고 2나노 공정의 수율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3나노에 쓰였던 게이트올어라운드(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2나노 양산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술 안정화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GAA는 전류가 새는 것을 최소화해 미세 공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고성능 반도체를 제조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