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21대 국회의원은 이성이 마비된 군상들만 모였다. 여든 야든 임기가 다된 이 시점에도 선악을 판단할 수도 없고, 그걸 자기 검증원리로 걸러낼 힘도 갖고 있지않다. 국회불체포 특권을 준 것도 권력의 힘이 아닌, 스스로 선악을 구분하도록 하는 원리이다. 그 원칙을 무시하고, 전혀 자기 검증원리를 갖고 있지 않다면, 이성이 마미된 것이 틀림이 없다. 그렇다면 그들이 만든 법이 50년, 100년을 어떻게 갈지 의심스럽다. 전임 송영길 민주당 대표, 현 이재명 대표는 그 물에 그 밥이다. 이성이 마비되면, 그 인사는 선악의 구분이 되지 않은 인사들이다. 그것도 돈봉투를 돌렸으니, 한 두명이 관련된 것도 아니다.

북한는 선악의 구별이 되지 않는 집단이다. 시장이 없으니, 사회도 될 수 없다. 김일성 신격화도 그렇다. 원래 신격화는 좋은 것을 성(聖)으로 두고, 그것을 범하지 못하도록 터뷰(聖域)을 둔다. 그런데 나쁜 것을 성으로 두고, 그걸 성역화하면, 그 나라 꼴이 비웃음의 대상이 된다. 언론은 그 잘 못된 성역을 까부시는 것이 언론의 환경 감시역할이다. 북한만 그런 것이 아니다. 국민들은 이구동성으로 5·18 성역, 4·15 부정선거 성역, 문재인 성역 등을 까부시라고 한다. 그런데 민주당은 그럴 생각도 능력도 없다. 그런데 21대 국회의 다수당은 민주당이다. 대한민국 역사가 잘 못 만들어지고 있다. 그렇다고, 그들이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지는 것도 아니다.

동아일보 위은지·홍정수·조유라·이승우·조민기 기자(2023.12. 19), 〈먹지도 앉지도 울지도 못했다.〉〈‘엄마’를 배운적 없는 18개월 혁재, 할줄 아는 말은 ‘으아악’ 뿐〉, 〈‘엄마 왔다.’ 이 말에, 이젠 새 품으로 달려와 안겨〉, 사랑이 없이 키워준 아이들이다. 그 아이들은 20년 후 칼들고 현직 국회의원 후손들의 등에 칼을 꼽을 것이다. 그런 사회가 관용이 있을 이유가 없다.

인구문제가 왜 심감한가? 국회가 인구정책을 포퓰리즘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성과 합리성이 작동하지 않았다. 국가의 일은 쏠림이 없이, 바른 이성을 갖고 바로 잡아줘야 한다. 국회가 이성을 상실하면, 국민들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게 된다. 미래 보장이 되지 않는 데 어떻게 20∼50년 앞을 보고, 가정을 꾸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가정을 꾸릴 수 없으니, 사회 갈등만 늘어난다. 스카이 데일리 오정근 바른언론시민행동공동대표·서울지방시대위원장(12.19),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을 보면 10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35만 명 늘면서 2개월째 30만 명 이상의 증가세를 이어 가고 있다. 하지만 청년층(15~29세)의 경우 12개월 연속 고용이 줄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60세 이상에선 정부의 재정 주도 사회적 일자리 정책에 힘입어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34만 명이 늘었지만 청년층은 오히려 8만 명이 감소했다. 경제의 허리인 40대에서도 7만 명이 줄어드는 등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취약한 구조를 나타냈다. 청년실업이 심각한 가운데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15∼29세의 청년은 833만 명이다. 그중 취업자는 387만 명으로 고용률은 46.4%이다. 청년층은 비경제활동 비율이 높아 경제활동 참가율이 49.1%에 머물고 있다. 20∼29세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따로 보아도 64.5%에 그치고 있다. 15∼29세의 청년 833만명 중 49.1%가 비경제활동인구이고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자가 387만 명에 그쳐 실업자가 21만 명·실업률이 5.1%다. ‘(시간 관련 추가취업 가능자 +실업자 +잠재 경제활동인구)÷확장 경제활동인구×100’으로 계산되는 청년 확장 실업률은 10월에 15.2%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규직은 줄고 비정규직은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정규직 정기 공채는 17.4%에 불과하고 수시·상시 채용은 52.5%였던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기업 혐오증이 심하다. 민주당은 기업 때려 잡는 일만 한다. 대통령이란 사람도 그 바쁜 기업인 앞세워 몰고 다닌다. 자유주의·시장경제 헌법 정신을 갖고 있는 나라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과시욕의 대통령 병에 걸린 사람들이 하는 짓이다. 대통령이야 5년 하고, 그만두면 그만이지만, 가계는 몇 백년을 이어가야 한다. 가장은 자신의 욕심대로 살 수가 없다. 그 이유는 가장이기 때문이다.

그런 기업을 국회가 마구 대한다. 선악 개념 자체가 없다. 한국경제신문 이심기 기자(12.18), 〈흔들림 없는 100년 기업의 조건〉, 사기업이 이성과 합리성으로 무장하면, 그 기업은 공익으로 움직인다. 그들이 가계를 책임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업이 탐욕이 아니라, 정치인보다 더욱 사회에 공헌을 하게 된다. 삼성 같은 기업은 벌써 3대 째이다. 탐욕의 기업이었다면, 세계적 기업이 될 수 없다. “ 흔들림 없는 100년 기업의 조건올해의 승자는 덴마크다. 다보스포럼으로 잘 알려진 세계경제포럼(WEF) 산하 국제경영개발원(IMD)이 이달 초 전 세계 64개국을 대상으로 순위를 매긴 결과다. 덴마크는 스위스 아일랜드 싱가포르 등 내로라하는 강소국을 제치고 ‘가장 경쟁력 있는 경제’로 평가받았다. 세계 GDP(국내총생산) 37위 수준에, 1인당 소득이 월등히 많은 자원부국을 제치고 덴마크가 1위에 꼽힌 이유는 뭘까. 이코노미스트들은 비만치료제 ‘위고비’ 열풍을 몰고 온 제약회사 노보노디스크의 후광 효과가 컸다고 분석한다. 덴마크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당초 전망치(0.6%)의 2배인 1.2%로 예상된다. 로이터통신은 “노보노디스크가 이끄는 제약산업의 약진이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회사의 시가총액은 4330억달러로 덴마크 GDP(4054억달러)를 뛰어넘었다. 눈여겨볼 대목은 1923년 설립된 노보노디스크가 100년간 창업 이념을 지켜낼 수 있는 지배구조다. 회사의 최대주주는 창업자 부부가 설립한 공익재단이다. 지분율은 28%지만 의결권은 77%에 달한다. 재단이 전적으로 보유한 클래스A 주식의 의결권은 시장에서 유통되는 클래스B 주식의 10배다. 질병 퇴치라는 인류 공공의 선(善)을 추구한다는 기업 가치를 지켜내는 비결이다.”

한국경제신문 홍영식 대기자(12.18), 〈타락한 비례대표제, 이럴 바엔 차라리 없애라〉, 국회 비례대표제는 정당이 포퓰리즘으로 갈 수 있으니, 전문가가 들어가 이성적 방향을 잡아줘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국회가 타락을 하니, 비례대표는 탐욕을 가속화시키도록 한다. 나라 꼴이 우습게 된다. 정말 ‘태어나지 말아야 한 나라’가 된다. 객기(客氣) 정국이다. 그리고 젊은 청년들에게 출산율 높이라고 한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이번에도 어김없이 비례대표 의원들의 지역구 사냥이 줄을 잇고 있다. 비례대표 47명 중 내년 22대 총선에서 지역구 문을 두드리는 의원은 30명이 훌쩍 넘는다. 비례대표 도입 목적은 각 분야 전문가들을 국회에 입성시켜 입법 활동을 뒷받침하고, 소외계층의 정치 참여를 증진한다는 것이다. 지역구 활동에 얽매이지 않고, 권력 싸움에 휘말리지 말고, 재선을 위해 당 지도부의 눈치를 보지 말고 소신껏 의정에만 매진하라는 취지다. 실상은 어떤가.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차기 총선 출마 지역구 쇼핑에 나서고, 표밭을 가느라 혈안인 게 보통이다. 마음은 일찌감치 콩밭에 가 있는 비례대표들이 본연의 의정 역할에 충실할 수 있겠나. 비례대표들이 지역구 재선을 위해 ‘~계’에 줄서기 바쁘고, 당 대표에게 충성한 사례는 흔하게 봐 온 풍경이다. 계파 보스들도 비례대표를 세 확장 수단으로 삼아 자기 사람 심기 경쟁에 나섰고, ‘30당 20락(30억원 당선, 20억원 낙선)’이 회자되는 등 비리 온상이 됐음은 잘 알려진 바다. 전문성은 고사하고 자리 나눠 먹기 또는 시민단체와 운동권 인사들 챙기기 용도로 타락했다. 설령 분야별 전문가로 영입됐다고 해도 출신 직능단체 이익만 좇는 데 혈안이다. 과거 ‘전국구(錢國區)’라는 비아냥을 듣더니, 지금도 제도 취지를 심하게 뒤트는 것은 마찬가지다.타락한 비례대표제, 이럴 바엔 차라리 없애라.”

정치인이 기업을 호령하는 것이 아니다. 민주당은 늘 그렇게 했다. 자신의 생각과 험을 볼 수 없었던 그들이다. 자기 검증원리를 작동시키지 못한 것이다. 송영길 돈 봉투 그 돈 어디에서 나온지는 뻔하다. 검은 돈이다. 중앙일보 손국희 기자(12.19), 〈‘기업 돈 사익 추구? 검찰 주장 참을 수 없었다.’〉, 〈‘날 왜 더러운 사람 만드나’ 朴 분노케 한 '검사의 질문' [박근혜 회고록]〉, 그게 자유주의·시장경제 헌법정신이다. 기업은 시장에서 자기검증원리를 매일 실험하고, 이성적 길을 걷는다. 그게 아니면,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 없다. 그렇다면 기업은 인구 증가를 책임지고, 전 국민의 가계를 책임진다. 물론 악덕 기업이 있다. 그건 공권력으로 걸러주면 된다.

““내가 이런 더러운 짓을 하려고 대통령을 한 줄 아십니까. 왜 있지도 않은 일을 만들어서 사람을 더러운 사람으로 만드십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검찰 조사가 진행됐던 2017년 3월 21일 서울중앙지검의 한 조사실. 박 전 대통령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서류와 필기구를 밀쳐내며 소리를 질렀다. 평소 좀처럼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박 전 대통령이 격한 반응을 보이자 조사를 담당했던 검사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고, 조사는 약 30분간 중단됐다. 당시 조사실에서는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박 전 대통령은 19~21일 중앙일보 프리미엄 디지털 구독서비스 ‘더중앙플러스’(The JoongAng Plus)의 ‘박근혜 회고록’에서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 이후 5월 23일 첫 재판을 받기까지의 시간을 회고한다. 박 전 대통령은 “옆에 있는 사람을 경계하지 못해 인생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기고 국민을 실망시킨 점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기업에 돈을 요구하고 사익을 챙기려 했다는 검찰의 주장만큼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법정에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를 대면했을 때 느꼈던 감정도 술회했다. 박 전 대통령은 “솔직히 그녀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 궁금했다”며 “법정에 선 그녀는 ‘대통령은 뇌물을 받지 않았다’고 강조하면서도, 나를 속이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했다는 언급은 쏙 빼놓았다”고 말했다. 이어 “더는 그녀의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기에 이후 법정에서는 눈을 마주친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은 최 씨의 사익 추구 창구로 지목돼 온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이사진을 구성할 때 최 씨로부터 이사진을 추천받은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한스러운 변명의 여지가 없는 큰 실수”라고 밝혔다. 또 자신이 삼성에게 정유라씨를 지원해줄 것을 요구하고, 그 대가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건을 도와주는 ‘묵시적 청탁’이 이뤄졌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이 뇌물죄로 기소하기 위해 만든 무리한 억측이라고 말했다.”

지금 정치인은 전혀 다르다. 그게 어린 생명에게 전이 된다. 사랑을 단절 시키게 만든다. 왜 국회의원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사회갈등을 조장시키고, 사회를 이렇게 희망을 없게 만드는가? 매일경제신문 강영운 기자(12.19),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핵심 피의자인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구속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대표 경선 관련한 금품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인적, 물적 증거에 관해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행위 및 제반 정황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지난 13일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께 6650만원 상당의 금액을 돈 봉투 20개로 나눠 민주당 국회의원·지역본부장들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송 전 대표는 2021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인 먹사연을 통해 7명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7억 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