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尹 직무수행 긍정 평가 31%… 국힘 36%, 민주 34%.

지금 국내 상황은 한쪽을 보면 방위산업 중심으로 경제가 활화산이다. 그건 자유주의·시장경제의 덕분이다. 그러나 다른 한쪽을 보면 386 운동권 세력의 몽니가 심하다. 그들은 북한과 더불어 그들의 사회주의 경체체제를 원한다. 그게 자유주의 시장경제에 맞을 이유가 없다.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그 양자 사이에 방황을 하고 있다. ‘중도’를 강조하는 것도 그 이유 때문일 것이나, 중도는 전통적으로 좌악도 우익도 아닌, ‘회색분자’로 취급된다. 그러니 尹 대통령의 지지율은 회색분자에게서 나온다. 위험천만의 일이다.

안재홍·이승만 대통령은 자유주의·시장경제에 근거하여 제헌헌법을 만들었다. 그 정신은 지극히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고,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그들은 법질서 회복을 위해 단호했다. 그 만큼 그들 자신은 엄격주의자여서, 털어도 먼지나지 않는 인사들이다. 충실한 법질서 위에서 정책을 편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의 생각은 달랐다. 그것도 일종의 폭력과 테러의 연장선 상이다. 조선일보 전봉관 KAIST 디지털인문사회과학부 교수(2023.12.16.), 〈공산당에겐 그들만의 ‘정의의 법정’이 따로 있었다〉, “패전 이후 미군 진주 직전까지 총독부와 조선은행은 엄청난 양의 조선은행권을 찍어댔다. ...소공동에 있는 지상 5층, 지하 1층의 ‘근택(지카자와)빌딩’은 당시 서울 시내에서 손꼽히는 고층 빌딩이었다. 건물을 매입한 조공은 1층 지카자와인쇄소를 ‘조선정판사(이하 정판사)’로 간판을 바꿔 달고 공산당 기관지 ‘해방일보’와 공산당 관련 문서, 책자, ‘삐라’ 등을 인쇄했다. 2층이 조공 본부였고, 3층이 해방일보 사무실이었다. 해방 한 달이 되기도 전에 근택빌딩은 도심 한복판에 구축된 거대한 ‘공산당 아지트’로 탈바꿈했다. 미군 진주 후 조선은행권의 추가 인쇄가 취소되면서 조선은행은 지카자와인쇄소에 100원권 인쇄용 평판 4조 12매를 반환하라고 지시했다. 반환 과정에서 평판 3조 9매가 분실되었다. 범인은 지카자와인쇄소 직공으로 100원권 인쇄에 참여했다가 ‘정판사 평판과장’으로 고용 승계된 공산당원 김창선이었다. 1946년 5월 초 김창선을 검거한 본정경찰서는 무장 경관을 동원해 근택빌딩을 압수 수색하고, 피의자 10여 명을 검거했다...제1관구 경찰청장 장택상은 수배 중인 이관술, 권오직 등 조공 고위 간부 2명과 검거된 정판사에 근무하는 조공 당원 14명 명단을 공개하고, 위폐 제작 경위와 과정, 인천 부두에서 도난당한 일본산 지폐 용지, 평판, 염료, 잉크 등을 증거물로 제시했다...조공은 2차례 더 “공산당 탄압을 중지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좌익 신문들은 ‘정판사 사건’은 미군정과 ‘친일 경찰’이 날조한 사건이며, “정판사는 위조지폐를 인쇄할 능력이 없다”고 조공을 옹호하는 기사를 연일 쏟아냈다. 하지만 5월 28일 정판사에서 맥그린 대령, CIC 브루스 대위, 조병옥 경무부장, 장택상 경찰청장, 김홍섭 검사 등이 입회한 가운데 실시된 위조지폐 시험 인쇄에서 압수된 지폐와 동일한 위조지폐가 인쇄되었다. 6월 6일, 도주 중이던 조공 재정·총무부장 이관술이 ‘경성미장원’과 ‘해방서점’을 경영하던 ‘제2부인’ 박선숙의 집에서 검거되었다. 해방일보 사장 권오직은 수배 직후 38선을 넘어 월북했다. 7월 29일 8시 군중 사이에서 ‘해방의 노래’ ‘적기가’ ‘혁명가’가 흘러나왔고, ‘삐라’ 수천 장이 살포되었다. “20여 년 동안 왜적의 총칼 아래서 갖은 학대와 고문을 받아 가며 싸워온 공산당이 위조지폐를 만들었다니,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이것은 모략이다” “옳소!” “인민재판 실시하라!”는 구호가 이어졌다. 9시 10분 피고인들을 태운 트럭이 법정 안으로 들어서자 “조선공산당 만세!” 함성이 울려 퍼졌다.”

현재도 그들만의 ‘정의의 법정’을 운영하고 있다. 매일경제신문 사설(12.15), 〈1000만 관객 앞둔 '서울의 봄', 정치권은 아전인수 말아야〉, 역사 왜곡에 국민들이 열광하고 있다. 초등 중등 학생까지 동원하고 있다. 물론 그들도 인권이 있다. 중앙일보 최종권 기자(12.16),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전국 첫의결〉, 초등 중등학생은 부모에게 의존하는 연령이다. 그들은 보호 대상이지, 자유와 독립을 누릴 입장이 아니다. 민주당이 생각은 다르다.

고등학생도 인권이 있다고 보고, 투표권을 부여했다. 정치에도 금도가 있고, 절제가 필요하다. 그들이 진정으로 학생 인권을 주장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게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공산주의 선전·선동술이다.

“12·12 군사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이 1000만 관객 돌파를 향한 인기몰이를 이어가자 '영화 정치'가 점입가경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전두환 전 대통령과 신군부에 비유하며 정부와 여당 때리기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하나회를 척결한 김영삼 대통령이 국민의힘 뿌리임을 강조하며 하나회와 민주당이 흡사하다고 반격하고 있다. 대중영화 한 편을 두고 정치 공세를 벌이며 국민을 선동하고, 표를 얻어보려는 정치권 행태가 한심할 따름이다. 민주당은 '서울의 봄'을 대여 공세의 소재로 삼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서울의 봄'이 저절로 오지 않았음을 기억하겠다"고 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불의한 반란 세력과 불의한 역사에 대한 분노가 불의한 현실을 바꾸는 힘이 되길 기원한다"고 했다.”

또한 매일경제신문 사설(12.16), 〈巨野 운동권 셀프 특혜법 강행, 가짜 유공자 양산하겠다는 건가〉,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을 단독 의결하며 또 한 편의 막장 드라마를 썼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 간 합의 없이 처리됐을 뿐 아니라 법안 내용도 구체성과 타당성이 없다. 운동권 출신이 많은 민주당 인사들을 위한 '셀프 특혜법'으로 불릴 정도로 형평성도 갖추지 못했다. 현재 4·19혁명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5·18민주화운동은 같은 이름을 딴 법률에 의해 유공자를 인정하고 있다. 민주유공자법 대상은 4·19와 5·18을 제외한 민주화운동의 사망·부상·유죄 판결 피해자다. 유공자와 그 가족 또는 유족은 생활수준과 연령 등을 고려해 의료와 양로·요양 지원을 받는다. 당초엔 교육·취업·대출 지원도 포함됐지만 비판 여론에 이번엔 빠졌다. 하지만 어떤 민주화운동이 대상인지, 피해자 범위는 어떤지, 예산은 얼마가 소요될지 등 모든 것이 깜깜이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민주당은) 이한열·전태일·박종철만 거명하며 정당성을 주장한다"고 했듯이 이들 외에 누가 어떤 기준으로 유공자가 되는지 알 길이 없다. 이로 인해 반정부 시위, 불법 파업, 무단 점거 농성 등도 민주화 행위로 포장돼 보상받을 수 있다. 반국가단체로 판결 난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사건, 경찰 7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 동의대 사건 등도 대상이 될 수 있다.”

물론 그 위에는 386 운동권 세력과 ‘강남 좌파’ 들이 펌프짓을 하고 있다. ‘강남 좌파’는 원래 회색분자의 색깔을 갖고 있다. 그런데 활화산이 된 망위산업도 회색분자의 아이디어가 아니고, 자유주의·시장경제 원칙을 따른다. 중앙SUNDAY 허정연 기자(12.16), 〈K-방산 ‘비리 온상’ 오명 벗으려 기술 개발, 전화위복 됐다〉, “K-방산의 힘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채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장은 “오늘날 K-방산의 위상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준비한 군사력의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1972년 육군사관학교 졸업 후 군 위탁교육생으로 미국에서 경영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채 회장이 걸어온 길은 우리 방위산업의 역사나 다름없다. 우수한 무기를 갖춰 군사력을 키우는 일로 현역 시절을 보냈다. 국방부 지상장비평가과장, 획득개발국 획득기획과장, 조달본부 외자부장 등을 두루 지내며 해외 무기를 들여오는 동시에 국산 무기를 개발하는 업무를 맡았다. 2001년 준장 예편 후엔 13년째 한국방위산업학회에 몸담고 있다. 학회는 방산 육성과 관련한 학술적 연구와 정책제안 등을 위해 1991년 창설됐다. 채 회장을 12일 서울 전쟁기념관에서 만났다...“우리나라 방산은 1970년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박 대통령은 3차 경제개발 5개년이 끝나는 1976년 말까지 최소한 이스라엘 정도의 자주국방태세를 갖추는 걸 목표로 하고 방산을 육성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소총·박격포·수류탄과 같은 기본병기에 대한 기술도 전무했다. 박 대통령은 1971년 11월 당시 오원철 차관보를 경제제2비서실 수석비서관에 임명하고, 청와대 안에 설계실을 만들어 연내에 시제품을 완성하라고 지시했다. 일명 ‘번개사업’이다. 도면이랄 것도 없으니 해외 무기를 분해해 부품 실물을 스케치해 역설계하는 수밖에 없었다. 국방과학연구소 직원들이 밤낮없이 청계천을 드나들며 주물을 제작해 한 달 만에 국산 소총과 박격포의 1차 시제품이 탄생했다. 박 대통령은 ‘이제 우리 손으로도 무기를 만들 수 있다’며 크게 기뻐했다고 한다.”...“우리나라는 전시에 대비해 늘 적정 수준의 생산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평상시 가동률이 60%에 불과해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을 계기로 세계 각국의 무기와 장비 수요가 급증했고, 우리의 유휴시설로 대량생산이 가능해진 것이다. 실제로 방산업체 공장 가동률이 방산 수출이 증가한 2021년 이후 줄곧 80%대를 유지하고 있다. 50만명이 넘는 우리 군이 실전 훈련에서 사용하고 있어 품질 검증이 가능한 점도 신뢰를 더한다. 또 우리는 무기를 단순히 판매만 하는 것이 아니라 후속군수지원, 교육훈련, 기술이전, 현지생산시설 구축 등 구매국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충족하는 패키지 방식으로 수출해 선호도가 높다.””

자본주의 사회의 치열함도 있다. 조선일보 박돈규 기자(12.16), 〈김성근 야구감독(81 감독), 〈‘그저 편하고자 한다면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 〈‘내 인생은 파울, 파울, 파울...끈질기게 다음 기회를 노렸다.’〉라고 한다.

방위산업도 외에는 아니다. 특히 방위산업은 자유주의·시장경제의 꽃인 셈이다. 천지일보 홍보영 기자(12.15), 〈IMF 총재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 선진국 중 1위… ‘횡재세’ 우려”〉,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내년도 한국 경제 성장률이 선진국 중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횡재세’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횡재세는 은행 등 기업이 뜻하지 않게 얻은 초과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윤 대통령은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 정부와 IMF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게오르기에바 총재를 접견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윤 대통령에게 횡재세와 관련해 “일부 선진국에서도 은행 부문에 횡재세가 부과됐으나 캐나다의 경우 은행 주가 하락으로 오히려 배당 관련 세입이 감소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었다”며 “횡재세보다는 은행권의 자발적인 상생협력 방식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횡재세는 자유주의·시장경제에 찬물을 끼얻는 행동이다. 네이버 블로그 조동근(11.26), 〈횡재세 내야 할 집단이 도리어 '징구하겠다'고 주장하는 이상한 나라, 대한민국〉, 왜 이렇게 국가가 혼란스러운다. 헌법 정신이 구현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폭력과 테러의 문화 공기가 삶의 주면을 맴돈다. . “로빈후드는 잘 알려진 대로 의적(義賊) 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이하 이재명)가 홀연히 로빈후드를 자처하고 나섰다. 이재명은 11월1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고금리로 엄청난, 특별한, 예상하지 못한 이익을 거둔 금융회사와 고에너지 가격에 많은 이익을 거둔 정유사 등에 대해서 횡재세를 부과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횡재세 부과는 타당한가? 전혀 아니다. 우선 우리나라 법인세는 법인세율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이익을 많이 낼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 구조를 갖고 있다. ‘일회성 이익’에 대해 횡재세를 부과하면 ‘이중과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가 주장하는 정유업계를 보자. 셰브론, BP 등 해외 정유사들은 자체유전을 갖고 있다. 작년 셰브론은 시추 등 자원개발 사업의 순이익이 전체이익의 85.4%에 달했다. 유전개발이 성공하면 말그대로 ‘잭팟’을 터뜨리는 것이니, 횡재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 하지만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등 우리나라 정유회사들은 유전개발이 아닌 정제마진에 수입을 거의 의존하기 때문에 횡재세 부과는 처음부터 가당치 않다.”

윤석열 정부는 자유주의 시장경제·헌법 정신을 팽개치고 ‘강남좌파’에 편승하고 있다. 이승만·박정희 정신과는 전혀 다르다. 국민은 ‘부정선거’, ‘5·18 특별법’, ‘문재인과 이재명 구속’ 등에 불만을 토로한다. 그러나 尹 대통령은 그건 자기와 상관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강남좌파에 올인한다. ‘회색분자’임에 틀림이 없다. 이는 헌법 정신에도 맞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표는 정통보수에 얻고, 생색은 계속 강남좌파로 향한다.

인사에서 그 현실이 나타난다. 뉴데일리 김석우 전 통일부차관(12.15), 〈KBS 5개 국장 인사, 민노총 '허가' 받으라고? 단체협약 즉각 폐기하라!〉, “윤석열 정부는 한국 사회의 정상화를 위한 작업의 하나로 언론의 공정성과 순기능 회복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낸 모순을 바로잡는 데 시간이 너무 걸린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문재인이 퇴임 후에도 거듭 종용한 소위 '알박기'의 고수에 있다. 그들의 이념적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진지를 고수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상식과 사회통념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버틴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KBS를 장악한 민노총이 생떼를 부리면서 경영권과 인사권을 침해하려는 행위다. 문재인 정부가 박아 놓은 '대못'이라 할 것이다. 박민 KBS사장이 취임 한 달이 되도록 보도국장과 시사제작국장 등 5개 주요 국장을 임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른바 '노영방송' 시절 민노총 출신의 전임 사장들이 한통속인 민노총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5개 주요국장 임명동의제]를 포함시켜 놓았기 때문이다. KBS 기자의 7할 이상이 민노총 노조원인 상황에서 [임명동의제]란 사실상 민노총이 인사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셈이다.”

‘회색분자’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냉혹하다. 국민일보 방유경 인턴기자(12.15), 〈 尹 직무수행 긍정 평가 31%… 국힘 36%, 민주 34%〉, 허위의식의 이데올로기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논리이다. “한국갤럽에서 15일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 직무 수행을 긍정 평가한다는 응답은 31%로 나타났다. 지난 5일에서 7일까지 진행된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p) 떨어진 수치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2일에서 1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상대로 실시됐다. 긍정 평가 이유는 ‘외교’(39%), ‘경제·민생’(7%),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6%), ‘전반적으로 잘한다’, ‘결단력·추진력·뚝심’(이상 5%) 순으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3%p 오른 62%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4월 4주 차 조사 (63%) 때 이후 최고 기록이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물가’(18%), ‘외교’(14%), ‘전반적으로 잘못한다’(9%), ‘독단적·일방적’(6%), ‘소통 미흡’(5%) 등이 꼽혔다. 권역별로 대구·경북(긍정 평가 49%·부정 평가 41%)를 제외한 서울, 인천·경기, 대전·세종·충청, 광주·전라, 부산·울산·경남에서는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