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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화두는 내각제냐, 대통령제냐의 정치체제 변화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4∙15부정선거를 깨끗이 정리하고, 대통령제를 고수하면 대한민국의 역사는 제 방향을 잡을 수 있다. 그러나 정치공학 쪽으로 가면, 의원 중대선거구제, 의원내각제, 연방제...

양자물리학(quantum physics) 시대가 앞당길 전망이다. 인공지능시대(AI)의 자율주행차 시대가 열리면 장착된 컴퓨터 메모리 량과 그 속도가 엄청난 힘을 자랑한다. 원자탄의 위력도 그 파괴력과 그 속도 속도가 엄청난데 양자 컴퓨터시대의...

민주노총도 이젠 수명을 다했다. 노동조합이 정치를 넘어 이젠 북한 집단의 하수인이 되어, 온갖 만행을 자행한다. 그게 집회결사의 자유라면 그 자유는 북한 가서 누리면 된다. 이젠 국가는 그런 인사들에게 여타 국민의 치안을 위해 주민권을 박탈할...

역사는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파내어 진실을 규명한 후 후세에 남겨줘야 한다. 그래야 그게 바른 역사가 된다. 과거에 왕조실록도 기록을 하고, 빠진 기록을 증보 왕조실록으로 기록을 했다. 1987년 이후 우리의 역사도 과거의 잘못된 기록을 바르게...

일본 평화헌법은 맥아드사령관이 만들어준 헌법이다. 그 헌법을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벌써 9번 헌법을 바꾸었다. 물론 그 헌법에 따라 대외정책도 계속 변한다. 기업으로 봐서도 죽을 맛이다. 그에 따라 직장을 얻는 국민도...

대법원은 불난 호떡집이 되었다. 권순일 대법관은 대장동 뇌물사건 그리고 선거법 위반을 봐준 일로 사회가 소란스럽다. 더욱이 그는 2017년 1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선관위위원장이었다. 4∙15 부정선거와 맞물리는 시점이다. 또한 노정희...

국내 원천 기술은 주로,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에서 많이 들여왔다. 그렇다면 과거와 연속성 차원에서 이들과 교섭을 계속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그 중심점을 잃고 그들이 싫어하는 방위산업 등을 계속 신경을 쓰면, 계속 군비경쟁으로 가면 소련...

헌법정신은 자유주의, 시장경제이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고 하면서 시장의 교환경제가 엉망이다.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것을 보면 돈을 시도때도 없이 찍어낸다는 소리이다. 정부는 돈 찍어내는 기구가 되었다. 갈수록 시장 질서가 파괴된다. 국민의...

신장식이 다음 주 MBC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의 마이크를 잡는다. 그가 누구인가. 김어준과 함께 TBS 편파 보도의 양대 축으로 지목됐던 사람이다. 실제로 김어준 신장식이 TBS를 떠나자 극심했던 TBS의 불공정 논란도 함께 사라졌다. 박성제...

대법원은 ‘열린 민족주의’ 헌법 정신을 알고 재판을 하는지 의심스럽다. ‘열린’은 ‘종족적 민족주의’를 거부하고, ‘세계시민주의’로 향한다. 그건 안중근, 이승만, 안재홍 등 일제강점기를 살아오고, 제헌헌법에 영향을 준 인사들의 공통된 사고였다....

공공직 종사자들은 ‘부끄러워하는 마음’(羞惡之心)이 없다. 그 마음은 선악의 판단이 분명해야 한다. 물론 종교도 선악판단이 되지 않는 세상에서 공공직 종사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다. 더욱이 요즘 한기총 전임은 ‘국회의원 200석’에 목을...

미국 의회가 그 얼굴을 드러낸다. 미국 하원 435명 ‘민의의 전당’의 대표이고, 세계 전략의 큰 그림이다. 우리는 ‘권력자의 의중’이 국회에 쏠린다면 미국의 하원은 국민을 업은 권위가 결집된다. 미국의 소리를 듣기 위해 하원을 들여다본다....

정치는 ‘바로 잡는다(正)’에서 시작한다. 물론 그 잣대는 헌법정신에 있다. 헌법전문에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각가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피의자가 윤석열 정부를 “경제·안보 모든 면에서 대책 없어...이 정권은 ‘뻔대기 정권’이라고 했다. ‘뻔뻔하고, 대책 없고, 기가 막혀’라는 뜻이란다. 이 사람이 오늘 ‘개딸’들의 “우리가 지키겠다”는 아우성...

삼성은 우리나라 대표기업이다. 물론 기업가 정신이 있으니, 전자 이병철 회장, 반도체 이건희 회장 그리고 파운드리 반도체 이재용 회장으로 이어온다. 그것도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으니 말이다. 외국인들도 그 기업을 주목한다. 그들의 기업의 융성과...

미국 하원의장의 케빈 매카시 미국 공화당 원내대표(58)이 당선되면서 세계의 질서가 꿈틀거린다. 우선 부정선거에 대한 논란이고, 중국을 더 이상 세계의 공장으로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분위기이다. 공급망 재편이 일어난다는 소리이다. 그리고 하원의장은...

사회의 부조리가 계속 쌓여 간다. 이젠 그 거짓이 산을 이룬다. 절제 없는 공공직 종사자는 나쁜 습성을 끊을 절제와 용기를 보이지 않는다. 이젠 그들도 조선시대의 신분집단의 형태를 띄고 있다. 그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권력의 광기를 내뿜는다....

‘열린 민족주의’ 헌법 정신에 충실하고, 자기 자신의 성찰을 앞세우고, 나쁜 사회구조를 개선하려고 노력하면 않될 일도 없다. 궁즉통(窮則通)의 정신을 갖고 개방정신으로 일을 처리하면, 불가능한 일도 되게 되어 있다. 지금 국내의 문제는 공공직...

국회의원 300명이 국민에게 무슨 도움을 주는지 따져봐야 한다. 우리 헌법에도 국회의원 수를 200명 이상으로 한다고 한다. 그런데 국민의 삶에 국회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따져봐야 한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걸레는 빨아도 걸레이다. 그 물에 식수를 구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한 일이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다고 하면 그것은 몽니이다. 정치는 한번 늪에 빠지면 다시 회복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5년 동안 가능하지도 않다. 그 만큼 습관적 관성이...

헌법 전문은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라고 규정한다. 자유만 있고, 책임을 방기하는 사회는 반드시 공동체가 붕괴된다. 세계는 촘촘한 분업사회로 이뤄지는데, 전문성이 고도로 발달되면, 그 만큼 사회통합이...

신분사회는 일 중심의 사회로 이전시킬 필요가 있다. 지배와 복종관계가 아니라, 작업의 필요에 의해서 서로 협력하는 관계가 형성된다. 그게 전통사회와 다른, 공동체가 형성이 된다. 루터는 분업은 형제애의 발로라고 했다. 그 때 ‘세계시민주의’로...

계묘년 첫날 모든 가족 구성원의 건강과 행복을 빕니다. 올해 주요 이슈는 위정자들 중심이 아닌, ‘민주공화주의’ 주인인 국민에게 모든 역량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라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는 명제에...

민주당의 파렴치한 입법독재에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한 몫을 하고 있다. 지난 10월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할 때 안건조정위원으로 들어가 법안에 찬성한 게 윤 의원이다. 민주당은 지난 28일 이 개정안을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