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정치선동 탈출은 현실 직시 책임의식 강화부터.

정치선동이 심하다. 300명 국회의원은 매일 언론을 장악한다. 언론은 그것 받아쓰기에 바쁘다. 어느 곳에도 자유와 책임이 같이 가지 않는다. 자유와 독립정신이 전문사회 어디든 필요하게 된다. 종교가 불당·교회·성장·성당이 즐비한데 절제를 훈련시키지 못하면, 그 종교는 사이비성을 띄게 된다. 또한 정치가 큰 담론을 다루면서 절제하지 않으면, 과시적 공론장을 확장하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 경험의 영역을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인구는 0.6%대로 내려왔다. 그렇다고 낙태가 적은 것은 아니다. 삶의 영역 곳곳에 절제와 윤리가 땅에 떨어진 사회이다. 자유와 책임이 같이 가지 않는 사회이다. 동아일보 홍정수·조유라·이승우·조민기·위은지 기자(2023. 12.18), 〈‘왜 날 떠났나요’-생후 이틀만에 남겨졌어요… 저는 ‘베이비박스’ 출신입니다〉, “ 유준(가명)이가 올해 9월 12일 서울 노원구 성모자애드림힐에서 보육사가 온수를 받는 동안 욕실 앞에 누워 있다. 9월 2일 유준이를 낳은 엄마는 이틀 후 서울 관악구 ‘베이비박스’에 유준이를 두고 떠났고, 유준이는 관악구청 공무원과 서울시아동복지센터 관계자 등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친 뒤 아동양육시설인 이곳에 도착했다. 10일 성모자애드림힐에서 100일을 맞은 유준이는 자신을 입양할 부모를 기다리고 있다.”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는 국민 각자에게 꼭 필요한 덕목이다. 정치 선전·선동으로 학문의 자유까지 빼앗아 갔다. 자유와 책임이 함께 하는데 정치선동으로 밀어붙인다. 문재인 시대는 그렇게 했다. 그 덕분에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윤미향 이사장은 국회의원까지 되었다. 그가 이끈 수요집회는 온갖 집회의 선두주자였다. 외교문제까지 비화되었다. 그 정치에 검찰과 법원은 정치인의 눈치만 살폈다. 검찰과 법원은 전혀 자유와 독립정신이 없이, 조사를 하고, 재판에 임했다.

스카이데일리 장혜원 기자(12.18), 〈할머니는 취업사기 피해자”〉, 이는 이념이 아니라, 경험적 증거가 필요한 재판이다. “‘위안부할머니들은 가난과 무지·전근대적인 가족관계 속에서 취업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매춘 발언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류석춘(68) 전 연세대 교수는 17일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반일 종족주의’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에 이어 ‘일본군위안부인사이드아웃(이승만학당 주익종 박사)’을 통해 이 문제 논란은 완결된 셈”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검찰이 15일 위안부 명예훼손 혐의 결심공판에서 류 전 교수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대학 강의 도중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이라는 취지로 발언해 기소된 지 무려 4년 만이다. 류 전 교수는 인터뷰에서 “위안부가 실제로 끌려간 적이 없어서 검찰이 강제 연행의 증거를 제출하지 못해 재판이 4년 넘게 지연되고 있다”며 “검찰이 작년 연말에 구형했고 올해 1월 선고 날짜가 잡혔지만 선고일 전날 재판이 다시 열린다는 서류가 온 뒤 3월에 돌연 재판이 중단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장은 ‘박유하 사건’의 결심을 보고 판결하겠다고 했고 ‘검사가 위안부 강제 연행 근거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이 미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도대체 증거가 없으면 무죄를 주면 되는데 왜 재판을 중단했는지 아직도 이해되지 않는다”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류 전 교수는 퇴직 전인 2019년 9월19일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 도중 50여 명의 학생들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의반 타의반으로 ‘위안부’가 된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그는 강의에서 “일본군에 강제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 “정의연 임원들은 통합진보당 간부들로 북한과 연계돼 북한을 추종하고 있다”는 발언으로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스카이데일리 조정진 발행인·편집인(12.18), 〈북한 김정은이 눈물을 흘린 진짜 이유〉, “북한의 3대 세습 독재자 김정은이 눈물을 흘렸다...김정은의 눈물은 경남 밀양의 홍제사 표충비가 국난이 올 때마다 눈물을 흘린다는 것만큼이나 국내·외에서 관심을 끌 만하다. 외신도 ‘김정은은 우는 모습이 목격된 몇 안 되는 세계 독재자 중 한 명’ ‘국가 지도자가 국민 앞에서 우는 건 헤드라인을 장식할 만한 순간’이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김정은이 눈물을 보인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자마자 지도자에 올랐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치부될 수 있지만 2011년 김정일 장례식 때와 2020년 10월 조선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 때 ‘나의 노력이 국가를 위해 충분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눈물을 쏟았다. 올해 7월27일 6‧25전쟁 정전협정 70주년 열병식 때는 러시아 국방장관과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북한 국가가 흘러나오자 눈물을 흘렸다. 김정은은 3일 평양에서 11년 만에 열린 제5차 전국어머니대회 첫날 당비서의 보고를 듣던 중 손수건까지 꺼내 들고는 주책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았다. ‘가정과 사회 앞에 지닌 어머니의 본분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연설에서 “나라의 대들보로 자라는 자식의 성장을 보는 것보다 어머니들에게 큰 낙은 없을 것”이라고 말한 직후다. 전문가들은 ‘울먹이는 모습을 통해 애민 헌신하는 지도자상을 연출한 것’이라고 폄하하거나 ‘역사상의 다른 독재자처럼 자아도취에 빠진 나르시시즘의 반영’ ‘성격 자체가 원래 감성적’이라고 분석한다. ‘음악 정치’ ‘무용 정치’에 이은 ‘눈물 정치’라는 용어도 등장했다. 일견 일리 있는 해석이다.”

눈물 흘린다고 책임이 완수되고, 인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동아일보 사설(12. 18), 〈학생인권조례, 교권 내세워 폐지 말고 학생 책임 강화해야〉, 학교에 정치가 개입되면서 사회문제를 일으킨다. 자유와 책임이 번지수를 잘 못 찾는 것이다. 자유와 책임은 아주 구체적 삶의 현장에서 구현된다. 정치선동 탈출은 현실 직시 책임의식 강화부터 시작해야 할 시점이다. “충남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도입한 7개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15일 조례 폐지안을 의결했다. 학생의 인권만을 강조한 조례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제약해 교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의회도 관련 조례 폐지안을 상정하는 등 국민의힘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지방의회에서 진보 교육감들이 제정했던 조례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인천 광주 전북 제주 등에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는 올 7월 서울 초등 교사의 죽음으로 교권 보호 여론이 거세게 일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보수 성향의 교원단체는 “학생의 권리만 부각하고 왜곡된 인권의식을 갖게 하는 조례 때문에 교권이 추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학생인권조례를 비판하는 쪽에서도 학생의 책임에 관한 조항이 빠진 조례의 불균형을 문제 삼는 것이지 학생의 인권의식 함양이 필요하다는 조례의 취지까지 부정하지는 않는다. 학생인권조례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휴식권, 개성을 실현할 권리 등 학생의 권리만 나열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학생인권조례의 모범인 미국 뉴욕시 학생권리장전은 ‘학생의 책임 있는 행동만이 이 권리장전이 보장하는 권리의 전제’라며 의무를 위반하면 징계한다는 규정까지 담고 있어 대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