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공공직 종사자의 난동.

공공직 종사자들은 ‘부끄러워하는 마음’(羞惡之心)이 없다. 그 마음은 선악의 판단이 분명해야 한다. 물론 종교도 선악판단이 되지 않는 세상에서 공공직 종사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다. 더욱이 요즘 한기총 전임은 ‘국회의원 200석’에 목을 매고, 후임은 ‘출산율’을 올리겠다고 야단이다. 그게 다 정치공학이다. 진정한 종교는 선악의 판단으로부터 분명하고, 사회에 요구를 해야 할 시기가 왔다. 어떤 지식인이든, 로마의 강건함은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을 잊을 수 없다. 즉, 공직자의 희생정신이다. 멸사봉공(滅私奉公)이 그런 것이다.

동아일보 최훈진 기자(2023.01.13.), 〈최영미, ‘성추문’ 고은 복귀에 ‘위선을 실천하는 문학’〉, 시인이 죽은 사회인가? “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을 처음으로 고발했던 최영미 시인이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위선을 실천하는 문학’이라고 썼다. 최 시인은 이 같은 문구를 올리면서 별다른 설명은 달지 않았다. 그러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지 5년 만에 아무런 사과나 해명 없이 최근 신작 시집과 대담집을 출간한 고 시인과 출판사 실천문학사를 비판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고 시인의 시집 ‘무의 노래’와 대담집 ‘고은과의 대화’ 출간 소식이 전해지자 최 시인은 11일 본보에 ‘허망하다. 조만간 글을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시인뿐만 아니라, 공공직 종사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 그게 폭력과 테러 수준의 난동이다. 문화일보 오남석 기자(01.13), 〈이대준 씨 피살 다음날 새벽 국방부에서 벌어진 ‘밤샘 은폐작전’〉, 군이 청와대 명령에 따라, 국민생명을 우습게 여겼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에서 피살된 다음날 국방부에서는 그의 사망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밤샘 작전’이 펼쳐진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정보원에서도 박지원 당시 원장의 지시 아래 수십 건의 첩보와 보고서들이 지워진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가 12일 국회에 제출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2020년 9월 22일 밤 이 씨 사망 사실을 인지한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이튿날 새벽 1시 안보관계장관회의를 긴급 소집한 뒤 참석자들에게 ‘피격 및 시신 소각 사실에 관해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고 위 사실이 일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이재명 전 대통령 후보가 말썽이다. 조선일보 주희연 기자(01.13), 〈이재명, 대통령 4년 중임제 제안〉, 헌법을 개정하겠다는 사람이 선악 판단이 제로이다. 헌법이 그렇게 만만하게 개정이 된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169석 의원은 김만배 입만 쳐다보고 가슴을 졸여야 한다. 조선일보 이세영 기자(01.13), 〈‘김만배, 대법서 이재명 판결 2개 뒤집었다고 했다.’〉, 〈김만배 ‘이재명 재판’ 전후. 권순일 대법관심 8번 방문〉, 尹 대통령은 2019년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 검찰총장이었고, 권순일은 2017년 1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선관위원장이었다. “서울중앙지검이 2021년 10월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에게서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가 ‘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성남 제1공단 공원화 무효 소송 등 두 건을 대법원에서 뒤집었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던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2018년 경기지사 선거에서 이 대표가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논란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또 ‘성남 1공단 공원화 무효 소송’은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1공단을 공원화하겠다며 관련 인허가를 중단시키자 당초 1공단 부지를 개발하려던 시행사가 2011년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이다.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2심 판결(벌금 300만원)이 확정됐으면 이 대표는 경기지사에서 물러나야 했고, 행정소송이 2심대로 성남시 패소가 확정됐다면 1공단 공원화와 결합 방식으로 추진되던 대장동 사업은 차질을 피할 수 없었다. 둘 다 대법원에서 결론이 달라져 이 대표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왔고 그걸 김만배씨가 자신이 해결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례적 판결’이라는 말이 나왔다...남씨는 이후 조사에서는 ‘(김씨가) 2018년부터 권순일 이야기를 조금씩 하기 시작했는데, 2019년 이후부터 권순일에게 50억원을 줘야 한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며 ‘판검사들하고 수도 없이 골프를 치면서 100만원씩 용돈도 줬다고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뿐만 아니라, 국회도 선악의 판단이 흐리다. 문재인 청와대는 주택 310만 채를 짓게 하고, 34만 채만 실수요자에게 돌아갔다. 중앙일보 김기환 기자(01.13), 〈GDP 대비 부동산세 비중, 문 정부서 OECD 5위→1위 급등〉. 동아일보 조권형 기자(01.13), 〈여야, 선거비 보전받고도 보조금 3000억..12년간(2011∼2022년) 재산 700억 불려〉,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문형산TV(01.12), 이희천 교수(01.12), 국정원 27년 근무한 李 교수는 〈적화된 대한민국, 어떻게 구할 것인가?〉에서 요즘 기독교에서 강조하는 ‘자유마을’의 의미를 홍보했다. 그에 따르면 “2024년부터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하고 경찰에 넘긴다. 그게 국회에서 한 일이다. 문재인 청와대는 ‘지난 5년 동안 국회로 하여금 법률 4025건, 조례 8만 건, 대기 2만 3000건을 남겼다.’라고 했다. 물론 ‘그 법, 조례, 대기법 들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자유주의, 시장경제가 아니라, 북한 체제를 위한 초석이라고 결론을 지었다.”라고 했다. 그걸 위해 여당의원 200명을 뽑아줘야 한다는 논리이다. 기독교 중심의 200석을 가져가면, 대한민국은 기독교 입국이 된다. 헌법 제20조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이들 문제의 심각성은 종교가 선악 개념을 버리고, ‘정치공학’에 앞장선 것이다.

한편 팬앤드마이크(01.12),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경찰 경력 27년을 이야기하면서, 경찰의 실상을 소개했다. “제주에서 한길회, 창원에 자주통일민중전위의 간첩조직이 있다. 문재인 청와대의 ‘4∙3 사건’ 강조는 다 의미가 있었고, 창원 방위산업이 뚫릴 상황이다. 그게 외국과 연계되어 (경찰은 해외 조사조직을 갖고 있지 않음) 국내 간첩활동을 했고, 자주통일충북지회 사건이 2021년 7월에 발표되었으나, 문재인 청와대는 그 조사를 더 이상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들 사건은 국정원에서 벌써 조사를 했으나, 지금 발표를 한 것이다.”라고 했다.

이 정도면 전 공공직이 망가진 것이다. 공공직 종사자의 폭력과 테러 수준의 난동이 일어났다. 그런 상황에서 종교인들이 말하는 여당 200석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궁금하다. 결국은 문재인 청와대는 북한이 대한민국을 폭력과 테러로 불법 점거한 꼴이다. 사회 곳곳에 민주노총, 전교조가 점령했다. 선거란 선거는 성한 곳이 없다. 선관위 공무원 4000명은 무얼 한 것인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다. 공공직 종사자는 지난 5년 동안 문재인의 심정만 살폈다.

이런 현상이 박근혜 대통령 불법탄핵 이후 일어난 일이다. 그렇다면 민주공화주의 주인인 국민은 잘 못 단추를 끼었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명령 밖에 할 수 없다. 국민들은 헌법 정신에 따라 천천히 지속적으로 헌법 정신에 의거하여 ‘애국심’을 갖고 ‘저항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