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언론은 국민의힘을 계륵으로 본다.

   언론은 국민의힘을 믿을 수 없는 정당으로 본다. 그렇다고 선관위, 공무원, 민주노총, 중국·북한공산당 등이 국민의힘을 바로 볼 이유가 없다. 기업도 그들에게 등을 돌린다. 지지층마저도 그들을 폄하한다. 국민의힘은 당연히 언론에 계륵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8월 당대표 선출로 축제분위기로 가져가고 싶다. 그 후보의 면면을 봐도 폐자의 그림자가 어른 거린다. 전당대회에 맞춰 선관위·정부여당·언론은 국민의힘을 침몰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진용을 갖추고, 전열을 정비하여 12월이나, 내년 1월에 전당대회를 해도 될 것을 난파선으로 자처하고 나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경제관료 뉴욕주립대(스토니브룩) 경제학 박사,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콜럼비아대 경제학 박사 출신이다. 경제관료와 KDI에서 실무경제를 익힌 인물들이다. 지금 같이 관세 전쟁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인물들이다. 두 당직자는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 대통령을 잡을 수 있는 최적의 인물이다. 비대위원장과 혁신위원장은 트럼프 모양 ‘어디로 튈지 모르는’ 뉴욕 문화를 경험했다.

  세계는 대한민국 부정선거에 귀를 쫑긋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힘 지지자는 부정선거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내어주기를 원한다. 지금 국내 정치인은 선거 중독자들로 가득하다. 중독자에게 이성적 판단을 기대하는 것은 ‘산에서 고기를 구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선거에 대한 어떤 혁신을 내 놓지 못한다. 또한 미국 관세에 대한 어떤 해답도 기대할 수 없다면, 국민의힘 존재 이유는 곧 사라진다.

  조선일보 류정 국제부 차장(2025.07.11.), 〈트럼프를 이긴 '철의 협상가'〉, 끈기와 전투력이 필요한 것이다. 철강에 75% 관세가 8월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철강업을 포기하라는 소리이다. 그러면 대한민국 전 산업이 무너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정선거’에 대해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철강 75% 관세에 투영되었다. 산업이 무너지면 국민의힘은 설자리를 잃게 되는 것이다.

  “하시모토 일본제철 회장이 지난 1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하시모토 일본제철 회장이 지난 1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US스틸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당시 바이든 미 대통령이 퇴임 직전 US스틸 인수 불허 결정을 내리자, 하시모토는 “위법한 정치 개입”이라고 비판하면서 미 정부를 상대로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로이터 연합뉴스

하시모토 에이지(橋本英二) 일본제철 회장이 일본 언론에 본격 등장한 건 2022년이다. 평사원으로 입사한 지 40년 만에 사장에 올라, 역대 최대 손실의 일본제철을 2년 만에 역대 최대 이익으로 반전시켰다. “계획은 일류, 실행은 삼류, 변명은 초일류”라고 비판하며 내부 개혁에 나선 결과다. 그런 그가 2023년 12월 “US스틸을 20조원에 사겠다”고 발표했을 때, 신의 한 수라고 생각했다. 중국산에 밀리고 미국 관세에 막힌 한국 철강업의 돌파구는 미국 현지 생산이라고 생각했는데, 일본이 먼저 치고 나갔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 정치권과 노조 반대에 부딪히고, 지난 1월 바이든이 ‘인수 불허’ 결정을 내려 포기가 불가피해 보였다. 그런데도 미 정부에 소송을 걸고, ‘재심사’를 요청했을 땐 무모해 보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로부터 5개월 후, 극적으로 트럼프로부터 인수 허가를 받아냈다. 하시모토는 어떻게 ‘극(克) 트럼프’에 성공했을까. 먼저 트럼프에 대한 인식이 달랐다. 사람들은 트럼프를 ‘어디로 튈지 모르는 괴짜’로 생각한다. 하지만 하시모토는 그를 ‘유연한 협상가’로 인식했다. 특히 트럼프는 바이든의 결정을 뒤집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오히려 승산이 있다고 봤다. 하시모토는 “세상일에 우연은 없다. 트럼프를 그냥 ‘이상한 사람’으로 치부해선 안 된다”고 했다.”

  대한민국 국민은 배가 고프다. 가계 부채가 2,200조 원이다. 전세까지 끼면 3,200 조 원이다. 문재인이 만들어 놓은 유산이다. 그것도 주담대출로 MZ세대는 기를 펴지 못하고 있다. 조선일보 강다은 실리콘벨리 특파원(07.11), 〈엔비디아 4조달러 벽 뚫어… 국내 2751개 기업 시총 2배〉, “미국의 AI(인공지능) 반도체 회사 엔비디아가 미 증시에서 9일(현지 시각) 오전 한때 시가총액 4조달러(약 5520조원)를 뚫었다. 전 세계 기업 중 처음이다. 이를 두고 “AI 시대를 대표하는 엔비디아가 월가의 새 주인공이 됐다”(로이터), “회사 하나가 영국 GDP(국내총생산)보다 크다. 믿기 어려운 현실”(더선) 같은 평가가 나왔다. 아트 호건 라일리 웰스 매니지먼트 수석 전략가는 “혁신을 거듭해 온 회사의 역사적 이정표”라고 했다. 애플·마이크로소프트·구글 등 그동안 닷컴 시대를 이끌어 온 빅테크보다 엔비디아가 먼저 시총 4조달러를 넘은 것을 두고 세계 산업·경제 패러다임이 AI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 상징적 사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기업은 자유를 빼앗고, 노조는 만용을 허용한다. 이투데이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ㆍ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07.06), 〈이재명 新정부의 정책독선 극구 경계해야〉, 국민의힘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부정선거도 함구이고, 지지세력에는 입 닫고 있으면 누가 국민의힘을 계속 지지할지 의문이다. “신정부는 개혁차원에서 ‘상법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상법개정안에는 전가의 보도인 ‘경제민주화’의 망령이 드리워져 있다. “기업의 사업구조 개편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소수주주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는 인식이 저변에 깔려있기 때문이다. 상법개정의 목적이 ‘오너경영 중심의 기업 지배구조 혁파’로 귀결되는 순간 상법개정은 ‘좌파 프레임’에 복속(服屬)된다. 상법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이사의 충실의무가 주주로까지 확대되면 대표소송이나 업무상배임죄 처벌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그러면 ‘투자결정과 신사업 진출’ 주체인 기업에 불확실성을 더하는 것이다. 밸류업(value up)을 위해서는 ‘경영판단원칙’을 명문화해 ‘이현령 비현령’의 배임죄 적용을 막아줘야 한다. 상법개정에는 ‘특수관계인 포함 대주주 의결권 3% 제한’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소버린 같은 지분쪼개기가 가능한 투기자본’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다. 경영권 경쟁은 공수(攻守) 간에 ‘무기대등원칙(equal footing)’이 지켜져야 한다. 포이즌필, 차등의결권 등 경영권 방어수단이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제민주화에 경도된 상법개정은 그 자체가 ‘정책독선’이 아닐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중국·북한 공산당 닮아, 국민 기본권에 관심 자체가 없다. 그들의 사전에는 생명, 자유, 재산의 기본권 개념이 없다. 선거까지 부정선거하는 판에 기본권이 있을 이유가 없다. 2020년 1월 20일 중국 우한 폐렴을 갖고 와서 선전하고, 4·15 부정선거를 치렀다. 매일경제신문 남기현 기자(07.10), 〈정은경의 추억〉, 지금은 보건복지부장관 국회청문회를 한다. 그의 재산도 상상을 초월한다. 더욱이 코비드19로 죽은 국민이 6·25 때 죽은 사람을 비할 바가 아니다. “2021년 12월 10일,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헌법재판소를 찾았다. 무엇이 수험생의 발걸음을 헌재로 향하게 했을까. 이 학생은 헌재 앞에서 이렇게 외쳤다. "백신을 안 맞은 학생들은 교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됐다.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백신을 강제로 맞히는 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 학생의 헌법소원에 500명 가까운 사람이 힘을 보탰다. 논란이 일자 한 사람이 해결사로 나섰다. 다름 아닌 당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다. 정 전 청장은 "청소년 백신 접종은 확실한 예방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화이자 백신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청소년 접종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받았다"고 강조하며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런 말도 했다. "백신이 서로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역 수단이라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 청소년 접종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정 전 청장은 악명 높았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주도한 인물이기도 하다. 2021년 11월, 그는 "코로나19 유행이 악화되면 12월 확진자 수가 1만명, 내년 1월엔 최대 2만명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언급과 함께 정부는 곧바로 강력한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했다.”

  한편 정부는 기업체를 홀대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빼앗으면서, 노조 챙기기에는 적극적이다. 문화일보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전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06.27), ·兩노총 회계공시 철폐 주장의 부당성〉, “지난 2023년 10월 윤석열 정부가 도입한 노조회계공시 제도가 채 2년도 안 돼 폐기될 모양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노조회계공시 제도의 철폐를 강력히 요구했기 때문이다. 양대 노총은 노동 탄압 목적으로 법률이 아닌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과 행정지침을 개정해 도입한 제도인 만큼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회계공시 제도란 노조 또는 산하 조직에 수입과 지출, 자산과 부채를 공시하도록 해 자율적으로 조합원과 국민에게 이를 알리는 것을 말한다. 조합원이 1000명 이상인 단위노조나 연합단체, 총연합단체의 경우에는 회계를 공시해야만 조합원이 기부금 명목의 조합비에 대한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노총이나 민노총이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그 산하 조직 조합원들은 세액공제를 못 받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따라서 한노총과 민노총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지난 2년간 이를 공시해 온 것이다. 공시 여부는 자율인 만큼 100% 공시는 안 되고 있다. 지난 5월 2일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한노총 소속 노조의 회계공시율은 97.1%인 반면 민노총은 83.3%이라고 한다.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와 그 소속 산하 조직이 아직 공시하지 않은 영향 때문으로 보인다.”

  새 정부는 후쿠시마 핵폐기물은 그렇게 성황이더니, 북한이 예성강을 통해 방사능 폐수를 방류한다는 의혹에 대해 조용하다. 또한 매일경제신문 최현재 기자(07.09), 〈“우리 땅은 사지 마라”...美, 안보 우려에 중국인 농지 구매 금지령〉, 중국공산당은 용산에 큰 부지를 매입했다. 그리고 제주도 등 전국이 중국공산당 놀이터가 되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함구이다. 미국은 전혀 다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안보 우려와 식량 공급망 수호를 명분으로 중국 등 우려국가 국민들이 미국의 농지를 사들이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에 중국계 자본이 매입해둔 농지 소유권을 박탈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8일(현지시간)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브룩 롤린스 미 농무장관은 이날 ‘미국 농장 안보 계획’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주 정부·의회와 협력해 중국 등 우려 국가들의 미국 농지 매입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국인들이 보유한 농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과거 매입해둔 토지에 대한 환수 조치(Claw Back)에 나설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도 덧붙였다.

롤린스 장관은 “(미국의 농지가) 범죄자들과 정적들, 적대적인 정권으로부터 오는 위협 아래 놓여 있다”며 “우리는 절대로 외국의 적들이 우리의 땅을 통제하도록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동석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도 “외국의 적들은 더 이상 우리가 지켜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김진명 기자(07.11), 〈정부, 美와 ‘전작권 전환’ 협의 나섰다.〉, 국민의힘은 조용하면, 그건 국민 배신하는 행위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끝까지 지켰다. “한미(韓美) 양국 정부가 통상·국방비 협상과는 별도로 한국군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이양하는 문제를 협의 중인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이번 전작권 이양 협의는 과거와 달리 주한 미군의 규모나 구성을 변경하는 문제와 연결돼 있다. 한미는 이와 관련해 이미 실무 협의를 시작했다고 한다. 李대통령, 첫 NSC 주재… 안보실장과 대화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대화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주재한 첫 NSC이다. 대통령실은 "한미 동맹과 남북 관계 등 주요 안보 이슈를 짚고, 대응 방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그렇다고 국민의힘은 언론은 챙기는지 의심스럽다. 언론에 계륵 소리를 들으면, 8월 전당대회는 어떤 의미도 가질 수 없다. 또 분란만 일어난다. 국민의힘이 계속 이렇게 운영하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물건너 간다. 그 땐 자동 국민의힘도 존재의미를 잃게 된다.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언론의 실상을 보자. 2021년 8월 KBS 노동조합은 ‘대선용 언론 재갈 물리가?’ ‘NO!민주당은 징법손배법 즉각 철회하라! 언론사 우익노조는 그 더운 여름날 1인 시위, 필리버스터를 자처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 술친구를 KBS 사장 앉히고, 투쟁한 KBS 노동조합 이영풍 기자를 해고토록 했다. 그 위인을 위해 자유언론국민연합은 헌재 앞 시위를 계속했다.

  강화된 형태로 노영방송의 기치를 높인다. 문화일보 황근 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07.11), 〈공영방송 ‘영구 장악’ 우려 큰 방송3법[포럼]〉, “이른바 ‘방송 3법’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3개월 안에 공영방송 이사회가 개편되고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도 바뀌게 될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개정 법안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회가 새로 구성되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치권 추천만 받지 않을 뿐 친여권 인사들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게 돼 완벽한 정치적 통제 체제가 구축될 것이란 반론도 만만찮다. 개정 법안에는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설치 의무화, 편성 규약 위반 시 처벌 규정,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제 같은 내용도 포함돼 있다. 그렇지만 핵심은 KBS·MBC·EBS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출 방식이다. 정치권이 내면적으로 독점해 온 이사추천권을 다원화하는 것이다...하지만 개정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현 집권당이 공영방송을 더 견고하게 장악할 수 있는 구조임을 알 수 있다...실제로 이번 개정안의 모태라 할 수 있는 2022년 발의됐던 법안에 포함된 추천 단체들을 보면 대부분 민주노총 또는 현 정권과 친화적인 단체들이다. 공영방송과 시청자위원회가 추천하는 인사들 역시 친여권 인사가 주를 이룰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정권이 바뀐다 해도 이렇게 특정 성향의 인사들로 구성된 공영방송 이사회는 영원히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영방송 영구장악 기도’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한편 [공언련 성명](07.08), 〈노조 대신 국민이 주인 되는 방송법을 만들라〉, “민주당이 방송3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지난 7일 국회 과방위 의결을 강행한데 이어, 7월 안에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까지 끝낸다고 한다. 점령군이 무너진 도시를 약탈하듯 그들에게 상대편 정당과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방송3법 개정안 내용을 보면 가히 공포스럽다. 예를 들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는 이사 13명 중 10명을 친 언론노조 인사로 채우게 된다. 먼저 민주당이 이사 3명을 추천하고, 언론노조원이 과반수인 MBC 임직원이 2명, 사실상 언론노조 동의를 받아 뽑는 MBC 시청자위원회가 2명, 친 언론노조라 비판받아온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가 2명, 그리고 아마도 민변이 1명을 추천할 것이다. 언론노조에 비판적이거나 중립적인 인사는 국민의힘 추천 2명과 변협 추천 1명이 다일 텐데, 그들이 10명에 맞서 무엇을 하겠는가. 결국 MBC의 경영진 선출도 방송도 경영도 언론노조 뜻대로 운영될 것이다.

  KBS와 EBS도 이사 수가 다르거나 민변 대신 전교조가 들어가는 등의 차이가 있을 뿐, 언론노조에 방송이 장악되는 결과는 다르지 않을 것이다. KBS이사회 정원만 15명으로 정한 것도 구차해 보인다. 현재 KBS 사장이 윤석열 정부 때 임명돼 임직원과 시청자위원회 추천 이사가 친 언론노조가 아닐 수 있어 민주당 추천 몫을 늘린 일종의 ‘입법 꼼수’로 보인다.

  이사회 구성만 문제가 아니다. 편성은 방송사 경영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민영방송마저 그 편성권을 노조와 나누어 가지라 하면, 그게 민영방송일까 노영방송일까. 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은 종편과 보도전문채널들까지 편성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편성위원회에 노사 추천 위원을 5대 5로 넣으라고 강제했다.

  또한 방송법 개정안은 편성위원회에서 시청자위원을 추천하도록 했다. 사실상 언론노조 동의를 얻어야 시청자위원을 임명할 수 있고, 그 시청자위원들이 해당 방송사 이사를 추천하고, 그 이사들이 방송사 사장을 선임하는 일종의 ‘방송 장악 고리’가 완성될 것이다.

민주당 방송3법 개정안이 발효되면 지상파뿐 아니라 종편과 보도전문채널들조차 언론노조에 장악될 것이다. 언론노조가 방송을 통해 국민의 사고를 지배하고 이 나라 주인 행세를하는 악몽이 우려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 민주당의 방송3법 체제 아래서는 국민이 선거에서 언론노조의 지배를 거부해도 방송을 되돌려 받을 방법이 없다.

  이재명 정부는 스스로를 ‘국민주권정부’라 부른다. 그 말이 허언이 아니려면, 언론노조를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도 주권자로 존중받아야 한다. 언론노조에 굴복하지 않는 방송을 볼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공영방송은 공정하고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받아들여져야 한다. 무엇보다 언론노조의 방송계 영구장악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민주당은 방송3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