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현직 판사 "전 국민이 거대한 사기 플랫폼에 갇혀".

  국가가 제기능을 하지 못한다. 과연 이런 나라가 계속 발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전 국민은 사익을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국가는 법의 지배(rules of law)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잠재우고, 사유재산을 정직하게 지켜줘야 한다. 공정·정의의 사회는 자유주의 시스템이 연동되어있어 사유재산을 보면 그 왜곡 현상이 돌출된다.

  “사유재산제는 롤스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했던 시민적 자유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재산의 사적 소유야 말로 절대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토지의 국유화는 집회의 자유도 없고 종교의 자유도 뒤축되기 마련이다. 언론 매체의 생산적 자본이 공유라고 한다면 언론의 자유도 확립될 수도 유지될 수도 없다.(민경국, 2025: 171)

  문재인은 36% 국가부재 비율을 49.8%까지 끌여올렸다. 그의 노력으로 가계부채가 2,200조원, 전세대출까지 하면 3,200 조원이 된다. 국가가 아파트 팔아 집장사를 한 것이다. 더욱이 그는 코로나19의 2020년 1월 20년은 생명, 자유, 재산을 국가가 갖기 시작했다. 정부의 중국 우한 폐렴 직수입으로 기본권 자체가 흔들린 것이다.

  그 현상이 문재인·윤석열·이재명 등을 거치면서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가는 컨트롤 타원의 기능을 상실한 것이다. 중앙일보 최현선 명지대 공공인재학부 교수(2025.07.17.), 〈기재부 공공기관 관리정책 수술할 때 됐다〉,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총예산은 약 900조원, 자산은 1100조원을 웃돈다. 따라서 공공기관 관리 체계는 민생과 직결되는 국민의 문제다. 새 정부는 다음 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개혁을 진행해야 한다. 첫 단추는 공공기관 운영 전반을 조정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현행 기재부 소속에서 국정 전반을 조율할 수 있는 대통령실 직속 기구로 이관해야 한다. 이는 기획재정부의 권한을 일방적으로 축소하자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각 부처의 전문성을 존중하면서도 공공성과 투명성,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균형 조정이다. 새로운 공운위에는 민간 공동위원장 제도, 민간위원 참여 확대, 공공기관 보수심의위원회 설치 등이 필요하다. 이렇게 개편하면 공공자원의 배분이 더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어 결국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 예산이 정치적 논리나 관료의 편의에 따라 좌우되지 않고, 실제 국민이 체감하는 일자리·주거·복지·지역인프라 등의 분야에 전략적으로 배분된다면, 공공기관 개혁은 곧 민생 개선의 가시적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한은은 물가와 고용의 통계를 보면서 조정한다. 그러나 한은은 실천에 관심 자체가 없다. 그들은 정치권에 눈치만 살핀다. 물가와 고용은 엉망이다. 국민의 사유재산이 관리되지 않는다. 통일도 정책도 그렇다. 탈북민은 자유·인권을 위해 탈북을 한다. 그들의 노력은 사유재산으로 연결된다. 동아일보 임재혁 기자(07.17), 〈탈북민 22%(6346명)가 서울에 정착...취업-건강까지 챙긴다.〉, 통일의 길이 큰 것이 있지 않다. 그 노력은 가임여성을 불러들이고, 인구문제까지 도움이 된다.

  신임 통일부 장관은 ‘주적’, ‘9·19 군사합의서’의 큰 담론을 들먹인다. 중앙일보 박현주 기자(07.17), 〈‘주한미군 2만 8500명 유지’ 미 하원 법안(국방수권법안) 서 빠질 뻔했다.〉라고 한다.

  러시아에 밀착한 북한을 볼 필요가 있다. 조선일보 김민서 기자(07.17), 〈러시아 재해 전문가들 방북...군사·경제 이어 소방 분야까지 협력〉이라고 한다. 러시아는 자유주의가 함께 공존하면서 북한과 다르다. 체제 단속을 할 때 인 것이다.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은 15일(현지 시각) “로만 쿠리닌 비상사태부 차관이 이끄는 러시아 대표단이 북한 국가비상재해위원회의 초청으로 평양에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비상사태부는 민방위, 테러나 대규모 자연재해 대응 등을 전담하기 위해 1994년 창설됐으며, 현재 러시아 안보수장인 세르게이 쇼이구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초대 장관을 지냈다. 러시아 대표단은 북한의 비상사태 예방 시스템을 숙지하고 소방·구조 전문가 양성, 과학기술 활동 분야의 협력 문제 등을 북한과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쿠리닌 차관은 “러시아 비상사태부가 가진 풍부한 경험을 (북한과) 공유할 준비가 됐다”고 했다.”

  갈수록 대한민국 체제는 사유재산의 헌법 정신과 달리 움직인다. 중앙일보 심새롬 기자(07.17), 〈與, 배임죄 완화 들어주고 '더 더 독한' 상법 쏟아낸다〉, 누가 국회의원에게 사유재산을 옥죄도록 특권을 부여한 것인가? 국민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트북 화면에 상법 일부개정법률, 계엄법 일부개정법률 등 법률공포안 목록이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여권이 상법 개정 드라이브에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이른바 ‘3%룰’을 강화하는 내용의 1차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16일까지 총 6건의 새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소액 주주들이 환호할 만한 내용의 ‘더 독한’ 개정안이 대부분이지만, 배임죄 완화 등 재계의 요구를 현실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업 경영진 입장에서는 압박과 풀어주기가 동시에 담긴 ‘화전양면전술(和戰兩面戰術)’에 대응하게 된 셈이다.”

  오늘은 7월 17일 77주년 제헌절이다. 부정선거 문제가 요란하다. 사유재산이 흔들리는데 자유선거라고 온전할 수 없다. 부정선거 문제는 국제 이슈가 되었다. 페이스북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07.17), 〈’모스탄 대사‘의 입에 재갈 물리려 할수록 의혹은 더욱 증폭된다〉, “모스탄 前대사가 2차 한국을 방문하면서 “한국과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존재는 ‘기지의 사실’이다. 양국 국민은 이를 익히 알고 있다. 그럼에도 그가 이 같은 사실을 새삼 언급한 이유는 무엇일 가. 그의 발언은 보다 구체적이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3조에 의거, “북한과 공산세력이 한국을 사이버 공격을 하는 경우 한국과 미국은 공동대응을 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의 발언이 사실에 부합하는 지를 검색해 봤다. 한미방위조약은 1953년에 체결됐는 데, 그 당시 ‘사이버 공격’은 미래의 공격 수단으로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색결과 예상대로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 (Article III)에 “북한과 공산세력이 한국을 사이버 공격하는 경우 …”라는 문구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자구’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조약의 취지에 충실한 해석을 해야 한다. 2024년 한·미 외교·국방장관 공동성명에서 “사이버공간에서의 공격은 제3조(armed attack)의 발동 사유로 간주할 수 있다”고 명기하고 있다. 사이버 공격도 “무력 공격”으로 해석되어 제 3조가 발동될 수 있으며, 전통적 군사 공격과 마찬가지로 사례별(case-by-case)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민주당은 모스탄 한국 방문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울대 강연이 취소되었고 여권의원들의 항의로 국회내 연설 장소도 헌정회관에서 자유헌정사무실로 변경되었다. 우리말에 “도둑이 제 발 저려한다”는 말이 있다. 모스탄 대사의 입에 재갈을 물려서는 안된다. 또한 가능한 일도 아니다. 그럴수록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한국을 처다보는 국제사회의 눈길은 더욱 싸늘해질 것이다. 그렇다면 이재명과 트럼프의 정상회담은 더욱 요원해 질 것이다. 그는 물론 자기 얘기를 하고 있다. 하지만 조율된 얘기일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2020년 대선 패배가 ‘중국 등 국외 세력이 개입한 부정선거 또는 선거관리 부실“ 때문이었다고 의심한다. 그리고 현재 미국과 중국은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져있다. ’2020년 미국 대선‘의 부정 여부를 규명하는 주체는 한국이 아닌 미국이다. 한국의 좌파들은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제기를 모두 '음모론'으로 몰고간다. 심지어 남의 나라인 미국에 대해서도 그렇다. 하지만 민주국가에서 선거관리부실 또는 선거부정은 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중대 범죄가 아닐 수 없다.”

  부정선거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USAID는 A- WEB(한국에 본부)에 돈이 들어간 것이 확인된다. 또한 6·3 한국대선에 국제조사단으로 파견된 존 밀스대령은 ’성남시 해킬 데이터?‘를 2020년 대선에 사용되었다는 것을 발표헀다. 조사에 따르면 “미 2020 대선당시 한국 성남시 IP로 나오는 곳에서 트럼프 대통령표 6천여표를 바이든의 표로 넘겼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새지구 창조 그룹)”https://youtu.be/23dc2b9IKtc?si=LNvzY22O3KNOggS6

  사유재산 제도가 흔들리니 연동제로 헌법 질서,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흔들린다. 법의 지배(rules of law)가 무너진 것이다. 사유재산 제도를 무력화한 문재인·윤석열·이재명은 그 이유를 따져봐야 한다. 절제를 잃으니, 이성과 합리성이 작동을 하지 않는다.

   조선일보 장윤 기자(07.16), 〈현직 판사 "전국민이 거대한 사기 플랫폼에 갇혀"〉, “'빨대 사회' 책 쓴 모성준 판사. 검수완박 탓에 사기 급증 비판. ““수사 기관의 역량은 제자리인데 범죄 조직은 고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사기 플랫폼’에 전 국민이 갇혀버린 무서운 사회가 됐습니다.” 모성준(49) 사법연수원 교수는 15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 조직들이 경쟁적으로 대형 사기 사건을 벌이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단군 이래 최대’란 수식어를 갈아치우고 있다”고 했다. 현직 부장판사인 모 교수는 작년 출간한 책 ‘빨대사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 등 정치권이 추진했던 수사 시스템 변경 때문에 조직적 사기 범죄가 더욱 늘어났다고 비판했다.

모 교수는 2020년 형사소송법 312조 1항 개정을 언급하면서 “사기 범죄 조직에 수사 기관의 모든 노력을 무력화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스스로 내준 것”이라고 했다. 해당 조항 개정으로 피고인이 동의할 때만 검찰 신문 조서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도록 했다. 법정에서 범죄 우두머리가 혐의를 부인하고 부하들이 진술을 거부하면 수사 결과가 무의미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