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체제의 안정성은 확고한 색깔부터.

자유주의 시장경제 헌법 정신을 지키는 일이 사회통합을 이루는 첫째 조건이다. 위기가 닥칠수록, 급할수록 한 우물을 파는 것이 그 순간순간 손실이 있어도, 먼 미래를 보면 갈등비용을 줄 일 수 있다. 국가가 헌법적 가치를 외면하고, 좌충우돌하면 개인에게는 품격이 문제가 되고, 국가로서는 정체성을 상실하게 된다.

KTV(2023.12.21.)는 국가보훈부의 ‘친북논란 가짜 유공자 가려내겠다.’라고 인용보도했다. 1980년 이후 문제가 된 역사를 다시 정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과거사 정리도 필수적 덕목이지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명쾌한 법의 판단이 없으면, 과거사 정리하다 끝나는 꼴이 된다. 문화일보 김충남 사회부장(12.20), 〈‘산 권력’ 수사 주저해선 안 된다.〉, 윤석열 검사는 ‘4·15 부정선거’, 문재인 정부 일에 눈을 감고 있다. 국민들은 부정선거에 대해 눈을 분명히 뜨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권 시절 양극단의 삶을 살았다. 정권 초반인 2017년 5월 19일 파격적으로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됐다. 당시 직원 상견례 자리에서 “검찰의 사건 처리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정의로운가’의 척도가 된다”고 말했다. 2019년 7월 25일 또 한 번의 파격으로 검찰총장에 오른 윤 대통령은 전 정권 ‘적폐 수사’에 사용한 칼로 정권을 겨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입시 비리와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개입 의혹 사건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이 내세운 논리는 ‘살아 있는 권력 수사론’이다. 윤 대통령은 2020년 법무연수원 행사에서 “진짜 검찰개혁은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여권에서는 거야(巨野)가 ‘쌍특검’을 통과시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거부권 행사의 명분을 위해서도 명품 가방 사건은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여당 의원들이 주장하듯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사건 역시 ‘문재인 검찰’이 탈탈 털었는데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면 질질 끌 이유가 없다. 지금까지 수사한 내용으로 기소든 불기소든 처분을 내려야 한다. 검찰이 야권의 ‘윤석열 사조직’ 딱지를 떨쳐내려면 지위고하를 막론한 엄정한 검찰권을 행사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중앙지검장 시절 강조한 ‘정의로운 검찰상(像)’이기도 하다. ‘살아 있는 권력’ 앞에 머뭇거린다면 어느새 검(劍)은 부메랑이 돼 검찰의 손발을 자를 수도 있다.”

국회가 계속 문제가 된다. 국민의 원하는 것은 먹고 사는 일인데 국회 충원은 엇박자를 내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설지연 기자(12.18), 〈86세대 운동권 다선할 때…경제통은 '초선'으로 끝〉, 검찰·법원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조사를 공정하게 집행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국회가 이성과 합리성을 상실하면서 일어나는 일이다. 운동권 뒤에는 항상 북한 경도와 폭력과 테러가 도사리고 있다. “초선 의원을 지내고 국회를 떠난 한 경제 전문가는 자신이 4년 동안 경험한 정치권 분위기를 이렇게 평가했다. 합리적 의견이 당내 강경 다수파의 목소리에 묻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런 분위기는 여야 통틀어 경제통이 역대급으로 적은 21대 국회에서 극에 달했다. 소수 경제통의 이성적 목소리는 묻히고 정쟁만 난무한다는 평가가 나온다...한국경제신문의 집계 결과 경제통 국회의원이 재선할 가능성은 86그룹 운동권과 법조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적 경제통인 홍성국 의원이 지난 13일 국회에서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경제신문의 집계 결과 경제통 국회의원이 재선할 가능성은 86그룹 운동권과 법조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적 경제통인 홍성국 의원이 지난 13일 국회에서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한국경제신문 집계 결과 19대 초선 경제통이 20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비율은 18.2%에 그쳤다. 86세대 운동권(44.4%) 법조인(50%) 출신 생존율의 3분의 1 수준이다. 20대 초선 경제통이 21대에 재선된 비율은 35.3%로, 이 역시 운동권(70.6%) 법조인(40%)보다 크게 낮았다. 합리적 의견을 제시하는 전문가보다는 정치적 선명성을 드러내는 인물을 우선 공천하기 때문이다.”

전문성이 부족한 운동권 중심으로 정책이 결정이 되면, 포퓰리즘 쪽으로 정책이 흐르게 마련이다. 매일경제신문 사설(12.20), 〈예산안 지각처리, 여야 언제까지 밀실 나눠먹기 반복할건가 〉, 자유주의, 시장경제 헌법정신은 공론장이 중요하다. 포퓰리즘의 과시적 공론장이 아니다. “여야는 예산 국회 기간 정치적 공방 때문에 제대로 된 예산안 심의를 진행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 심의보다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 3건의 국정조사와 이른바 '쌍특검' 공세에 열을 올렸고, 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이를 핑계로 예산안 처리를 미뤘다. 지난해와 판박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등 정치 이슈를 예산안 처리의 볼모로 삼아 2014년 국회선진화법 제정 이후 가장 늦은 12월 24일에 예산안을 처리한 전력이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이 깎이고 더해지는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12월 1일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그다음부터는 여야 지도부 극소수만 참여하는 '소(小)소위'에서 더하고 빼는 협상이 이뤄진다. 속기록도 남기지 않아 무슨 말이 오갔는지 알 수 없다. 결국 합법적 권한을 갖는 국회 예결위보다 비공식 협의체인 소소위의 밀실 협의에 의해 한 해 나라살림이 좌우되는 구조다. 이번에도 야당이 주장한 연구개발(R&D) 예산 증액과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반영이 20일에서야 여야 원내대표 발표를 통해 확정됐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지키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 후속 협의 과정이라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소소위가 비공식 협의체라 하더라도 속기록을 남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무슨 근거로 여야가 예산을 증액하거나 감액했는지 국민들이 판단할 수 없다. 별도 협의체를 법률로 정하는 것도 방법이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예산안 처리 시한을 넘겼을 때 신속 심의기구를 두어 정당성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지금처럼 나라살림을 두고 거대 양당이 '밀실 나눠 먹기'를 계속하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다.”

예산 문제가 언급된다. 조선일보 김경화·김태준 기자(12.21), 〈與는 원전·건전재정 지키고, 野는 지역화폐·새만금 확보 협상 치열… ‘최장 지각’은 면해〉, “여야가 20일 내년 예산안에 합의한 것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파국을 막기 위해 서로 한 발씩 양보한 결과다. 여당은 상임위에서 야당이 전액 삭감한 원전 예산을 되살리고, 빚을 늘리지 않으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인 ‘건전 재정’ 기조를 지켜내는 데 집중하는 대신 야당 요구를 수용했다. 야당도 지역 화폐 예산과 새만금 예산을 당초 요구의 절반 수준인 각각 3000억원 증액하는 선에서 타협했다. 이로써 여야는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래 ‘최장 지각’은 면하게 됐다. 국회는 정부가 수정안을 반영하는 시트 작업(예산 명세서 작성)을 마무리하는 대로 오늘(21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2024년도 예산안과 세입 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처리한다.여야는 정부안 대비 4조2000억원을 감액하되 국가 채무와 국채 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핵심으로 여긴 총지출 증가율(전년 대비) 2.8%를 지킨 데 의미를 뒀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건 2.8%라는 상징적 숫자”라며 “총선을 바로 앞둔 해인데도 허리띠를 졸라맸고, 문재인 정부에서 팽창시켰던 예산을 이제 정상화하려는 정부 의지가 담겼다”고 했다. 2.8%는 2005년 이후 최저 증가율이다.”

국가가 팽창하는 일은 자유주의·사장경제 헌법정신과 다르다. 포퓰리즘, 민중민주주의, 국가사회주의, 공산주의 트랙이다. 국가가 117만 명의 공무원 그리고 공기업 등을 계속 늘려가면, 포퓰리즘 정치를 하게 된다. 그렇다면 국가는 기업과 철저히 분리해야 한다. 국가는 폭력을 정당하게 쓰는 기구이고, 기업은 이성과 합리성의 시장에 의해 가격이 결정된다. 분업이 자유주의·시장경제의 원리이다. 기업이 폭력을 쓰고, 국가가 포퓰리즘으로 가게되면 나라의 정체성에 문제가 생긴다.

국가가 앞서 공산권에 투자하도록 독려하는 형태가 난감하다. 그들은 자유주의·시장경제 체제가 아니다. 잘 못하면 국론만 분열시킨다. 매일경제신문 사설(12.21), 〈현대차 러 공장 14만원 헐값 매각, 기업 흔드는 지정학적 위험〉, “현대자동차가 2010년 준공한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이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1만루블(약 14만5000원)에 현지 업체에 매각됐다. 4100억원에 달하는 장부상 가치를 가진 현대차의 헐값 판매는 충격적이다. 2년 내 '바이백(재구매)' 옵션을 넣어 종전 후 되살 수 있다지만 매입가는 그 무렵 시세 기준이다. 러시아 당국의 열렬한 구애를 받아 어렵게 공장을 세운 현대차로선 뒤통수를 세게 맞은 셈이다. 이번 건은 한국 기업들이 러시아 진출을 망설이는 이유를 잘 보여준다. 현대차 측은 "전쟁 직후 공장 가동이 멈춰 손실이 누적돼왔는데 그나마 팔고 나가는 게 다행"이라고 할 정도다. 특히 지난 4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한국과 관계 개선을 위해 "러시아는 준비돼 있다"고 한 발언을 감안하면 더 어이가 없다. 전쟁을 틈타 해외 기업 자산을 헐값에 차지하는 게 양국 우호에 준비된 태도인지 묻고 싶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러시아 공장도 2년째 멈춰 있다. 이로 인해 중국산이 러시아 가전과 스마트폰 시장을 장악했다.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 사정도 좋지 않다. 현대차는 2021년 베이징 공장 3곳 중 1곳을 매각했고, 최근엔 충칭 공장을 매물로 내놨다. 현대차 판매 부진은 차량 강판을 공급하는 철강사에도 파급됐다. 지난해 동국제강이 중국에서 철수했고 현대제철은 베이징과 충칭법인 매각을 진행 중이다. SK하이닉스는 중국 다롄의 인텔 낸드사업부(솔리다임)를 인수했지만 최근 미·중 갈등으로 사업 축소가 불가피해졌다. 미국 보조금 수령 기업들은 10년간 중국에서 5% 이상 반도체 생산능력을 확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한 접근도 낭만적일 필요가 없다. 386 운동권은 오매불망 북한 때문에 우리 정치도 국가사회주의 기조로 가기를 원한다. 절도 있는 헌법적용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경제신문 조영기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총장(12.20), 〈실패한 대북정책 '징비'가 필요하다〉, “실패한 대북정책 '징비'가 필요하다연말마다 우리는 한 해를 되돌아보고 새해를 설계한다. ‘되돌아본다’는 단어에는 ‘잘못을 뉘우치고 후환을 경계한다’는 의미가 녹아 있다. ‘징비(懲毖·지난 잘못을 경계하여 삼가함)로 후환을 없앤다’는 뜻이다. 개인이든 국가든 징비는 필수다. 대북 통일정책도 예외일 수 없다. 지난 10일 독일 집권여당 독일사회민주당(SPD)이 160주년 기념 전당대회에서 대(對)러시아 정책이 ‘명백한 잘못’이라고 반성했다. 사민당은 ‘격변하는 세계에 대한 사회민주주의적 해답’이라는 결의를 통해 잘못도 고백했다. 또 ‘러시아와 경제협력을 강화하면 러시아가 민주화할 것이라는 가정은 잘못’이며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제국주의적 생각을 과소평가했다’고 자성했다. 이처럼 과거 전략적 오류를 반성하고 새로운 변화를 도모하려는 결의문은 사민당판 징비록이다. 이런 자성의 모습에서 독일의 저력이 엿보인다...동방정책은 ‘교류(접촉)를 통한 동독(사회주의 체제)의 변화를 유도하고 평화를 가져온다’는 구상이 그 출발점이다. 이 구상의 근저에는 선한 의도가 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가 깔려 있다. 이런 기대를 안고 서독의 동방정책을 한반도에 이식한 것이 우리의 햇볕정책(포용정책)이다. 햇볕정책도 남북교류 협력이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해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에서 출발했다. 이 기대는 ‘같은 민족’과의 교류협력이라는 점에서 일견 합리적으로 보였다. 그러나 합리적 기대는 이질적 체제 때문에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회의가 있었다.”

국가사회주의 실체가 소개되었다. 자유주의·시장경제 트랙 잃으면 북한과 같은 존재가 된다. 당연히 국격은 한 없이 추락한다. 체제의 안정성은 확고한 색깔부터이다. 한국경제신문 서화동 논설위원(12.20), 〈北 GDP 한국의 1.7%〉, “北 GDP 한국의 1.7%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했던 1997년 중국 옌볜에서 동포(조선족) 사업가를 만났을 때였다. 북한을 자주 드나든다기에 실상이 어떠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말했다. “집집마다 하얀 천이 주렁주렁 걸려 있어서 아기 있는 집이 왜 이렇게 많은가 했더니 여성들 생리대였어요. 중국에서도 그런 거 사라진 지가 언제인데….” “청진에 사는 친척 동생이 찾아왔는데 너무 말랐어요. 시립악단 책임자니까 중간 이상은 될 텐데 말입니다. 몸보신을 시킨다고 고기를 좀 먹였더니 그걸 소화하지 못해서 다 토해 버렸지 뭡니까.” 눈물을 글썽이던 그의 표정을 잊을 수 없다. 북한은 만성적인 식량위기 국가다. 작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매년 100만t 안팎의 식량이 부족해 약 1000만 명이 고질적인 식량 부족 상태에 노출된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올해 초에는 코로나 시기 3년간의 국경 봉쇄로 식량난이 악화해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최악이라는 분석까지 나왔다. 유엔은 인구의 절반가량이 영양 부족이라고 추정한다. 먹을 게 부족한데 다른 경제 사정이야 오죽할까. 지난 7월 세계은행은 북한을 1인당 국민총소득(GNI) 1135달러 미만인 저소득 국가로 분류했다. 최빈국이란 얘기다. 아프가니스탄 에티오피아 말리 소말리아 남수단 예멘 르완다 등이 북한과 동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