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과학주의’와 ‘구성주의’ 경제·사회의 도래.
- 자언련
- 7월 28일
- 5분 분량
국회, 정부, 공공부문 그리고 민주노총·한국노총을 주도하고 있는 386 운동권 세력은 이젠 ‘남북 통일’의 무거운 점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한다. 사적 카르텔을 형성하면서, 국민을 기만하는 행동을 멈출 필요가 있게 된다.
조선일보 사설(2025.07.28.), 〈정보화는 앞섰던 한국 기업, 세계 AI 대회에선 실종〉,
“세계 최대 인공지능 행사인 ‘2025 세계AI대회(WAIC)′가 중국 상하이에서 사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오늘 폐막한다. 이번 행사에는 화웨이·바이두·알리바바·텐센트 등 중국 기업들은 물론 구글·아마존·테슬라 등 글로벌 ‘빅테크’ 관계자 등 30여 국에서 1200여 명의 귀빈이 참석해 인류 미래를 좌우할 AI 산업 생태계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치열한 각축전을 펼쳤다. 이 자리에서 대형 언어 모델(LLM) 40여 종과 휴머노이드 로봇 60여 종이 선보였고, ‘글로벌 최초’나 ‘중국 최초’ 수식어가 붙은 제품도 100여 종 나왔다고 한다. 참석자 명단엔 튜링상, 노벨상 수상자만 12명에다 80여 명의 AI 연구기관 대표들이 이름을 올렸다. ‘인공지능의 다보스 포럼’이란 별칭이 무색하지 않다...지금 세계는 AI를 중심으로 빛의 속도로 재편되고 있다. 인공지능은 단순한 기술을 넘어, 국방·경제·사회 전반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올 핵심 동력이다. 만약 우리가 이 흐름을 놓친다면, 머지않아 한국의 경쟁력은 뿌리째 흔들릴 것이다.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자’며 도약했던 한국이 이젠 ‘정보화는 앞섰는데 AI 시대는 뒤졌다’는 한탄을 하게 생겼다. 이번 세계 최대 인공지능 대회에서의 부재가 한국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국내 정치가 난맥상을 겪고 있다. 국회는 엉뚱한 상법개정, 노란봉투법, 방송 3법 개정에 열을 내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07.28), 〈성장률 하락 속 反기업 포퓰리즘 폭주〉,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한국 경제가 0.8%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민간 소비는 1.1% 내외의 낮은 증가율이 지속되고 수출도 미국 관세 인상에 따른 세계 교역 위축으로 –0.2%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설비투자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1.7% 증가하지만 지속적인 건설경기 부진으로 건설투자는 지난해의 -3.0% 증가에 이어 올해에도 증가율이 –4.2%로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니 성장 동력이 살아날 여지가 없다. 결국 취업자 수 증가폭도 작년 16만 명에서 금년에는 9만 명으로 축소되어 고용 사정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KDI는 산업 전체의 생산성을 끌어올려 ‘슈퍼스타’ 역할을 했던 고성장기업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 증가율이 20%를 넘는 기업이 2009년 전체 기업의 11.9%에서 2020년 4.6%까지 하락했고 2022년에도 8.1%에 머물렀다고 분석했다. 특히 기업 성장의 ‘황금 구간’으로 불리는 업력 8~19년 차 기업에서 고성장 기업 비중이 2009년 약 14~15%에서 2022년 10% 이하로 떨어진 점을 뼈아프게 봤다. 이는 신생 기업이 빠르게 성장해 산업 전반을 견인하던 구조가 무너졌음을 시사한다.”
조선일보 박정훈 논설실장(07.25), 〈위헌 정당 해산? 과거 잊은 민주당에〉, “아직도 북한 얘기만 나오면 뒷걸음치며 피아(彼我) 식별이 흐릿해지는 공직자들이 있다는 게 놀랍다. 지난주 인사 청문회에서 몇몇 장관 후보자가 ‘대한민국의 주적(主敵)은 북한이냐’는 질문을 애매하게 피해 갔다. 어떤 후보는 “주적 아닌 위협”이라며 말장난 같은 소리를 했고, 어떤 후보는 “수십 년 전 표현”이란 핑계로 답변을 흐렸다. 국가 안보를 책임진 국정원장은 북을 주적이라 부르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김정은은 한국을 “제1의 적대국”이자 “불변의 주적”이라고 선언했다. 그가 서울 지도를 펼쳐 놓고 도상(圖上) 훈련 하는 장면까지 공개했다. 북 정권은 민주화 이후에만 네 차례의 유혈 교전을 유발해 우리 군인과 민간인들을 살상했다. 그런데도 적이 아니라 한다. 주적 개념조차 분명치 않은 사람들이 집권당이랍시고 들어앉아 국민 생명을 지키겠다고 한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한·미 관세협상이 여의치 않다는 사실이다. 한·미 간 영수회담이 기약이 없는 가운데 한국 경제부총리와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 재무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 간의 회담도 연기되었다는 소식이다. 공항에서 출발하기 직전에 연기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고 하니 국가 간 장관급 회담이 이렇게 허술해도 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으로 세계 공급망 생태계가 요동친다. 하이에크는 ‘과학주의’, ‘구성주의’에 대한 믿음에 대한 회의를 표출했다.(민경국, 2025:462) 이는 당연한 결과이다. 그러나 지금 개인은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을 주로 영위한다. 모든 경제·사회 시스템은 컴퓨터를 제외하고 큰 조직을 이끌 수도, 사업 논의 자체가 불가능하다. 세계는 www web을 통해 하나(oneness)로 연결이 되었다.
하이에크는 1899년 5월 8일 출생하고, 1992년 3월 23일 사망했다. 그러나 1995년 5월 26일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가 "인터넷 해일 메모"(Internet Tidal Wave memo)에 따라 제품을 재정의하고 제품 라인을 컴퓨터 네트워킹과 월드 와이드 웹으로 확장하기 시작했다
빌 게이츠 덕분에 모든 기업·사회·정부 조직은 이성과 합리성(확율적 논리)을 벗어나서 생각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마르크스는 생산양식을 생산력+ 생산관계(자본+노동)로 설명을 했다. 그러나 지금은 생산력, 즉 과학·이성의 기술의 발전은 괄목하다.
마르크스는 1883년 3월 14일 사망했다. 그는 생산력(기술)을 자본가의 자본 축적 도구로 봤다. 그러나 전 세계인이 www web의 사용자(user)가 된 지금 개인은 기술을 자본가의 독짐으로만 볼 수 없게 되었다. 전 국민이 컴퓨터 기술을 사용하면서, 사고하고, 생활하는 습관 자체를 바뀌었다. ‘과학주의’와 ‘구성주의’로 코페르니쿠스 전환이 일어난 것이다.
그러나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 시대에 철 지난 마르크스 이론을 등장시켰다. 그들이 지금 대한민국 국회를 중심으로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386 운동권 세력이다. 이들은 기술파괴주의자들이고 마르크스의 생산관계에 몰두한 그들이다.
www의 시작한 그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995년 11월 11일 연세대학교 노촌광작에서 창립대의원대회를 열었다. 그들은 지금 www web의 사용자가 되었다. 자본가 욕할 처지가 못된다. 또 한번의 시대가 바뀐다. AI 기반 사회가 된다. 전 사업장이 AI 기반으로 하고, 주 4·5일제 노동 시대를 연다.
마르크스에 몰두하면 계속 국가에 짐이 된다. 그들의 국가에 끼친 해악은 대우해양에서 그대로 노출이 되었다. 2023년 한화는 대우해양을 인수했다. 그전 대우해양은 낙하산 경영진과 강성노조의 합작을 한 것이다. 386 운동권 세력의 아지터였다. “대우에서 떨어져 나간 후 대우조선해양에 산업은행이 쏟아부은 돈이 무려 7조 원이다. 한화에 공짜로 매각했어도 7천억은 이득을 봤을 것이란다. 또한 한화 입장에선 이 인수가 성사됐다면 무려 13조 3천억이라는 거금을 대우조선해양에 부었어야 했기에 정말 다행이었던 셈이다.”
조선이 그렇게 살아난다. 그리고 반도체 부분이 지금 선전한다. 〈두께 25% 얇아진 폴드7, 비결은 ‘분리형 힌지’ 도입〉(박현익, 2025.07.14.)라고 했다. 갤럭시가 가벼워졌다. 그리고 기능이 정교하다. 그 이유가 연결 부분이 돋보인다고 한다. 따로 떨어진 부분 빈 공간이 없이 짐을 쌓을 수 있다고 한다. 인과관계로 보면 분업의 원리이다. 삼성전자가 뒤 떨어진 HBM(High Bandwidth Memory) 미래 16단까지 쌓아올리는 기술 시대를 연다는 의미가 있다.
AI 기술이 휴대폰 안으로 들어온다고 한다. AI가 산업전반에 엄청난 파급을 가져온다. 손 안에 들어온 기술은 산업을 바꾸고, 노동형태뿐만 아니라, 의식 혁명까지 변화를 유도한다. 반도체 기술의 발달로 대한민국은 세계조류에서 제외될 수 없게 되었다.
미국의 경제발전은 민간군사기업(民間軍事企業, Private Military Company, PMC)가 이끌었다. 일종의 정군 유착을 의미하는데, 쉽게 설명하자면... 록히드 마틴과 같은 회사들은 랜드시스템이나 혹은 전투기 등을 생산하여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지만, 이들의 구매처는 군입니다. 그리고 군은 이에 대한 구매가 필요한 수요처이나 문제는 예산의 압박을 받는 거고, 양자는 상호의 이익, 즉 장비의 개발 판매를 통한 이익 추구와 장비를 도입하여 생기는 이익을 공동으로 나눈다.
이들 기업은 세계 각국에서 군사공급 · 군사 컨설팅 · 군납 · 경호 · 특수경비 · 공작 등 군사활동에 참여하는 민간 업체로 현대에서 사실상 용병을 지칭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빅테크(Big Tech) 또는 테크 자이언츠(Tech Giants)는 미국 정보 기술 산업에서 가장 크고 지배적인 기업, 즉 아마존, 애플, 구글(알파벳),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엔비디아등의 기술기업이다. 이 회사들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가치 있는 상장 기업들과 공동보조를 맞춘다. https://ko.wikipedia.org/wiki/%EB%B9%85%ED%85%8C%ED%81%AC. 이들 빅태크 기업은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을 바탕으로 민간군사기업 즉, 록히드 마틴이나 보잉과 같은 대기업과 손을 잡게 된다. 이들이 앞으로 세계 경제, 안보를 좌우할 전망이다.
세계는 전통 기술의 영역과 IT 산업이 융합되면서,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공장에는 AI 기능성 공장이 들어선다. 소스타인 베블런(Thorstein Veblen)이 『제국의 독일』(Imperial Germany)에서 언급한 ‘가장 늦게 발전한 곳이 가장 선진된 기술을 갖고 있다.’ 그들은 최근 가장 첨단된 장비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AI 공장은 가장 선진된 기술을 갖게 될 전망이다.
한편 자동화가 쉽게 되는 공장 노동자는 1995년 11월 11일 이후 같이 파업을 하면, 당장 정치파업이라는 소리를 듣게 된다. 지금까지는 민중민주의로 피해를 보지 않았다. 앞으로는 다르다. 노동을 통한 행복은 과거와 같이 그 문화로 다시 오지 않는다.
그 영역은 벌써 AI 자동화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 지금 조선뿐만 아니라, 반도체 메모리 부분(HBM, 세계 생산량 중 94.9%)과 방산기업이 두각을 나타낸다. 세계에 주목을 받고 있는 한국 방산은 정부주도로 R&D를 활성화시키고, 헌법 33조 ③항,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리고 ‘기능계 인력의 병역특례 제도에 대한 내용은 산업기능요원이 방위산업을 육성시켰다. 즉, 기술계 연구인력의 병역특례 제도에 대한 내용은 전문연구요원을 충원시킨 것이다.
민간 산업영역은 노동조합을 활성화시켰으나, 반도체와 방위산업은 노동조합의 무풍지대에서 발전했다. 그들의 ‘과학주의’와 ‘구성주의’가 경제·사회을 떠받치고 있다. 이들은 포퓰리즘, 민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었다. 방산 부문이 반도체 산업과 더불어 경쟁력을 얻고 있다. 그 현실이 트럼프 관세정책 이후 빠르게 재편되고 상황이다. 그들은 기술 혁신을 이끌고, 공공망 생태계를 새로 구축하고 있다.
조선, 반도체, 방산을 제외한 대한민국의 강성노조는 여타의 공급망 생태계를 붕괴시킨 장본인들이다. 대한민국 산업을 죽이고, 중국 공산당의 공급망 생태계를 살려줬다. 앞으로도 계속 그 짓을 할 건지 의문이다. 386 운동권 세력에게 묻고 싶다. 국회 386 운동권, 공공부문 노동자 그리고 노조 카르텔이 아직도 마르크스 생산관계에 몰두할지 의문이다. 지금 급한 것은 노동조합운동으로 절름발이가 된 공급망 생태계를 AI 작업장으로 보충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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