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폭력과 테러의 세상, ‘줄푸세’로 질서 세워야.

폭력과 테러의 마지막 퍼즐이 세계 여러 곳에서 꿈틀거리고 있다. 마르크스 경제학은 위기를 맞았다. 1991년 소련의 붕괴 이후, 아직도 그 찌꺼기는 유령으로 남아있다. 이젠 러시아·중국·북한의 폭력과 테러의 세상이 한계를 경험하고 있다. 한반도에도 냉전의 그림자가 걷히게 되었다. 대한민국 국민도 정신을 차리고 새로운 세상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동아일보 이진구 기자(2023.12.14.), 〈“위로 필요한 분들에 희망을” … 정순택 대주교, 성탄 메시지〉, 천주교 서울대교구장인 정순택 대주교는 13일 발표한 성탄메시지를 통해 “‘가난하고 소외된 분들과 위로가 필요한 우리 사회의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이 큰 희망과 힘이 되길 기도한다.’...‘아기들은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이지만, 모든 사람 안에서 선함을 이끌어내는 힘이 있다’...‘예수께서 가장 연약한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심은 우리 안에 원래부터 내재해 있던 선함을 이끌어 내시고자 함이었을 것’...‘힘없고 가난하고 소외된 분들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아기 예수님의 부르심을 들어보자’”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현실은 암담하다. 동아일보 조건희 기자(12.14), 〈은둔청년 54만명… 46% “일상복귀 실패해 재고립”〉, 국가사회주의 민낯이다. 더욱이 그 해결책을 돈으로 해결코자 한다. 정부가 이젠 국가사회주의를 습관적으로 이야기 한다. 그게 맹목적인 평등사상이다.

상속세 60〜65% 받아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진다고 한다. 그것이야 말로 진정 폭력과 테러이다. 아버지 하는 일을 하도록 두었으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저는 그냥 사회에서 버림받은 존재인 것 같아요. 내가 무능하고 그냥 (사회에서) 필요가 없으니까… 죽고 싶어도 (부모님께) 불효하는 것 같아서 죽지도 못하겠어요.’..정부는 내년에 1341억 원을 투입해 고립·은둔 청년의 조기 발견과 심리상담, 취업 지원을 도울 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1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고립·은둔 청년은 제한된 공간에서만 생활하는 등 사회활동이 거의 없거나 위급할 때 기댈 사람이 없는 이들을 뜻한다. 정부가 이들에게 초점을 두고 조사를 벌이거나 범부처 지원책을 마련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 고립·은둔 청년은 약 54만 명이고, 이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복지부 추산 연간 약 7조 원으로 추정된다.”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폭발했다. 어버이들이 삭발을 하고 나섰다. 그것도 6070대 어머니들이 주축이 되어, 삭발식이 이뤄졌다. 스카이데일리 남충수 기자(12.14), 〈4·15 부정선거 규탄 700여명 삭발식〉, “12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과 앞에서 열린 ‘2020년 4·15부정선거 규탄 삭발식’에서 참가자들이 삭발을 진행하고 있다. 자유우파총연합(공동대표 조양건)과 대한민국ROTC애국동지회(회장 김병태)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내년도 총선에서 부정선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편과 2020년 선거에서의 부정선거 관련자 수사를 촉구했다. 이날 삭발식에는 700여 명이 머리를 깎았다.”

이젠 정치권이 서울에서 물러날 시기가 되었다. 1948년 이후 정치권은 서울을 과도하게 많이 오염시켰다. 더 이상 서울은 국가사회주의 폭력과 테러의 장소가 될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 이젠 정치권은 세종시는 가고, 서울은 국민들이 먹고 살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그 곳에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 질서를 세운다’, 즉 ’줄푸세의 장소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래야 미래 남북 통일도 준비할 수 있고, 북한 국민의 일자리도 만들 수 있다.

중앙일보 김원식 조지아주립대 객원교수·건국대 명예교수·리셋 코리아 자문위원(12.10), 〈메가시티 서울, 한반도 개편의 촉매〉, “여당의 김포시 서울 편입 추진에 서울이 항구 도시가 된다는 상상을 하게 된다. 서울이 내륙 도시에서 해상과 연결된 도시가 된다는 것은 서울의 메가시티 전환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제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도쿄·싱가포르·상하이·뉴욕·샌프란시스코·런던 등에서 보듯 세계적 메가시티는 거의 모두 바다를 낀 항구를 안고 있다. 해상·육상의 연결 고리인 항만을 낀 메가시티는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집적 경제 효과로 인해 지역과 국가 경제의 위상을 높인다. 한 국가의 대표적 메가시티와 메가시티간 경쟁이 국가 경쟁인 시대이다. 역대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을 내세웠지만 실패한 데서 알 수 있듯 이는 정치적 구호일 뿐 불가능하다. 도시 간 의존도는 매우 높아 서울의 경쟁력이 떨어지면 지방 도시의 경쟁력도 개선될 수 없다. 서울과 지방을 가르는 국내 지역 간 경쟁의 시대가 아니다.”

국제 정치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견제를 한다. 더 이상 미국은 중국의 국가사회주의로 전 세계의 폭력과 테러의 온상지도 두고 싶지 않다. 또한 북한은 하마스에 땅굴 파는 법과 무기를 팔아왔다. 그게 화근이 되었다. 조선일보 이용수 논설위원(12. 14), 〈(만물상) 수공(水攻)〉, 북한은 폭력과 테러를 하마스에게 수출한 것이다. “하마스와 전쟁 중인 이스라엘의 최대 골칫거리는 땅굴이다. 하마스는 서울 면적의 60%인 가자지구에 총연장 500여 ㎞의 땅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휘부, 무기고, 벙커, 지하 통로로 활용한다. 과거 이스라엘의 파상 공세에도 궤멸되지 않고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이 됐다. 이스라엘로선 땅굴 파괴에 전력을 다할 수밖에 없다. 이미 로봇 부대, 특수공병대, 화학무기, 불도저를 투입해 전방위 공격을 퍼부었다. 그러다 이제는 지중해에서 끌어온 바닷물을 땅굴에 들이붓기 시작했다. 일부에선 전쟁을 끝낼 전략이라고 하고, 일부에선 땅을 황폐화시킬 반인도적 행위라고 한다. 많은 첨단 무기가 있지만 자연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듯하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수공’으로 곧 끝난다. 이젠 숨돌린 EU는 러시아 공격 채비를 한다. 러시아는 북한 무기로 전쟁을 연장시키고 싶다. 그러나 그 성능으로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오히려 골치거리가 되고 있다. 북한이 돈 줄이 마르고,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워 진다. 러시아도 북한을 안고 있으나, 이를 계속 할 때 적들만 다수 만들게 생겼다. 그렇다면 정치인은 서울을 비우고, 서울은 경제·교육 도시로 만들 필요가 있게 된다.

스카이데일로 곽수연 기자(12.14), 〈[이슈분석]김정은 울게 만든 6大 악재… 북한 잇단 위기 시그널〉, 유태인이 돈 줄을 막으면, 북한은 생존할 수가 없다. 땅굴 파게 하고, 무기 공급해준 부메랑이다. 북한 3040대 가임 여성들이 동요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의 자식들을 김정은 노예로 더 이상 만들기 싫다고 한다. 또한 대한민국 6070대 여성은 386 건달 정치인 싫다고 한다. 그들은 한 마음으로 폭력과 테러 그리고 마초 문화를 허용할 생각이 없다. 한반도 시계는 급하게 돌아간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앞으로 정치의 계절이 아니라, 경제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북한 국민이 국가사회주의 정치 좋아서 탈북하지 않는다. 정치인의 설자리는 점점 잃어가고 있다. 그들 손으로 통일이 되지 않을 징조이다. 정 대주교는 ‘힘없고 가난하고 소외된 분들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아기 예수님의 부르심을 들어보자’라고 한다.

“통상 독재자는 강한 카리스마로 피지배자들을 통제한다. 그런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식 석상에서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례적인 장면이 연출됐다. 그는 3일 제5회 전국어머니대회에서 저출산 문제를 언급하며 ‘애국의 의무’ 일환으로 ‘더 많은 출산’ 필요성을 호소하다 눈물을 흘렸다. 외신들이 일제히 김정은의 눈물을 집중 조명했다. 미국 경제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김정은 관련해 ‘우는 모습이 목격된 몇 안 되는 세계 독재자 중 한 명’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아울러 김정은이 대중들 앞에서 눈물 흘린 것은 처음이 아님을 지적하며 과거 사례를 열거했다...국내 입국 탈북민이 지난해 67명에서 올해 180명까지 증가했다. (그것도 가족 탈북이다.) 유엔제재 강화에 외화벌이 벼랑 끝. 대북제재 강화로 돈줄 바닥… 해외공관 철수 잇따라. 외교부에 따르면 5일 기준 북한이 철수한 해외공관은 총 7개(기니·네팔·방글라데시·세네갈·스페인·앙골라·우간다)다. 북한의 잇따른 해외공관 통폐합에 대해 경제적 이유가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외교부 당국자는 “그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강화로 재외공관에서 외화벌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북한 내부 재정난도 있어 대사관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리나라와 국제사회가 북한의 불법자금 획득 차단을 위해 노력한 게 이런 효과로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북한은 서남아시아, 아프리카 등에서 군수품 수출은 물론 위폐나 가짜 담배, 술 등을 유통시켜 불법으로 외화를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공관에선 공관을 활용한 임대수입을 챙기기도 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와 함께 대북제재가 강화돼 한층 돈줄이 끊기자 대사관 운영 조차 못할 만큼 심각한 자금난에 빠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