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86 운동권 세력은 마르크스주의 버리고, ‘자생적 질서’로 궤도수정해야.

  자본가 혐오의 마르스크주의는 국가 부채만 증가시키고, 중국·북한 공산당 체제 안으로 자발적으로 들어가게 된다. 엄청난 살상이 예측된다. 86 운동권 세력의 불장난은 결국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로 가게 된다. 그게 국민을 위한 길이고, 후세를 위한 길이라면 국민을 기만하는 행동이 된다. 한 줌도 되지 않는 그들은 지금이라도 국가 반역의 길을 포기해야 국가가 다시 정상적 궤도를 되찾게 된다.

  김영삼 정부는 언론을 일자리 창출로 간주하고, 언론 팽창에 열광적이었다. 그는 언론을 기업으로 생각한 것이다. 언론은 감시기능을 포기하게 만들었다. 자유가 질식되면 자연 시장도 경색되게 된다. 기업도 언론도 설자리를 잃게 되다. ‘자유 공기’가 사라지면, 중국·북한 공산당을 바라보고 ‘자생적 질서’을 포기하는 꼴이 된다.

  더불어민주당의 국회는 마르크스 입법을 강행하고 있다. 중국·북한 공산당처럼 사적 카르텔의 늪으로 빠져 들어간다. ‘자생적 절서’가 아쉬운 때이다. 기업인은 기업을 할 수 있는 자유를 호소한다. 조선일보 박순찬·한예나 기자(2025.07.25.), 〈경제 8단체 "경영권 위협하는 상법 추가 개정 멈춰달라"〉, “이사 충실 의무 확대에 이은 정부·여당의 상법 추가 개정 추진에 재계가 ‘기업 활동의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대국민 호소문을 냈다.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 부회장단은 24일 상법 추가 개정이 “경영 활동을 위축시켜 주력 산업 구조 조정과 새로운 성장 동력 확충을 어렵게 할 수 있다”며 “기업들이 경제 위기 극복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이 이례적으로 대국민 호소문까지 발표한 것은 여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상법 추가 개정’ 때문이다. 이달 초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종전 회사에서 ‘회사+주주’로 확대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지 불과 며칠 만에 ‘집중 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까지 도입하겠다며 일사천리로 밀어붙이자 재계가 ‘벼랑 끝 호소’에 나선 것이다.”

   동아일보 이동훈·박현익 기자(07.26), 〈美는 관세, 국내선 규제입법… 엎친데 덮친 韓기업〉, “트럼프, 파월도 압박… 연준 청사 공사비 지적하며 “금리 내려라” 안전모를 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이 24일(현지 시간)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본부 청사 개보수 현장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게 관련 비용에 관한 문서를 건네며 자신이 원하는 기준금리 인하에 미온적인 파월 의장을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5억 달러(약 3조4500억 원)의 공사 비용이 31억 달러(약 4조3000억 원)로 늘었다고 지적하자 파월 의장은 고개를 저으며 부정했다. 워싱턴=AP 뉴시스

미국의 관세 압박으로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국내 정치권에서는 신규 투자와 경영을 옥죄는 법안들이 계속 추진되면서 기업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기업들은 내수 경기 침체와 미국의 관세 폭탄, 중국의 저가 밀어내기 공세에 대응하는 것만으로도 버거운 와중에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규제 입법들이 쏟아진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의 외풍이 유난히 심한 상황에서 주력 산업들이 안팎으로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이 예고한 상호 관세율(25%) 인하를 위해 국내 주요 대기업들과 함께 미국에 제시할 만한 추가 투자 아이템을 선별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최근 공포된 개정 상법에 따라 사업성이 담보되지 않은 기업들의 투자 계획이 주주들의 소송과 반발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더해 더불어민주당은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담은 ‘더 센 상법 개정안’과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등 기업 경영권과 노사관계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 규제 입법들을 동시에 추진 중이다. 이런 와중에 기업들은 정치권과 소액 주주의 눈치를 보며 유상증자나 계열사 신규 상장을 사실상 올스톱해 자본시장 본연의 자금 조달 기능마저 저하된 상태다.”

  조선일보 노석조·김은중 워싱턴 특파원(07.26), 〈美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못박았다〉,

“미국 국무부가 “한반도에서 미군과 한국군 간의 역할과 책임을 재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협의들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동맹 현대화 협의’에 대한 본지 질의에 “우리가 70년간 유지·발전시켜 온 한미 동맹이 변화하는 역내 안보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중국이 위협으로 떠오른 현실에 맞게 동맹의 태세를 변경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미국 정부가 ‘미군과 한국군 간의 역할·책임 재조정’에 대해 한국과 협의를 한다고 공식적으로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한미 외교 당국은 주한 미군 재조정 문제 등이 가진 민감성을 의식해 직접적 언급을 피해왔다. 국무부가 재조정을 명시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재조정 협의에 대한 미국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앞서 미국은 이달 중순 열린 한미 협의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태평양에 확대 적용하는 등의 ‘동맹 현대화’ 조치를 요구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3조는 한미 중 한 나라가 ‘태평양 지역에서 무력 공격’을 받으면, 다른 나라도 이를 ‘자국에 대한 위험’으로 인정하고 ‘행동할 것’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만 유사시 등 미·중이 역내에서 충돌하면 한국도 역할을 하라는 뜻이다. <2025년 7월 24일 자 A1면>”

  국회 86운동권은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이재명 바지사장은 이젠 결단을 할 때이다. 언제까지 중국 공산당에 ‘셰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국경제신문 사설(07.25), 〈차이나 머니의 공습, 기술 유출·부동산 투기 방지책 서둘러야〉, “중국 자본의 국내 투자가 빠르게 늘면서 기술 유출과 부동산 투기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중국의 국내 주식투자 잔액은 35조원으로 2022년 말(21조원) 대비 연평균 19.2% 증가했다. 직전 5년간 평균 증가율(3.2%)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직접투자도 급증세다. 지난해 중국의 국내 직접투자는 124억3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94% 늘어 전체 외국인 중 3위를 기록했다. 부동산 투자는 더 심각하다. 최근 5년간 서울 등 국내 부동산에 투자한 외국인 중 47%가 중국인이었다. 이 같은 흐름은 중국 내 자산시장 수익률 하락, 과잉 유동성, 디플레이션 압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물론 외국인 투자 다변화, 게임·엔터산업의 중국 진출 기대 등 긍정적 측면도 있다. 하지만 부작용이 더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국의 주식투자 비중이 커지면 중국 경제·정책 변화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도 그만큼 확대될 수밖에 없다. 미·중 패권 경쟁 속에 미국의 대중 제재가 국내 시장으로 전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무엇보다 기술 유출과 정보 보안이 문제다. 중국의 국내 직접투자 중 80%가 전기·전자 분야고, 이 중 절반 이상이 배터리 관련이다.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CATL 등 중국 업체와 경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술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언론뿐만 아니라, 117만 명의 공무원은 복지부동이다. 그들은 자유를 포기하고, 신민의 자세를 취한다. 매일경제신문 사설(07.25), 〈공무원 복지부동 부른 과도한 정책감사 폐지가 옳다.〉, 언론과 공무원은 기업을 사지로 보내고 있다. 정부의 닦달 수준은 벌써 지났다. 이는 누적된 결과이다. “정부가 감사원의 정책감사 폐지를 추진하기로 정했다. 감사가 무서워 공무원들이 일을 하지 않는 '복지부동' 문화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같은 취지로 직권남용죄 수사도 신중히 하기로 했다.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조치다. 감사원은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에 집중하는 게 바람직하다. 대통령실은 24일 "과도한 정책감사의 폐단을 차단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겠다"며 "직권남용죄가 남용되지 않도록 법 개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감사원의 과도한 정책감사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데 이어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와 제도를 정비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정책감사 폐지와 직권남용죄 신중 수사, 당직제도 전면 개편 등을 공직문화 개선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자유의 ‘자생적 질서’는 그런 강압과는 전혀 다르다. 82%의 국부를 창출하는 서구의 자유 코드는 86 운동권 세력과 동일하지 않다. 상법개정은 불평등을 개혁하려는 마르크스 의지이지만, ‘최대 다수의 최대행복’의 질적 변화와는 다른 논리이다. 그런 사적 카르텔의 법은 연말 1301조9000억 원의 국가부채를 안길 전망이다. 같은 맥락에서 1997년 김영삼 정부는 IMF 구제금융 요청(1997년 12월 3일 ~ 2001년 8월 23일)을 강행했다. 기업은 연쇄적으로 도산하면서 외환보유액이 급감했고 IMF에 20억 달러 긴급 융자를 요청하였다. 그 결과로 타율적 질서는 더욱 견고화하었지만, ‘자생적 질서’는 전혀 이룰 수가 없었다.

  언론을 기업으로 내몬 결과이다. YS 정부는 바로 전날까지 언론에게 IMF 구제금융 사실을 알리지 않다.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막은 것이다. 86 운동권 세력은 타율적 질서를 부추겼다. 그 빈자리를 중국 공산당이 차지하고 나섰다. 자유를 질식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김병준 전 강남대 교수는 〈발등의 불이 된 중국의 기술 탈취〉라고 했다.(김병준, 2025.06.26.) “유럽지역에서는 2012년부터 중국의 일대일로(BRI: Belt and Road Initiative) 사업 일환으로 사회간접자본 등 국가기간산업을 중심으로 자본침투가 이뤄졌다. 서유럽지역은 독일을 중심으로 민간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산업설비, 자동차 등 기계부문으로의 자본유입이 시작되었다. 이후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이탈리아, 스위스, 이스라엘 등지로 물류 부동산, 에너지, 자동차, 반도체, 바이오 등 핵심 산업에 대한 경영지배권 획득으로 확대되었다. 1926년 설립된 독일의 자동차 선도기업 다임러벤츠는 2007년 크라이슬러와의 합병을 청산하고 2018년 2월 중국의 지리자동차에 지분 9.69%를 90억 달러(한화 약 12조 원)에 매각함으로써 실질적 경영권이 중국에 귀속되었다. 지리자동차는 2021년 10월 다임러의 상용차 부문 지분도 5% 인수하여 완전한 경영권을 장악하였다.”

  타율적 질서가 아닌, 능동적 질서를 만들어야 할 때이다. 86 운동권 세력의 소굴이 된 국회를 개혁하고, 기업·언론의 자유를 회복해야 한다. 서구의 자유주의 성장과정을 보면, 해답이 나온다. 프랑스는 정치 일변도의 권력추구의 갈등을 택했지만, 영국은 해외 식민지 통제를 위한 지적 활동이 요구되었다. 프랑스는 민중민주의를 획책하는 문화였고, 정치로 사회개혁을 시도했다. 그러나 경제는 정치의 종속적 성격 쯤으로 생각한 것이다.

  영국은 전혀 달리, Common wealth의 길을 걷고 있었다. 영국의 상인(gentleman)은 자유와 시장경제 그리고 ‘관세와 거래’등에 관심을 가졌다. 그 대표적 인물 흄은 시각적, 이성적, 합리적 성격의 파격적인 힘을 가진 인쇄 매체는 영국의 팽창 정책에 도움을 주기에 충분했다. 새로운 학문적 패러다임을 요구하는 시대적 배경 하에서 흄은 지적 영역을 넓혀 갔다.(조맹기, 2001: 176)

  흄는 서적 출판을 통해 느낌, 정서, 습관, 인상, 자연적 본능, 인간 본성 등 자연적 속성을 부각시킴으로써 자연주의자로 규정된다. 더욱이 행복감은 ‘느낌’에 관한 것이다. 흄은 느낌을 중시하면서, 식민지 시장의 확장에 관해 관심을 가진 것이다. 그는 시민사회(civil Society)에서 즐거움을 찾는 방법을 모색한 것이다.

  인식 자체가 경험적이고, 귀납법의 논리를 폈다. ‘자생적 질서’로 가는 과정이다. 흄은 인지(perception)로부터 인상과 관련을 도출함으로써, 지각으로부터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인상과 관련으로 고착되지 않다. 흄의 지각은 개인의 마음 또는 정신의 내용과 활동을 지칭하는 것으로 그 강도에 따라 인상(impressions)과 관념(ideas)으로 나눴다.

  여기서의 인상은 듣고, 보고, 느끼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욕구하고, 바라는 생생한 인지들에 의해서 조정된다.(David Hume, 1986: 18) 즉, 인상은 감각, 혹은 욕구가 마음 속에 현존하는 상태인데, 개인은 사물을 느끼는 취향에 다라 미와 추함, 악과 선을 파악하면서 사물, 사람, 사건에 대한 인상을 갖는다. 인지할 때 강하고, 생생하게 지각되면 이를 인상이라고 하고, 뚜렷하지 않는 ‘희미한 표상’(faint imges)을 관념이라고 규정했다.(David Hume, 1985: 6) 더욱 구체적으로 인상을 실제의 물리적 대상에 의해 주어지는 현재의 지각으로, 그리고 관념을 이 인상에 관한 정신적 이미지로 설명하는 것이다.

  생생함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순간순간의 모습의 끊임없는 변화 무쌍한 인상을 통해 사물의 어떤 자연적 법칙을 찾는 일은 훔에게 픽션일 뿐이다.(조맹기, 2001: 183) 인간은 생존하는 동안 지각을 계속하며, 각각에서 유입되는 인상 없이는 어떠한 사고와 정신적 활동도 있을 수 없다. 스쳐가 버리는 내적 감각 중 어떤 것은 비교적 지속적인 것이 있어서 외부 대상의 표상(image)으로 남기고 하여, 자연적 본능을 보존되거나, 선입관을 형성하는 믿음들이다. 인지의 활동 중에서 가장 강하고, 현저한 지각은 인상으로 남아 경험 세게를 구축함으써, 흄의 이론은 프로이드와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자극과 반응, 그리고 추동(dirvers) 이론가 관련을 맺는다.

  시시각각의 느낌은 각기 다른 행복감을 가져온다. 하이에크가 이야기하는 ‘자생적 질서’가 경험의 형성 과정에 설득력을 얻는다. 이는 느낌이 경제학이고, 행복의 경제학이고, 창조의 경제학이다.

  경험주의는 자유를 바탕으로 인식을 넓혀간다. 숙의 과정을 거치면서 숙성을 경험하게 된다. 공동체 구성원의 품격이 돋보이게 된다. 공동체 부분에서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자 아담 스미스는 『도덕감정론』에서 경험적이고, 확률적 진실을 말하고 있다. 감정의 기복에 따라 한 사람, 한 사건에 따라 다르게 판단을 할 수 있게 된다. 느낌이 중요한 변수가 됨이 틀림이 없다.

  한번도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보지 않은 스코틀랜드이다. 스코틀랜드 계몽주의는 사회개혁은 다름이 아니라, 개인의 느낌, 감정을 개혁할 필요가 있게 된다. 선 의지를 갖고, 그걸 습관화시킨다. 더욱이 도덕 감정이 계몽에서 필수 요건이 된다. 도덕적 자유(moral freedom)가 보장되는 곳에서는 ‘사회적 감정’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G. L. Williams, 1976: 132∼140) 밀은 도덕을 사회적 공감(social sympathies)으로 표현한 것이다.

  마르크스가 불평등을 해소시키지 위해 사회개혁을 시도한다면 밀은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우선시했다.(조맹기, 2001:141) 언론 자유가 요구된다. 밀은 의견을 활성하시키는 사회개혁을 요구했다. 밀에게 숙의 민주주의는 사회 불평등 해소보다 더욱 관건이 된다.

  공론장의 여론을 통해 인간 성격의 개혁을 시도한다. 여론은 개인의 감정을 사회적 감정을 승화될 수 있게 한다. 공론장에서 선악의 판단을 쉽게 형성시킬 수 있고, 도덕감정으로 공동체를 유지시키게 한다.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은 손’은 시장에서 도덕감정으로 구현된다. 단순한 느낌은 시장에서 선악을 가리게 되고, 신뢰를 쌓게 되고, 장기적 거래를 하게 된다. 시장은 갈수록 확장되고, 국가(common wealth)는 번영을 누리게 된다. 시민의 행복은 덤으로 얻게 된다.

  더 이상 마르크스식, 중국·북한 공산당식 ‘사적 카르텔’에 기대어 균등을 취할 필요가 없다. 그것 기대봐야 국가부채만 늘어난다. 더 이상 국가는 폭력집단일 수 없고 국가는 common wealth를 취하는 도구일 뿐이다. 국가의 기능은 ‘야경국가’, 즉 시장의 울타리를 지키는 파수꾼이 된다. 국가가 ‘법의 지배’로 선악이 우선시 되는, 이성과 합리성을 바로 세우는 기능도 못하면서, 왜 국민의 기업하는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말살시키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 중국·북한 사회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모르는 위인들이 아니다. 그 수준으로 통일? 꿈깨라...갈수록 이런 기업·언론의 자유는 경색된다. 그게 한 줌도 되지 않는 86 운동권 정신이라면 국민은 ‘저항권’을 행사하는 편이 현명하다.

  86 운동권 세력은 마르크스주의 버리고, ‘자생적 질서’로 궤도수정해야 할 때이다. 기업·언론의 자유가 확보되면 질적 ‘최대 다수의 최대행복’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언론 자유는 숙의 민주주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밀은 언론 자유를 허용해야 하는 이유를 네 가지로 지적했다.(JS. Miil, 1977: 64) 즉 ①만일 우리가 어느 한 의견을 묵살한다면 그것은 곧 진리를 묵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②그릇된 의견일지라도 전반적 진리를 탐구하는데 필요한 약간의 진리를 내포하고 있다, ③일반적으로 용납된 의견이 전반적인 진리일지라도 그것이 전반적인 진리라는 점이 강력히 수호되지 않으면 공중은 그것을 이성적인 토대에 세워진 진리라고 보지 않고, 편견이라고 보기 쉽다, ④일반적으로 용납된 의견도 때때로 다른 의견과 논쟁되지 않으면 활력을 잃게 될 것이며, 결국 인간행위나 인격에 영향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