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자유의 가치는 먹구름의 시계를 뚫는다.

  언론자유와 시장경제는 일란성 쌍둥이다. 언론자유가 활성화되는 나라가 큰 시장을 유지한다. 시계가 불확실할수록 열린 마음이 필요하게 된다. 마음 문을 열 때 ‘적극적 수용 정신’, 즉 자유의 세계가 펼쳐진다.

  고인이 되신 김형효 전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는 ‘마음 혁명’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과 수동적으로 당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 수용성과 수동성의 미묘한 차이를 철학적으로 잘 해명한 이는 20세기 프랑스의 저명한 가톨릭 실존철학자인 가브리엘 마르셀이다. 그는 수용성을 수동성과 달리, 자기 내부 정리를 통하여 새로운 미래를 창조할 준비가 된 열린 마음의 자세에 비유했다. 열린 마음은 불운에 자기의 마음을 내성적으로 안으로만 접지 않고, 그것을 새로운 가능성의 소재로 활용하는 것을 일컫는다.”(김형효, 2007: 90)

  자유의 세계는 ‘옛것을 익혀서 새것을 안다.’ 즉 온고지신(溫故知新) 정신에서 시작한다. 방목된 ‘열린 마음’이 자유 자체일 수 없다. 자유에도 가치의 틀이 있는 것이다. 카톡 김영경(2025.07.19.), 〈우남 이승만 박사 서거 60주년〉,“‘한 위대한 한국인을 눈물로 추모하며’에서 몇 년 전 한 SNS 채널을 통해 접한 글의 제목이다. 그 글은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추모의 글을 시작했다. “1965년 7월 19일 오전 0시 35분, 하와이에 있는 한 노인 요양원에서 나이 아흔의 한국인 환자가 유명을 달리했다.” [그렇다. 오늘은 우남 이승만 대통령이 멀리 태평양 한 가운데, 하와이 섬에서 서거한지 꼭 60주년이 되는 날이다. 그 글을 다소 다듬고 나의 글을 조금 덧붙여 여기에 공유한다] 한 달 전부터 각혈을 했다. 숨을 거두기 하루 전인 7월 18일엔 너무도 많은 피를 토했기 때문에 임종이 멀지 않은 상태였다. 그의 생애 마지막 순간을 지켜본 사람은 평생 동안 곁에서 돕고 수발하던 부인과 양아들 한 명, 그리고 교민 한 사람 밖에 없었다. 그는 마지막 호흡을 크게 한 번 들이 쉬더니 이내 영면의 눈을 감았다. 파란만장한 길을 함께 걸으며 어떤 어려움에도 우는 법이 없었던 벽안(碧眼)의 아내, 프란체스카 여사가 오열했다. 작가 이동욱은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영결식 한 장면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한 미국인 친구가 울부짖었다.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를 알아! 네가 얼마나 조국을 사랑하였는지! 그 때문에 네가 얼마나 수많은 고통을 격어 왔는지! 바로 잃어버린 조국, 빼앗긴 국토를 되찾으려는 그 애국심 때문에, 네가 그토록 온갖 조소와 비난받으며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어 온 것을 내가 알아.” 그 미국인은 장의사였다. 하와이에서 일하다 죽은 중국인 노동자들의 유해를 중국으로 보내주는 일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중년의 한 조선인이 찾아와 중국인 유해를 안치할 그 관(棺)에 숨어 상하이로 가겠다고 했다. 독립운동을 하는데 일본이 자신을 현상수배 중이라고 했다. 바로 조선인 이승만이었다. 이승만의 나이 당시 45세, 미국인 장의사의 도움으로 그는 비서 임병직과 함께 실제 관에 들어가 멀리 태평양 건너, 중국 상하이행 밀항에 성공했다. “너의 그 애국심 때문에 네가 얼마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고, 또 그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아 왔는지 나는 알아!”

미국인 친구의 피를 토하듯 한 절규. 이 절규는 그냥 넋두리 푸념이 아니라 가슴 깊은 곳에서 나온 통한의 절규였다.”

  트루스데일리 [현장](07.19), 〈서울역 광장 뒤흔든 모스 탄 집회… 수만 시민 운집, 청년세대 거리로 나서다〉, 모스탄은 서울 서대문구에서 태어나,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이민간 한국계 미국인이다. “8일 금요일 저녁 서울역 광장은 교통 중심지를 넘어 시대의 양심이 깨어나는 거대한 시민 광장으로 탈바꿈했다. 모스 탄(Moss Tan·51) 전 미국 국무부 국제형사사법 대사(미국 리버티대 법학과 교수)가 참석한 ‘부정선거 진상 규명 촉구 서울역 집회’ 현장은 수만 명의 시민들로 가득 찼고, 이 가운데 가장 눈에 띈 것은 바로 2030 청년세대의 자발적 참여였다. “이 자리에 선 것은 하나님의 명령 때문입니다” 종각에서 출발한 자유대학 등 2030 젊은층의 행진 대열과 주한중국대사관이 있는 중앙우체국에서 출발한 농악대를 앞세운 서버까국민운동본부 주관 남녀노소 대열 수만 명이 합세하며 서울역 광장을 가득 메운 직후 무대에 오른 모스 탄 대사는 정제된 메시지와 열정적 어조로 한국 국민에게 호소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밤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는 정치가 아니라 양심과 믿음·정의의 문제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한국의 진실을 지키는 여러분과 함께하고자 왔습니다.” 모스 탄의 연설은 단순한 외국 인사의 방문을 넘어서, 한국 사회 내부의 침묵과 왜곡된 현실을 정면으로 고발하고, 국제사회에 알리고자 하는 선언으로 읽혔다. 그는 A-WEB과 중앙선관위 간의 연계, 미국 USAID 자금의 투입 경로, 2022년 대선의 디지털 조작 가능성 등을 조목조목 짚으며 “이 문제는 단순한 국내 정치가 아니라, 국제적 정의의 문제”라고 역설했다. 2030 세대의 등장… “우리가 진실을 증명한다” 이날 집회 현장의 핵심은 다름 아닌 젊은 세대의 눈부신 존재감이었다. 자유대학(대표 박준영)과 트루스포럼·공정과상식연대 등 2030 중심의 단체들이 앞장섰고,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소식을 접한 청년층·장년층의 자발적 참여가 눈에 띄게 많았다...서울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김민서(23) 씨는 이렇게 말했다. “정치 성향을 떠나 누군가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이토록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집회는 기성세대만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위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100만 서명으로 트럼프에 직접 전달”… 전세기 추진. 이날 집회에서 시민들의 환호가 폭발한 순간은 심하보 은평제일교회 원로목사가 무대에 올라 ‘주한미국대사 모스 탄 지명 촉구 100만 서명운동’ 현황을 발표하며 “이미 60만명이 넘는 서명이 모였고, 8월 중 100만명을 채우면 400명의 시민이 전세기를 타고 워싱턴 D.C.로 가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서명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발표했을 때였다.”

  부정선거에 대한 논란은 대부분 밝혀졌다. 전 백악관국가안보협의회(The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Council, NSC)의 존 밀스(John Mills) 전 대령은 “한국 부정선거의 사실상 총감독은 왕후닝”(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15509이라고 했다. 즉, 한국부정선거의 설계자는 왕후닝(王滬寧·70·중국공산당 서열 4위)으로 그는 중국 공산당 이념·전략 총책이고, 정치국 상무위원이었다.

  한국 부정선거에만 문제된 것이 아니라, 미국 2020년 대선에까지 부정선거를 획책했다. 존 밀스 전 대령은 이어 ‘성남시 해킹 데이터’를 美대선에 사용되었다고 발표헀다. 구체적 조사에 따르면 “미 2020 대선 당시 한국 성남시 IP로 나오는 곳에서 트럼프 대통령표 6천여표를 바이든의 표로 넘겼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새지구 창조 그룹)”

https://youtu.be/23dc2b9IKtc?si=LNvzY22O3KNOggS6

  한편 ‘중국공산당 아웃’(CCP OUT)이 설득력을 얻어간다. 워싱턴타임스 「한국의 6.3 대선은 도난당했다」(South Korea’s June 3 Presidential Election Was Plundered)(워싱턴타임스 보도, 2025.06.24.)라는 제목의 광고형 기사를 통해 이번 사안을 보도했다. 해당 기사에서는 한국 선거 시스템이 중국 화웨이 장비 기반의 LG U+ 통신망을 통해 외부 간섭에 취약하며, A-WEB 등을 통해 해외에 부정선거 모델이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물론 선거로서만 외상을 입은 것은 아니다. 기업에 ‘수동적으로 당하다’로 타격을 입은 것이다. 그린밸트 풀고, 탈원전 시행하고, 중국제 태양광 모듈을 수입했다. 400mm 이상 폭우로 충청과 호남권은 초도화를 경험했다. 일조량이 부족한 국가에서 무리하게 재생에너지를 이야기한 것이다. 문재인의 ‘적극적 수용’은 거짓말이다. 전문가들이 예측 못했을 이유가 없다.

  중앙SUNDAY 신수민(07.18), 〈송전망·ESS 부족...‘에너지 자립 꿈’ 가파도의 좌절-풍력·태양광에 146억 투입했지만 재생에너지 비중 33%..2.9%〉, 〈울산 등 100여곳에 해상풍력 추진…어민들 “어획량 감소” 반발〉,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전체 전력 소비량의 9.7%(2024년 기준)이다. 30%대를 넘나드는 유럽 국가들과 비교하면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한국전력공사가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한 전력량 54만9821GWh 가운데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5만3297GWh였다. 지역별로 재생에너지 자립률(전체 전력 소비량에서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북으로 51.3%였다. 제주(39.9%)와 강원(37.5%), 전남(24.8%)이 뒤를 이었다. 호남의 경우 전력망 문제까지 겹치면서 장차 전력 생산을 중단할 정도로 잉여 전기가 생산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올 정도다...반면 수도권은 전체 전력의 40%를 소비하지만, 재생에너지 자립률은 1.9%였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울산(6GW), 전남 영광(3.2GW), 고흥(1GW) 등 전국 100여 곳에서 34GW 규모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34기 규모와 맞먹는 수준이라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다만, 재생에너지 시설 유치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다. 지난 11일 전남 고흥군 어민들은 1.5t짜리 어선 5척을 화물차에 싣고 서울 서초구 과천대로 남태령 인근에서 반대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해상풍력 건설과 발전기 가동 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회유성 어류가 차단되고, 부유물 발생으로 김 양식어업 등이 큰 타격을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전력 주권을 중국에 넘겨줄 뿐만 아니라, 기업 죽이기에 나선다. 시장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 ‘균등’, ‘공정’은 다 헛소리이다. 중앙SUNDAY 유성운·심새롬 기자(07.18), 〈여당의 3개 화살…재계가 숨죽인다-더불어민주당은 연내 ‘세 개의 화살’(법인세 인상·상법·노란봉투법 개정안)을 당길까.〉, 예산이 부족하면, 117만 공무원 줄이고, 씀씀이 줄이면 된다. 이게 아닌, 정부·여당은 사유재산을 없애고자 한다. 기업의 국유화가 그들의 전략이다. 북한 모양 시장경제는 고사시키는 작전이다.

  “여권이 최근 ‘법인세 인상’ 카드를 내보이면서 재계를 겨냥한 세 개의 법안이 하반기 정국을 달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미 여권에서 재계가 반기업적·반시장적 법안이라며 반대해 온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의 연내 추진을 공언한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까지 얹게 될 경우 야권과 재계의 거센 반발은 명약관화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친기업’ 행보를 강조해 온 가운데 등장한 ‘엇박자’ 카드에 재계에선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법인세 인상이 불붙기 시작한 것은 17일 인사청문회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 때 낮춘 법인세율을 다시 높이는 쪽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22%로 유지됐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올린 것은 적극적인 국가 역할을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 때였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감세 기조를 앞세워 2023년 24%로 1%포인트 다시 낮췄다. 이에 대해 구 후보자는 “세금을 깎아 주면 기업이 투자해 선순환 구조로 갈 것으로 예상했지만, 2022년 396조원이던 국세가 2024년 337조원으로 줄었고 법인세는 2022년 100조원에서 지난해 한 60조원으로 40%나 빠졌다”며 “성장도 소비도 투자도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언론자유는 벌써 ‘수용성’을 거부한 것이다. 공공부문의 사적 카르텔은 ‘새로운 미래를 창조할 준비’ 사다리를 끊고 있다. ‘부정선거’, ‘안동댐 사건’ 등은 주류 언론에서 사라졌다. 온고지신은 그 해답이 나온다. 그렇다면 당연히 자유의 가치는 먹구름의 시계를 뚫는다.

  프리진 뉴스 조문기 기자(07.17), 〈언론단체들 "여야 합의 없는 방송 3법 개악안 폐기하라!"〉, 시장경제 사라지고, 자유언론을 노영방송으로 만들면 중국·북한 공산당 집단처럼 된다. “공정언론국민연대, 미디어미래비전포럼, 미디어연대, 자유언론국민연합 등 주요 언론시민단체들은 17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합의도, 국민적 공감대도 없는 졸속 방송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언론단체들은 민주당이 강행하는 방송 3법은 노조가 공영방송을 장악할 수 있는 길을 영구적으로 열어주는 ‘노영방송법’이라고 규정하고, 국민의 공영방송을 일개 이익집단에 불과한 언론노조 세력에 사실상 넘기는 것이 과연 공익에 부합하는 것인지 비판했다. 언론단체들은 민주당이 어떻게 정권을 잡았든 집권당이 된 순간부터는 공익의 수탁자가 되어야 하는데, 노조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다수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이며, 집권당으로서의 공적 책무를 져버린 것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개정안의 부칙을 통해서 기존의 방송사 대표와 임원들을 강제 퇴출시키려 하는 것은 무도한 방송장악이라고 비판하고 이에 대한 강력한 투쟁을 결의했다. 이들은 지금 당장 방송 3법 개악안 처리 시도를 중단하고, 여야가 합의하여 노조가 아닌 국민이 주인 되는 방송 3법을 만들 것을 공식 촉구했으며, 방송 3법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면 총력으로 저항할 것이며, 재논의한다면 책임 있게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언론단체 대표들은 방송 3법 개정과 관련한 공동 요구사항을 발표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영방송 이사회는 국민 대표성이 있는 국회와 정부의 추천으로 구성해야 한다. ▲ 편성위원회와 임명동의제 등 노조의 공영방송 장악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 MBC를 민영화하고, 1 공영 다 민영 체제로 이행한다. ▲ 방송 규제는 최소화를 원칙으로 정비해야 한다 ▲ 민영방송에 대한 경영 간섭을 배제한다. ▲ 방송법 3법 개정이 방송장악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다음은 공동 성명 전문이다.

[언론단체 공동 성명]

방송3법 개악안을 폐기하고, 여야 합의로 국민이 주인 되는 방송법을 만들라

지난 7월 4일, 민주당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3법 개정안을 강행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7월 임시국회나 8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강행 처리가 예고되어 있다. 민주당은 이번 방송법 개정안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개혁법안’이므로 반드시 신속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노총 언론노조와 관련 단체들도 ‘공영방송 정상화’를 내세우며 법안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방송3법 개정안은 노조가 공영방송을 장악할 수 있는 길을 영구적으로 열어주는 노영(勞營)방송법이다.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가 편성책임자를 임명하고, 보도 책임자 임명에도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인사에 개입하는 정도가 아니다. 노조는 사장 선임에 가장 큰 힘을 행사한다. 노조는 2~3인의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쥐고 있다. 그리고 편성위원회가 시청자 위원 추천권을 가지고 그렇게 선임된 시청자 위원이 이사 추천권을 가지니까 이건 결국 노조의 몫이다. 이사회가 사장을 선임하는 구조에서 노조가 가장 많이 이사 추천권을 쥐고 있으니 사장은 노조의 손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게다가 사장추천위원회로 노조는 사장 선정 절차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다.

이것이 노영방송이 아니면 뭐란 말인가. 이런 악법을 만들고도 “국민의 방송으로 공영방송을 정상화했다”고 주장하다니 참으로 후안무치한 모습이다.

집권 민주당에 묻는다. 도대체 왜 이런 노골적인 노영방송법을 ‘묻지 마’로 밀어붙이는가. 누구와 손잡고 어떻게 선거에 이겼든, 집권한 바로 그 순간부터 집권당은 공익의 수탁자로서 국민의 뜻을 살펴야 한다. 국민의 공영방송을 일개 이익집단에 불과한 민노총 언론노조 세력에 넘기는 것이 과연 공익에 부합하는 것인가.

민주당이 집권 이후에도 노조에 발이 묶여있는 진짜 이유를 우리는 이해하지 못한다. 노조를 앞에 세워 공영방송을 장악하는 것도 좀 더 효과적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인가. 아니면 이제는 노조 눈치를 반드시 봐야 하는 상황으로까지 되었기 때문인가. 전자라면 자신들의 정치적 편익을 위해서 공영방송을 이익집단에 헌납한 것이니 무책임의 극단이다. 후자라면 국민대표로서 당당함은 내팽개치고, 노조라는 호랑이 등에 올라탄 형국이다. 호랑이 등에 올라탔지만 무서워서 못 내리는 나무꾼처럼 바라보기 그저 딱할 뿐이다.

우리는 새 정부의 방송 정책이 성공적이기 바란다. 국민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는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방송 시스템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 그러나 노영방송으로 가는 법을 만들어 놓고는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었다”고 강변하고, 뒤로는 법안 부칙으로 기존 방송사 임원들을 강제퇴출시키려만 한다면 우리는 이런 무도하고 노골적인 방송장악에 저항할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지금 당장 방송 3법 개악안 처리 시도를 중단하라. 그리고 여야가 합의하여 노조가 아닌 국민이 주인 되는 방송 3법을 만들라.

우리의 입장은 분명하다. 방송 3법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면 총력으로 저항할 것이며, 재논의한다면 책임 있게 의견을 개진하고 참여할 것이다.

2025년 7월 17일

공정언론국민연대. 미디어미래비전포럼, 미디어연대, 자유언론국민연합

<방송3법 개정 언론단체 요구사항>

■ 공영방송 이사회는 국민 대표성이 있는 국회와 정부의 추천으로 구성해야 한다.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에서 정부와 국회가 추천권 혹은 임명권을 행사하도록 명시해야 한다.

대통령, 국회, 정부는 국민적 정당성을 갖는 공적 기구다. 주요 국가의 방송제도에서도 이사회 혹은 규제기구가 사장을 선임하고, 해당 기구의 임원은 정부와 국회 추천으로 구성한다.

국회 추천과 정부 추천을 명확히 법안에 규정하고, 사회적 다양성과 전문성 등의 요소는 추천 사유와 기준에 반영되도록 한다.■ 편성위원회와 임명동의제 등 노조의 공영방송 장악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편성위원회,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이사 추천권 등 노조가 공영방송의 경영에 개입하는 창구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노조는 이익단체일 뿐 국민적 대표성이 없다.

■ MBC를 민영화하여 1공영 다민영 체제로 이행한다.

- 방문진법을 개정하여 1980년대 군부정권 시기에 강제로 공영화된 MBC의 민영 체제를 회복하고.

- 기형적인 공영·상업 방송 체제 해소하고 1공영 다민영 체제로 이행한다.

■ 방송 규제는 최소화를 원칙으로 정비해야 한다

지분출자, 광고 협찬, 편성 비율, 외주비율, 재허가 심사 등 전방위에 걸쳐 규제가 지나치게 촘촘하여 방송 운영의 자율성을 해치고 방송사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방송 규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방송법을 재정비해야 한다.

■ 민영방송에 대한 경영 간섭을 배제한다.

민영방송에 대한 정당한 규제를 넘어 경영권에 대한 부당한 간섭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종합편성 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의 대표 선정, 편성책임자, 보도책임자 임명은 민영방송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

■ 방송법 개정이 방송장악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부칙을 통해 기존의 사장, 이사, 감사를 강제 퇴출하려는 것은 무도하게 방송장악을 시도하는 것이다.

여야 합의로 방송3법 개정안을 만들어내는 것은 정권 변화 때마다 반복되는 무리한 방송장악을 해소하는 첫걸음이다.

2025.7.17.

공정언론국민연대, 미디어미래비전포럼, 미디어연대, 자유언론국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