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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언론이나, 그 국회나, 그 법원이나 문제가 많다. 제헌헌법을 만들 당시 국민은 쌍수를 들어,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 하며’라고 헌법정신에 찬성을 한 것인데 지금에 와서 ‘민중민주주의’를 이야기하면, 그 국민...

아직도 아물지 않는 역사를 계속 한다. 그게 ‘죽음의 길’인데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상해임시정부에서 1925년 3월 18일 탄핵된 이승만 대통령과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은 그 왜곡된 역사로 희생물이 되었다. 이젠 그런 역사를...

‘공공 영역’만큼 썩은 곳이 없다. 행정부, 사법, 국회, 경찰, 언론 그리고 선관위까지 가득찬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 보수 인사들이 윤석열 정부에 불만을 품은 것도 5·18가짜 유공자 걸러내고, 4·15 부정선거 밝히고, 문재인·이재명...

사회가 뭐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 국민행복을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 불안이 가중되고, 정치권이 계속 부추기고, 언론은 매일 정치권 비리에 대해 조사하느라 바쁘다. 그러면서 정치권은 국가사회주의로 복지국가를 갈 수 있다고 선전한다....

‘민주공화주의’는 국민이 잘 사는 나라이다. 문재인 시대는 청와대가 주동이 되어, ‘김정은 수석 비서관’ 노릇을 했고, 여전히 검찰 권력이 국가를 주도하고, 다른 한편으로 정부와 국회가 힘자랑을 하고 있다. 국민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 그런...

12월 20일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출연했다. 박지원은 12월 12일 민주당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선거운동 중이었다. 총선 예비후보가 공영방송 MBC에 나와 정치 평론을 한 것이다. 그런 박지원이 무슨 말을 할지...

<서울의 봄> 이 개봉 27일만에 관객수 900만을 넘겼다. 12·12 사건 당시 전두환 합수부장이 육참총장을 체포하는 과정을 다룬 이 영화는 머리 벗겨진 전두광(광적인 전두환?)과 그의 상대역에 정우성 을 캐스팅해 총선 직전에 개봉한 것만으로도...

자유주의 시장경제 헌법 정신을 지키는 일이 사회통합을 이루는 첫째 조건이다. 위기가 닥칠수록, 급할수록 한 우물을 파는 것이 그 순간순간 손실이 있어도, 먼 미래를 보면 갈등비용을 줄 일 수 있다. 국가가 헌법적 가치를 외면하고, 좌충우돌하면...

MBC가 내놓는 편파보도 술책이 매일매일 흥미로울 지경이다. 어제 서울고법에서 “3년 전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린 ‘2개월 정직’은 취소되어야 한다.”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항소심은 추미애 장관이 징계절차에 관여한 점 등...

10·26 사태 이후 3김 시대가 등장했다. 한편으로 대권을 향한 열망과 다른 한편으로 북한 개입설이 계속 논의된다. 43년 전 그 때 국보위가 탄생했다. 당시 국보위는 핵심적 정책 하나를 발표했다. 국보위의 7·30 교육개혁조치이었다. 개인...

21대 국회의원은 이성이 마비된 군상들만 모였다. 여든 야든 임기가 다된 이 시점에도 선악을 판단할 수도 없고, 그걸 자기 검증원리로 걸러낼 힘도 갖고 있지않다. 국회불체포 특권을 준 것도 권력의 힘이 아닌, 스스로 선악을 구분하도록 하는...

정치선동이 심하다. 300명 국회의원은 매일 언론을 장악한다. 언론은 그것 받아쓰기에 바쁘다. 어느 곳에도 자유와 책임이 같이 가지 않는다. 자유와 독립정신이 전문사회 어디든 필요하게 된다. 종교가 불당·교회·성장·성당이 즐비한데 절제를...

민주당이 14일 ‘민주유공자법’을 국회정무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운동권특혜 상속법”이라며 법안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했지만 민주당이 강성희 진보당의원을 비교섭단체 몫에 넣는 꼼수로 날치기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문 정부 때도 입법을...

12월 13일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가 출연했다. 김준일은 내년 총선 의석수를 예측한다면서 ‘민주당이 지역구만으로도 과반을 넘길 것’이라고 단언했다. 김준일은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민주당이 저는 이번에는...

386 운동권 세력은 ‘서울의 봄’ 영광을 되찾고 싶다. 물론 가능하다. 중국과 러시아가 건재하면 그 문화는 계속될 수 있다. 그런데 북한은 지금 러시아에 붙어 연명(延命)을 하고 싶으나, 러시아는 세계의 왕따 신세를 변치 못한다. 우크라이나...

지금 휴전선에서 북의 남침을 방어하고 있다고 해서 적화 통일을 막는 것은 아니다. 적화 통일은 휴전선을 침범하는 과정을 통해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남한 내에서 날로 증가하는 남빨들의 숫자가 늘어나면 그게 바로 적화 통일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지금 국내 상황은 한쪽을 보면 방위산업 중심으로 경제가 활화산이다. 그건 자유주의·시장경제의 덕분이다. 그러나 다른 한쪽을 보면 386 운동권 세력의 몽니가 심하다. 그들은 북한과 더불어 그들의 사회주의 경체체제를 원한다. 그게 자유주의...

‘천하흥망이 필부에 책임이 있다.’라고 했다. 대한민국의 위상이 하늘을 찌른다. 세계 5위의 군사강국에 위치하고 있다. KF 21 보라매 전투기는 세계최고의 스텔스 전투기 미국 F-35 다음에 위치하고 있다. 전투기 기술은 그 나라의 과학기술의...

폭력과 테러의 마지막 퍼즐이 세계 여러 곳에서 꿈틀거리고 있다. 마르크스 경제학은 위기를 맞았다. 1991년 소련의 붕괴 이후, 아직도 그 찌꺼기는 유령으로 남아있다. 이젠 러시아·중국·북한의 폭력과 테러의 세상이 한계를 경험하고 있다....

총선을 4개월 앞두고 “국회의원특권 내려놓기”가 화두가 되고 있다. ‘자유민주당’(고영주 대표)이 내년 총선공약으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등 모든 특권 포기와 세비 절반을 국고에 반납, 보좌관 9명을 5명으로 축소하는 등의 공약을 발표했고,...

AI 시대는 정확하고, 공정한 정보 전달이 필수적이다. 그 정보로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가능케 한다. 그렇게 하려면 사회 각 곳에 산재해 있는 신화를 없애야 한다. 그래야 터뷰, 즉 금기가 없어진다. 물론 전통적 가치는 일정한 부분 금기가...

‘최근 검찰의 이재용 회장에 대한 5년 구형’? 그만 둘 때 되었다. 최서원 씨와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을 엮어서 아직도 끌고 다닌다. 그 부끄러운 역사 언제까지 계속할지 의문이다. 조선일보 곽래건 기자(2023.12.12.),...

1987년 이후 근육 자랑 마초 문화가 전성기를 맞이 했다. 이젠 그 철지난 장사 그만하고, 기업인들 돌봐야 국민들이 잘 살고, 행복해진다. 철권 정치를 한 전두환 대통령도 386 운동권 세력을 능가한 국민 행복을 가져왔다. 그 때는 정치인에게는...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의 창원 ‘자통(자주통일 민중전위)’ 사건 피고인들의 보석을 허가했다. 피고인들의 반발로 전자팔찌 착용도 없이 풀어줬다. 지난 달 제주지법은 ‘ㅎㄱㅎ’(한길회) 사건 피고인들에게 서약서와 보석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