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2023년 정치 기상도의 의원내각제...

2023년 화두는 내각제냐, 대통령제냐의 정치체제 변화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4∙15부정선거를 깨끗이 정리하고, 대통령제를 고수하면 대한민국의 역사는 제 방향을 잡을 수 있다. 그러나 정치공학 쪽으로 가면, 의원 중대선거구제, 의원내각제, 연방제 개헌으로 방향을 틀 수 있다. 물론 북한은 자신의 원하는 구도로 가게 되나, 대한민국 민주공화제는 위기를 맞게 된다.

2023년 한반도 정세는 좌불안석이다. 러시아와 북한 문제가 화두로 등장한다. 북한이 러시아의 무기 제공이 문제가 된 것이다. 북한은 아니라고 잡아뗐지만, 위성사진은 무기가 간 것으로 증명이 된다. 나토국은 증강된 무기로 우크라이나를 돕고, 러시아는 핵무기로 응수한다. 전세는 걷잡을 수 없다.

천지일보 박병환 유라시아전략연구소장/전 주러시아 공사(2023.01.08.), 〈벌써 몇 번째 게임 체인저인가?〉, “러시아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 0시 1분 우크라이나군이 발사한 하이마스(HIMARS, 고속기동 포병로켓시스템) 미사일에 의해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지역에 주둔 중인 러시아군 약 90명이 사망했으며, 이에 대한 보복으로 러시아군은 돈바스 지역에 있는 우크라이나군의 하이마스 미사일 발사대 4개를 파괴했고 루간스크와 헤르손 지역에서 하이마스 미사일 9기를 요격했다. 하이마스는 지난해 6월부터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했으며 서방 언론이 이번 전쟁의 소위 게임 체인저(game changer)라고 불렀던 것인데 그간 우크라이나군이 이를 사용해 러시아군을 상대로 다소 전과를 올린 것은 사실이나 전쟁의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못했다.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무력충돌이 시작된 이래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각종 무기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그중에는 게임 체인저가 되리라 전망했던 것들이 여럿 있었다. 예를 들어 재블린(Javelin) 휴대형 대전차 미사일, M777 곡사포, 크라프(Krab) 자주포, 고속 대(對)레이더 미사일(HARM: High-speed Anti-Radiation Missiles), 첨단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나삼스-2(NASAMS-2), 바이락타르 TB2(Bayraktar TB2)로 불리는 전투 드론, 스위치블레이드(Switchblade) 자폭 드론 등이 있다. 이와 관련해 국내 언론들은 서방 언론보다 한술 더 떠서 ‘판 뒤집힌다’ ‘러시아군에 마지막 여름 될 것’ 등 제목으로 소식을 전했다. 하지만 우크라니아 전쟁은 판이 뒤집히지도 않았고 지난 여름은 러시아군의 ‘마지막 여름’이 되지 않았다.지난해 12월 우크라이나 전쟁의 흥행(?) 유지를 위해 미국 내 대러 강경파가 기획한 바에 따라 젤렌스키 대통령이 워싱톤을 깜짝 방문해 의회에서 연설했는데 일부 의원은 이에 반발했다. 어쨌든 이번 방문을 계기로 미국은 그간 우크라이나가 끈질기게 요청했던 패트리어트 미사일 외에 브래들리(Bradley) 경보병차도 지원하기로 했다...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자유를 위협하는 러시아를 응징하기 위해 나토의 직접 개입과 같은 방안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며 계속 싸우라고 하면 오히려 우크라이나의 생존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정반대의 결과가 빚어지지는 않을까 우려된다. 그간 서방이 러시아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혹독한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서방의 예상과는 달리 적어도 현재까지는 러시아가 서방이 바라는 만큼 흔들리고 있지는 않아 보인다...그렇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나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정상적 삶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인가? 미국 등 서방이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고통이 끝나도록 하는 데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다면 이제 러시아와의 대화, 그리고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

우크라이나는 동부 도네츠크 지역, 그리고 돈바스 지역를 절대로 러시아에 넘겨줄 수 없다는 논리이다. 같은 맥락에서 북한도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는 한 절대로 러시아와 분리될 수 없다. 일이 꼬여간다.

러시아와 북한은 같은 꿈을 꾸고 있다. ‘지배적 소수’의 형태 리더십을 갖고 있는 것이다. 중앙SUNDAY 이정민 칼럼니스트(01.21), 〈창조적 소수 vs 지배적 소수〉, “사회도,기업도,나라도 앞길을 열어가는 건 소수 엘리트다. 엘리트의 함량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의 연구』에서 도전 과제에 얼마나 잘 응전하느냐에 따라 문명의 흥망성쇠가 결정되는데, 그 열쇠가 ‘창조적 소수’의 엘리트에 달렸다고 설파했다. 그러나 창조적 소수의 엘리트 리더들이 자기 과시나 오만에 빠질 때, 대중의 자발적 지지와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대중을 폭압으로 억누르는 ‘지배적 소수’로 타락하게 된다. 지배적 소수가 되면 도전에 제대로 응전할 능력을 상실해 쇠락의 길을 걷게 된다. 미노스 문명 등 한때 엄청난 수준의 문명을 꽃피웠다가 사라진 지구상의 14개 문명의 소멸 원인을 연구해 이런 결론을 증명했다. 문명이든, 국가든 마찬가지다. ‘지배적 소수’ 가 파멸을 부른다는 토인비의 통찰은 (집권여당에 던지는) 함의가 적잖다. 대중의 지지를 끌어내는 창조적 소수가 될 것인가, 대중을 강압적으로 누르는 지배적 소수가 될 것인가.”

그런데 러시아는 ‘지배적 소수’를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같은 맥락이다. 조선일보 송재윤 캐나다 멕메스터대 교수∙역사학(01.16), 〈북한이 햇볕을 쫴도 망토를 못 벗는 이유〉, “북한 정권이 자행해온 만행과 범죄 사례는 무수하다. 인권유린, 정치 학살, 군사 테러, 마약 밀매, 사이버 테러 등 여러 항목으로 분류해야 할 지경이다. 오늘날 북한은 스탈린식 공포 통치, 히틀러식 인종주의, 마오쩌둥식 인격 숭배를 합쳐 놓은 전체주의 세습 전제정이다. 그런 북한 정권의 선의를 누가 믿을 수 있나? 그 누가 북한 정권에 소액이라도 선뜻 투자하겠는가? 김대중 정권은 대체 무엇을 믿고 북한 정권에 4억5000만달러를 몰래 건네주고 국제사회를 향해 ‘북한은 핵 개발 의지도, 능력도 없다’고 장담했는가?

돌아보면 ‘햇볕 정책’을 따 온 우화 속에 답이 있다. 해와 바람이 길 가는 나그네의 망토 벗기기 내기를 했는데, 강풍에는 망토를 안 놓치던 나그네가 햇빛을 받자 그늘에 앉아서 스스로 외투를 벗더라는 이야기다. 상식에 맞는 지혜의 말씀이지만, 햇볕 정책의 패착은 북한 정권이 길 가는 평범한 나그네가 아니라는 데 있다. 북한 정권은 망토를 벗으면 살상 무기와 험한 흉터가 드러날까 두려워 강한 햇볕 아래서도 망토를 못 벗는 중무장한 테러범과 같다.

중무장한 테러범을 선량한 나그네라 오인했기에 햇볕 정책을 신봉한 지난 정권은 북한의 선의만 믿고 김정은에게 끌려다니다 약점 잡힌 듯 ‘삶은 소 대가리’란 욕설까지 들어야만 했다. 대한민국 정부가 어떻게 테러범과 나그네를 구별조차 할 수 없었나?”

아직도 대통령실과 국회는 폭력과 테러의 북한 수법을 계속 감싸고 있다. 윤석열 정부로 봐도 그들의 퇴출은 쉽지 않다. 정치공학적으로 풀어가는 방법이다. 그들의 원하는 중대선거구제, 의원내각제, 연방제 통일안을 낼 수 있다. 문재인 청와대가 만들어낸 법을 봐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는 거리가 멀다.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다.’라고 규정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21대 국회와 전혀 다르다. 언론에도 그렇게 비친다. 조선일보 〈창원 지하 조직원들 ‘들키면 USB 부숴 삼켜랴’〉, “방첩 당국은 북한 지령을 받고 활동했다는 혐의가 있는 ‘자주통일 민중전위’와 ‘ㅎㄱㅎ’ 등을 수년간 추적 수사해 왔다. 이 과정에서 ‘자주통일 민중전위’ 조직원들이 적발을 피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 단서가 확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직원들이 ‘RO(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 조직)가 적발된 건 보안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들키면 USB(휴대용 정보 저장 장치)를 부수고 삼켜라’ 등의 말을 서로 주고받았다는 것이다. 이들이 언급한 ‘RO’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주축이 돼 지하 혁명 조직을 꾸린 뒤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활동을 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이 전 의원은 2015년 1월 징역 9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가,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12월 형기 만료 1년 5개월을 앞두고 가석방됐다. 다만 방첩 당국은 ‘자주통일 민중전위’가 주사파 계열의 ‘경기동부연합’ 출신들이 주축이 된 이석기 전 의원 사건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이승만 대통령의 의원내각제를 거부한 경험을 보자.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중대선거구제는 의원내각제의 전초전이다. 국회의원 체제 변경을 신중해야 함을 이야기한다. 그들이 ‘지배적 소수’이었어 더욱 그렇다. 변용진 씨(2023.01.21, 이정신 오이박사 단장께 보낸 편지), “대한민국은 유엔에서 인정한 유일한 합법적인 국가입니다-이 과정에서 이승만 대통령 각하의 그 누구도 하기 어려운 조국을 사랑하는 헌신적인 사랑이 있었습니다. 소련의 방해로 유엔에서는 이미 남한 단독 선거 실시로 결정이 났는 데도...유엔에서는 선거감시단(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을 파견하였고, 1948. 1. 24.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의 북한 입성이 불발되고, 밤이 새면 대한민국은 유엔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나라가 되는 절체절명의 몇시간을 남겨두고 이승만 박사님은 달이 밝은 달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시다가 제3차 UN 총회 한국 대표로 참가해서 외교관으로 활동하던 모윤숙 님(제8대 국회의원)을 불러서 지금 한국이 처한 절박함을 구구절절 말씀하신 다음 유엔 한국임시위원장(선거 감시단장)을 불러 오라고 하셨고, 모윤숙은 유엔 한국임시위원장(선거 감시단장) 메논(K. P. S. Menon)을 은밀히 경무대로 불렀고, 이 자리에서 이승만 박사님은 당시 유럽에서 우리처럼 선거를 했으나, 선거 날이 다가오자 공산당은 자유 우파 후보들을 한 명씩 한 명씩 납치를 해서 모두 죽여서, 공정한 선거를 치루어서 자유민주국가가 된 나라가 한 나라도 없다는 사실을 구구절절하게 알리고 대한민국에 (당시에는 4대4였음)한표를 줄 것을 구구절절하게 사정하고 호소하셨습니다. 영어에 능통하신 이승만 박사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난 메논 감시단장은 남한 단독 선거 결정으로 마음을 바꾸었고, 다음날 대한민국은 남북한 모두 같이 실시하는 선거가 아니라, 남한 단독으로 선거를 실시한다는 투표에서 유엔에서 파견한 감시단 8명 중 5:3으로 결정이 났고, 남한에서 단독으로 선거가 이루어졌습니다. 드디어 자유대한민국이 유엔에서 인정하는 유일한 합법적인 국가로 탄생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자유대한민국이 건국된 것입니다. 역사적인 건국의 순간이요, 역사적인 대한민국 건국 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