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상벌이 명료한 나라에서 전문성이 살아나.

일본 평화헌법은 맥아드사령관이 만들어준 헌법이다. 그 헌법을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벌써 9번 헌법을 바꾸었다. 물론 그 헌법에 따라 대외정책도 계속 변한다. 기업으로 봐서도 죽을 맛이다. 그에 따라 직장을 얻는 국민도 정신병자가 되지 않으면, 이상한 나라이다. 그러나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은 장기 집권을 했는데, 건국대통령과 산업화 대통령은 장기집권이 가능했던 것은 국민의 지지가 있었다. 그 지지는 어디에서 왔을까? 두 대통령은 상과 벌이 분명했다. 그 만큼 전문성을 갖고 있다는 소리이다. 상은 개인에게 좋고, 벌은 공동체를 살리는 도구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3∙15 부정선거에 최인규 당시 내무장관을 사형시켰다. 또한 박정희 대통령은 잘하는 기업을 도와주고, 못하는 기업은 도움은커녕 우리 띠를 더욱 조우게 했다. 상벌이 분명한 정책을 편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이 아직 성업을 하고 있는 곳이 방위산업이다. 그는 헌법 33조 ②항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자지 아니할 수 있다.’ 이는 이승만 대통령의 4∙3, 여수반란사건 등의 반공정신과 일맥상통한다. 그가 해군을 세우는 것도 소련의 선박들이 그들에게 총기를 가져다 주고, 작전 지휘를 하는 것에 쐐기를 박고자 하는 정신이었다. 朴 대통령도 그걸 막기 위한 것이라면 연속성이 있다.

박 대통령의 산업정책이 아직도 영양가를 발휘한다. 정치 현실과 전혀 다른 전문성의 영역이다. 조선일보 곽래건 기자(2023.01.18.), 〈연임된 한노총 (김동명) 위원장 ‘더 강한 투쟁, 더 강한 저항 준비’〉, 공기업은 벌써 노동이사제가 거의 대부분 실시하고 있다. 노동 천국이 되었다. 그것에게 기술진보, 기술혁명을 기대할 수 있을까? 그리고도 탐욕이 거칠 줄 모른다. 그러나 아직도 방위산업 분야에 대해 말이 없다.

그건 기업도 현대자동차와 K9 자주포 만드는 곳도 다를 바가 없다. 유튜브 ‘가장 많이 본 뉴스’(01.18), 〈한 단계 더 높은 K9 최종판, ’K9 사거리 100km. 세계기록 도전〉, 기존의 30∼40km 사거리에서 100km로 뛰었다. 또한 공기업 KAI KF 21 보라매 전투기는 세계를 놀라게 한다. 전투기는 고도의 전문성을 갖지 않으면, 국제 망신을 당한다. 상벌이 분명한 곳에서 발전하는 기술이다. 그곳에 장착한 아이사레이다(AESA)의 스텔스 기능은 반도체에 힘입어, 세계 최고의 명품으로 자기 매김한다. 스텔스 기능으로 미국에 도전한다.

조선일보 김은중 기자(01.18), 〈국산전투기 KF-21 초음속 비행 성공〉,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보라매) 시제기가 17일 첫 초음속 비행에 성공했다. 지난해 7월 초도 비행 이후 6개월 만의 성과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국내 기술로 개발한 최초의 초음속 항공기를 보유하는 역사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고 했다. KF-21은 일부 스텔스 성능을 갖춘 4.5세대 전투기로, 총 사업 비용이 18조원에 달해 ‘단군 이래 최대 규모 무기 개발·도입 사업’으로 불린다. 방위사업청은 이날 오후 2시 58분 경남 사천 공군 제3훈련비행단에서 이륙한 KF-21 시제 1호기가 오후 3시 15분쯤 첫 초음속 비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발표했다. 시제 1호기는 남해 상공 고도 약 4만피트(1만2200m)를 비행하면서 오후 3시 54분 착륙 전까지 세 차례나 음속(마하 1.0·시속 약 1224㎞)을 돌파하는 데 성공했다. KF-21은 길이 16.9m, 높이 4.7m, 폭 11.2m 크기다. 최대 속도는 마하 1.81(시속 약 2200㎞), 항속거리는 2900㎞다.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형상의 항공기가 음속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03년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인 T-50(골든이글)이 음속을 돌파한 사례가 있지만 이 기종은 미국과의 기술 협력을 통해 개발된 것이다. 항공기가 초음속 비행을 할 땐 공기저항으로 날개 등 기체에 충격파가 발생하고, 주변 공기 흐름이 불안정해져 구조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방사청은 ‘이날 비행으로 KF-21 기체가 구조적 안정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했다.”

상벌이 분명한 전문영역의 성공이다. 조선일보 신은진 기자(01.18), 〈포퓰리즘과 대기업 때리기, ‘한강의 기적’ 사라지고 있다〉,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이 한국 경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우리 사회의 구조개혁방안을 제시하는 저서 ‘대한민국은 선진국인가’를 펴냈다. 권 부회장은 이 책에서 ‘2021년 유엔무역개발협의회는 국내 총생산 세계 10위, 무역 규모 세계 8위를 달성한 대한민국을 선진국 그룹에 편입시켰지만 한국은 정말 선진국일까라는 반문이 든다’며 ‘사회 갈등, 포퓰리즘, 노사 대립의 악순환, 무너진 법치주의, 대기업 때리기 등의 병폐 때문에 한강의 기적이 사라져가고 있다’고 말했다...권 부회장은 지난 1976년 행정고시 19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대통령 비서실 경제정책 비서관, 재정경제부 2차관, OECD 대표부 대사, 국무총리실장 등을 거친 경제 전문가다. 전경련 상근부회장 겸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는데 최근 허창수 전경련 회장과 함께 다음 달 임기 만료를 끝으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자유와 책임, 상벌이 분명하다. 자유는 확대하고, 그에 따른 책임이 따라라 그 자유가 꽃을 필 수 있다. 문재인 청와대는 ‘공산주의자’라는 말이 맞다. 그는 자유를 질식시켰다. 스카이데일리 조희문 前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01.18), 〈‘표현의 자유’를 모똑하지 말라〉, “경찰이나 검찰재판부까지 상식에도 법리에도 맞지 않는 무리를 계속한 것은 높은 곳에서 은밀하게 지시가 있었거나 권력의 눈치를 보며 알아서 기었다는 방증이다. ‘표현의 자유’와 혈통이 비슷한 언론의 자유’도 수난을 당하는기는 마찬가지였다. 2019년 1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기방송 청와대 출입기자가 ‘현실 경제는 얼어붙었는데 대통령이 정책기조를 바꾸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고,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가’하고 질문을 했다..결국 해당 기자는 입박을 받던 끝네 2020년 3월 사표를 내고 말았다.”

문재인 씨가 자유와 책임을 지고, 상벌이 분명했을까? 지난 5년간 자유는 억압되고, 공동체는 무너졌다. 그 정부에서 수월성(秀越性)을 찾을 수 없었다. 조선일보 주형식 기자(01.18), 〈중앙선관위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 없애야’〉, 동아일보 조권형 기자〈선관위 ‘선거범죄 공소시효 6개월→1년으로’〉, 그런 규정 만들어 복잡하기 하지 말고, 단순한 선거를 위해 4000명 선관위 직원은 비정규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선거마다 부정선거는 왜 일어나는 것일까?

조선일보 양승식 기자(01.18), 〈(이정미 정의당 대표 신년회견) ‘대선 결선투표제 원포인트 개헌을’〉, 헌법과 선거법은 바람잘 날이 없다. ‘소선거구제’, ‘중선거구제’, ‘의원내각제’, ‘연방제 개헌’ 등 또 10번 씩이나 개헌할 날이 임박했다. 그것도 끝이 없을 전망이다. 법 만드는 국회도 그렇다. 조선일보 최원규 논설위원(01.18), 〈이런 국회엔 세금이 아깝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6년째 재판을 받고 있다. 흔치 않은 일이다. 두 사람은 애초 구속됐다가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그래도 재판이 이렇게 길어지는 건 당사자에게 고통이다. 어느 법조인 말처럼 재판 지연은 신체의 구금이 없더라도 정신을 구금하는 것이기 때문이다...김 전 실장 등이 좌파 성향 문화계 인사들에 대한 지원 배제를 지시해 직권을 남용했다며 박영수 특검팀이 기소한 것으로, 3년 전인 2020년 1월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 재판이 마무리 단계까지 간 것이다. 그런데 2021년 7월 박 특검이 ‘가짜 수산업자 사건’에 연루돼 특검을 사퇴하고, 특검보까지 함께 물러나면서 문제가 생겼다. 형사재판을 하려면 검사가 있어야 하는데 그 역할을 할 사람이 다 사라져 재판이 중단된 것이다. 특검이 사표를 내면 대통령이 후임을 임명하면 된다. 관련 특검법에도 그렇게 하게 돼 있다. 그런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새 특검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또 특검법에는 특검 부재 시 특검 임명 절차는 있지만 특검 부재 시 재판 중인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내용은 없다. 일종의 입법 미비다. 그렇다면 국회라도 법을 개정해야 할 텐데 그것도 안 했다. 그러다 지난달에야 개정안이 통과됐다.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특검과 특검보가 모두 공석이 됐을 경우 해당 사건을 관할 검찰청 검사장에게 승계한다는 조문을 새로 추가한 것이다. 이 간단한 일을 하는데 1년 5개월이 걸렸다. 재판 지연을 방치한 법원, 문 전 대통령에게도 잘못이 있지만 신속하게 후속 입법을 하지 않은 국회 책임도 크다...헌법상 부여된 국회의 입법권은 국민에게 보탬이 되는 좋은 입법을 하라는 의무이기도 하다. 그 의무를 저버린 국회에서 민주당은 지난 정권 때 북한 김여정이 하명하자 대북전단금지법을 강행했다. 5·18에 대해 정부 발표와 다른 주장을 하면 처벌하는 법도 시행했고, 검찰 수사 방탄 차원에서 ‘검수완박법’도 밀어붙였다. 해야 할 일은 안 하면서 입법권을 멋대로 휘두른 것이다. 압도적 의석을 무기로 벌인 입법 독재이자 횡포다.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지만 이런 국회를 위해 세금을 쓴다는 게 너무 아깝다.”

민주공화주의 국민 먹고 사는 문제에 신경을 쓰지 않는 국회는 공산국가 닮은 것이 아닌가? 민주공화주의 국가에서 볼 수 없는 일이다. 관훈저널 〈관훈 토론회-상하이밍 주한 중국대사(2022년 겨울), 〈‘북핵 묵인한 적 없다...韓 전술핵 배치 반대’〉, 거짓말 아닌가? 그에게 책임의식이 있는지 궁금하다. 싱 대사는 “중국은 모두 다 개방하고 네거티브리스트는 더 확대하고, 중국은 사실 투자하면 지방정부하고 잘 협의해야 합니다. 아시잖아요. 중앙정부는 좋은 틀을 만들고 지방 정부에서도 (외국 기업이) 오면 우리는 도와주고 그런 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사실, 적어도 가까운 이웃인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런 마음입니다.”(212쪽).

중국은 자유와 책임이 없는 나라, 그리고 상벌 엄격성이 없는 나라이다. 전문성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이다. 상은 개인에게 좋고, 벌은 공동체를 살리는 도구이다. 그와 다른 중국은 세계공급망 생태계에서 이탈되는 곳이다. 좌파 정권들 공산주의 현실을 제대로 볼 필요가 있다. 그들의 정치가 민주공화주의를 질식하고 있다. 자유와 책임 방기되고, 상벌이 분명하지 않는다. 그 진보가 진실인가, 사기인가? 그 사기가 반성 없이 한국사회를 엄습하고 있으니...이승만, 박정희 유산을 상실하고, 길을 잃은 것이다. 그걸 무조권 안고가..한국경제신문 사설(01.18), 〈중국 성장률 추락에 61년 만의 인구 감소, 한국 대비책 있나〉, “중국의 지난해 성장률이 3%에 그쳐, 목표치(5.5% 안팎)를 크게 밑돌았다. 코로나19 팬데믹 원년인 2020년(2.2%)을 제외하면 마오쩌둥이 사망한 1976년(-1.6%) 이후 최악의 해로 기록됐다. 중국 정부가 경제 정상화 조치에 나서면서 올해는 성장률이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을 정당화하고, 실업자 증가 등으로 인한 사회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중국은 올해 5% 이상의 성장 목표를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 경제 회복은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중국 경제가 회복되더라도 과거와 같은 고성장은 기대하기 어렵다. 2010년까지만 해도 10%대를 기록했던 중국 성장률은 2012~2015년 7%대, 2016~2018년 6%대, 2019년 이후에는 5%대까지 낮아졌다. 인프라스트럭처 건설을 통한 성장 모델은 한계에 도달했고, 미·중 갈등에 의한 공급망 배제까지 겹쳐 성장률 둔화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잇따른다. 인구마저 줄기 시작했다. 중국 인구는 작년 말 14억1175만명으로, 1961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는데 인구 감소는 주택 수요와 내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성장을 저해한다. 중국 경제 성장은 한국에 호재였지만, 그 과정에서 대중국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