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天下興亡 匹夫有責(천하흥망 필부유책).

‘천하흥망이 필부에 책임이 있다.’라고 했다. 대한민국의 위상이 하늘을 찌른다. 세계 5위의 군사강국에 위치하고 있다. KF 21 보라매 전투기는 세계최고의 스텔스 전투기 미국 F-35 다음에 위치하고 있다. 전투기 기술은 그 나라의 과학기술의 위상이다. 이 말은 우리 나라 기술력이 세계 정상급에 와 있다는 소리가 된다. 성공한 대한민국이다. 그러나 국내의 정치는 이젠 헤어날 수 없는 수렁에 빠지고 있다. 정부·국회·법원·언론 등 핵심에 주사파·한총련 등 좌경화 세력이 지배하고 있다. 원래 날이 밝기 전 어두움이 최고로 달한다. 국민들은 지금이야 말로 정신을 차려야 할 때가 온 것이다.

과거의 인화는 사람끼리의 관계로 풀어갔다. 민주주의도 관용, 즉 타인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 관계는 조그만 사익에 집착하면 대의(義)를 상실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현대 사회의 인화(人和)는 주로 역할관계에 이뤄진다. 서로의 역할이 사회통합의 기능을 한다. 서로의 역할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면서, 분업사회가 완성이 된다. 그걸 사회학에서 제도(institutions)라고 한다.

지금 국내 현실은 전통적 인과관계를 갖고, 제도를 운영한다. ‘우리끼리’, ‘개딸’, ‘주사파’, ‘한총련’, ‘386 운동권’. ‘민주노총’ 등이 카르텔을 유지하면서 지배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들은 제도 자체를 거부함으로써, 분업사회를 해코지 한다. 최첨담 무기를 갖고 있으면서, 조선시대, 북한 사회를 동경하고 있다. 과거에 대한 지나친 향수이다. 그게 체제 붕괴의 신호탄을 쏘고 있다.

그렇다면 그 해결책을 각자가 제시해야 한다.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전문 분업사회를 회복해야 한다. 이승만·박정희·전두환·박근혜 등 대통령의 트랙으로 복귀를 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다르다.

공기업에 문제가 생겼다. 동아일보 최동수·이축복·오승준 기자(2023.12. 15), 〈‘철도 유지-보수’ 코레일 독점 20년 만에 깬다.〉, 최동수·이축복·오승준 기자, 〈잦은 철도 사고에...SRT-GTX 운영사가 유지-보수 직접 담당〉, 오승준 기자, 〈코레일 엡 100분 먹통(어제 오후 2시)...승객들 창구 대기 등 불편〉, 우선 전산망 해킹이 심하다. 그 해킹이 시스템을 붕괴시킨다. 그게 정치에까지 연계가 된다. 선관위는 그 전산망으로 사전선거를 한다고 한다. 그 선거는 100% 부정선거가 된다. 국정원은 중국·북한 등에서 오는 그 해킹을 잡아내질 못한다. 세계 최고의 반도체 공급을 하는 나라에서 그 통신망이 엉망이다. 더욱이 국정원은 내년부터 해외 파트를 운영하지 못하게 했다.

민주당 운동권은 계속 ‘우리끼리’, ‘개딸’, ‘주사파’, ‘한총령’, ‘386 운동권’. ‘민주노총’ 등을 강조한다. 제도에서 이탈하고 체제를 무너지게 할 작정이다. 법원은 있으나 마나 한 존재가 되었다. 스카이데일리 허겸 기자(12.15), 〈자유민주당, ‘국회의원 정수 100명 축소..국회 혁신도 함께 추진’〉이라고 했다. 스카이데일리 김준구 산업경제부장·부국장, 〈(한국정치·한국경제) ‘냄비 속 개구리’ 신세 된 대한민국〉이다.

제도를 아예 관속에 넣고 싶다. 조선시대 붕당과 같은 존재이다. 그 행태가 북한의 현재 모습이다. 그 문화에서 절대로 기술강국이 될 수 없고, 국민행복이 올 수 없다. 그들은 항상 폭력과 테러로 약탈 경제를 시도한다. 조선시대를 마르크스 이론으로 교묘하게 비틀어서 사용한다. 중앙일보 강보현 기자(12.15), 〈야당, 민주유공자법 단독처리…여당 “운동권 셀프유공자법”〉, 그 방법은 신화를 만들고, 성역을 계속 만들어 간다. 이는 현대식 제도와는 거리가 멀다. 방송법 3법, 노란봉투법, 유공자법 등은 같은 유형의 것으로 제도를 파괴시키는 법이다.

그 법들은 국민 저항권 모습을 띠고 있다. 4·19와 함께 5·18을 헌법정신에 넣고 싶다. 스카이데일리에서 5·18 실체가 허위 날조임을 낱낱이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14일 단독 처리했다. 법안이 상정되자 여당은 “순수한 민주유공자를 욕되게 하는 사리사욕에 눈먼 ‘86 운동권’의 셀프 유공자법”(송석준)이라며 반발했지만,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일사천리로 처리됐다. 전체회의에선 34분 만에 통과됐다.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을 제외한 민주화 운동의 사망·부상자와 그 가족 또는 유족을 예우하는 내용이 골자다. 당초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교육·취업·대출 지원까지 포함했으나, 비판이 커 의료·양로·요양 분야로 지원을 국한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등 주요 범죄 실형 선고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고, 예우 대상은 보훈부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한편 〈4·19, 5·18 외 민주화운동 가족 지원…박민식 “운동권 현대판 음서제도”〉라고 한다. 민주당은 “12·12 사태 때 김오랑 중령도 이 법을 통해 구제를 받는다”(박재호), “대상자 중 (보훈부에서) 문제가 된다는 반국가 행위자, 폭력 행위자, 특정 정파를 옹호한 자, 노사분규는 빼자고 해서 보훈부에 뺄 권한을 줬다”(김종민)며 법안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정무위에서 “민주화 유공자의 얼굴에 먹칠하는 반민주적인 법안”이라며 “86 운동권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카르텔 법이자 현대판 음서제도라는 비판이 있다. 국민 눈에 오만함의 극치로 보이고, 정무위 역사에 큰 오점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 통과 직후 박 장관은 “(수혜) 대상이 911명”이라며 “이한열·전태일·박종철만 거명하면서 (민주당이) 정당성을 주장하는데, 보훈부 장관으로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법 제도를 완전히 무시하고, 민주당은 국회원을 공천한다. 조선일보 박상기 기자(12.115), 〈고문치사 가담 이재명 측근… 野검증위 “총선 공천 적격”〉, 법과 제도는 폭력과 테러를 끝까지 반대한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발표한 내년 총선 후보자 검증위원회 검증 결과에서 정의찬 이재명 대표 특보가 ‘적격’ 판정을 받았다. 정 특보는 1997년 한총련(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산하 광주·전남대학총학생회연합(남총련) 의장이자 조선대 총학생회장으로 ‘이종권 고문치사 사건’에 가담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당 안팎에서 “이 대표와 가깝다는 이유로 국민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후보가 적격 판정을 받았다”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가 이날 발표한 2차 적격 판정자 명단 95명에는 정 특보가 포함됐다. 정 특보는 전남 해남·완도·진도 지역구에서 출마를 준비 중이다. 정 특보가 가담한 이종권 고문치사 사건은, 1997년 5월 27일 이종권씨가 전남대 학생 행세를 했다며, 남총련 간부들이 이씨를 쇠파이프 등으로 폭행하고 고문한 사건이다.”

정치인의 모습이 국민에게 투영된다. 교수 신문은 올해의 사자성어 ‘견리망의(見利忘義)’를 제시했다. 그 실례가 소개되었다. 매일경제신문 김정범 기자(12.15), 〈[단독] “연봉 2배” 유혹에 한국 팔아넘겨…‘산업 스파이’ 역대 최다〉, “중견 에너지 기업 연구소장으로 재직한 B씨는 중국 C사로부터 현재 받는 연봉의 2배에 차량과 주택까지 제공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직을 결심했다. 그는 퇴사 직전 한주동안 회사의 1만5000여개에 이르는 기술자료 파일을 은밀히 빼냈다. 임원 권한을 이용해 보안시스템을 직접 해제하고, 클라우드시스템 등을 통해 기술자료를 유출한 후 퇴직 직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출국했다. 경찰과 국가정보원은 B씨가 대형병원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잠시 입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출국 직전에 검거했다. 첨단 기술과 K브랜드로 전세계에서 위상이 높아진 한국이 ‘산업 스파이’들의 각축장이 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기술경쟁이 촉발되고 산업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핵심산업 기술은 물론 지적재산권을 빼내려는 시도가 빈번해지면서 이를 지키는 것이 국가적 핵심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이젠 국민 각자가 제도에 신뢰를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야 분업사회가 되고, 선진화사회가 된다. 그걸 지키면 호시절이 온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1987년 이후 제도의 먹이 사설을 붕괴시켰다. 공급망 생태계가 절룸바리가 된 것이다. 방위산업을 제외하고, 다는 영역의 산업 생태계는 중국으로 이전했다. 자유와 독립정신을 망각한 생각이다. ‘우리끼리’, ‘개딸’, ‘주사파’, ‘한총령’, ‘386 운동권’. ‘민주노총’ 등 세력이 카르텔을 만들어 정치가 개입하면서, 일어난 일이다. 그게 국민 전체에 오염되고 있다.

매일경제신문 김명수 논설실장(11. 28), 〈“天下興亡 匹夫有責(천하흥망 필부유책)”〉, “명나라 멸망을 지켜본 사상가 고염무(1613~1682). 그는 집권한 청나라의 회유에도 불구하고 벼슬을 거부하면서 일지록(日知錄)을 작성한다. 이 저서는 "망국(亡國)은 임금의 성이 바뀌고 나라 이름이 바뀌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바뀐 것은 정권교체나 마찬가지라는 해석. 고염무는 망국을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정권교체는 집권세력의 문제란 점에서다. 천하가 망하는 점을 더 중시했다. 그는 "망천하(亡天下)는 양심이 사라지고 백성을 착취하고 사람끼리 잡아먹는 상황"이라고 제시한다. 나라가 망하는 과정에서 목격한 윤리와 정의가 사라진 세상을 말한다. 그러면서 "천하를 보전할 줄 알아야 나라를 보전할 수 있다"고 전한다. 특히 정권의 흥망은 왕후장상들이 할 일이지만 천하의 흥망 책임은 일반 백성에게 돌린다. 고염무의 일지록을 숙독한 계몽사상가 양계초(1873~1929)는 청나라 멸망 과정을 지켜본 후 이렇게 요약한다. '천하흥망 필부유책(天下興亡 匹夫有責)'. 인류가 이룬 세상이 흥하고 망하는 건 일반 국민들 책임이라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