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굿바이 86세대!

‘공공 영역’만큼 썩은 곳이 없다. 행정부, 사법, 국회, 경찰, 언론 그리고 선관위까지 가득찬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 보수 인사들이 윤석열 정부에 불만을 품은 것도 5·18가짜 유공자 걸러내고, 4·15 부정선거 밝히고, 문재인·이재명 구속시키라고 주장하지만, 감감 무소식이다. 그리고 국가부채는 6000조 원을 넘어섰다. 물론 그 중심에는 386세력이있다. 이들은 586이 될 수 없다. 그들은 1980년 이후 발아한 세력으로 1987년을 기점으로 대량으로 공적 영역으로 잠입했다. 그들은 독특한 종북 문화를 갖고 있다. 결론적으로 그들이 공공 영역에 있는한 대한민국의 발전은 요원하다.

공기업까지 거들나게 생겼다. 방화, 폭력과 테러는 같은 유형이다. 봄에 그렇게 산불이 나더니, 이젠 겨울에도 불이 옮겨붙는다. 국회가 소란스러우면, 당연히 사회는 폭력과 테러의 판을 친다. 매일경제신문 사설(12.24), 〈반복되는 포항제철소 사고, 기간산업이 이렇게 불안해서야〉, 만약 고의면 사형까지 시킬 수 있는 공권력을 확보해야 한다. “철강 산업은 한 나라의 기간산업이다. 특히 한국에선 조선·자동차·기계·건설업에 기초 소재를 공급하는 기간산업이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연관 산업이 순차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데 요즘 철강업을 보면 불안불안하다. 한국 철강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곳이 포스코의 포항제철소다. 이곳은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 침수 피해로 창사 54년 만에 처음으로 고로 가동이 중단됐다. 피해액은 2조원에 달했다. 그런데 복구 후 1년여 만에 화재로 고로가 다시 멈춰 서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23일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한때 전체 고로 가동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화재는 오전 7시께 2고로가 있는 선강지역(쇳물을 생산하는 곳)의 전선 케이블이 불타면서 시작됐고, 이로 인해 정전이 발생했다. 포스코 측은 "정전으로 제품 생산 공정에서 부산물로 발생하는 부생가스 농도가 높아져 폭발 위험이 커지자 이를 태워 배출한 것"이라며 "큰 화재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부생가스 방출 과정에서 검은 연기와 시뻘건 불길이 치솟으면서 큰불로 오인됐다는 것이다. 인명 피해 없이 불은 1시간30분 만에 진화됐고, 화재 진압 뒤 전력을 재공급해 용광로를 순차적으로 재가동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검은 연기와 불길에 놀란 시민들의 신고 전화가 빗발쳤다. 포스코 측은 "이번 화재에 따른 설비 가동 중단 시간이 짧았던 만큼 철강 제품 생산·수급에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지만, 안전에 경고등이 켜진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가볍게 볼 일도 아니다. 지난 21일과 4월에도 포항제철소 하역 부두에서 철강석 원료를 이송하던 컨베이어 벨트에서 불이 났다.”

부패로 자본이 경색되면 파이롯 프로그램인 바이오산업이 흔들린다. 자본이 축적되지 않은 결과이다. 벌써 법원은 삼성 이재용 회장의 삼성물상과 제일모직 승계 문제로 일차적 타격을 줬다. 더욱이 삼성에 엄청난 상속세를 물었다. 이젠 그 나머지 바이오 산업의 자본 경색이 일어난다. 한국경제신문 안대규·남정민 기자(12.24), 〈'바이오 강국' 한국이 어쩌다…'빚폭탄' 공포에 무너질 판〉, “국내 한 바이오기업 연구원들이 항암제 후보물질을 개발하고 있다. 바이오업계가 역대급 불황으로 구조조정에 휩싸인 가운데 CB와 주식담보대출 상환 요구에 직면해 최악의 자금난을 겪고 있다. 한경DB 국내 선두권 바이오 제품 생산업체 A사는 최근 모 운용사가 만기가 3년 남은 500억원 규모 전환사채(CB)의 조기 상환을 청구(풋옵션)해 내년 연구개발(R&D) 자금을 몽땅 빚 갚는 데 썼다. 국내 바이오업계가 구조조정 회오리에 휩싸인 가운데 CB와 주식담보대출 상환 요구로 최악의 자금난을 겪고 있다. 24일 한국거래소가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코스닥시장 상장 바이오기업의 만기 전 CB 취득 금액은 올해 하반기 2960억원으로 작년 동기(1506억원)의 두 배 수준이었다. 얼어붙은 투자심리에 바이오 관련 주가가 계속 떨어지자 만기 전에 주식 대신 원금을 돌려받으려는 채권자의 풋옵션 행사가 급증한 것이다. 수도권 신약 개발업체인 B사는 채권자들의 수백억원 규모 CB 풋옵션 행사에 “회사 문을 닫겠다”며 ‘배 째라’식 엄포를 놨고 결국 풋옵션 행사는 무기한 연기됐다.”

부패한 정신으로는 절대로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없다. 전 사회는 정치만능사회, 정치동원 사회가 되었다. ‘세계시민주의’에 경쟁력을 얻으려면 엄청난 ‘좁은 문’을 통과해야 국제경쟁력을 얻을 수 있다. 전문가가 아니면, 명함도 들어내지 못한다. 건달들이 어디에도 발을 붙일 곳이 없다. 냉혈의 국제 경쟁사회이다.

그러나 북한은 그렇지 못하다. 북한은 대한민국 망하기만을 기다린다. 그게 그들의 유일한 생존전략이다. 그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고, 결국 폭력과 테러, 즉 죽음의 길이다. 386운동권 세력은 북한과 꼭 빼 닮았다. “북한의 숨겨진 현실: 선전을 넘어서는 놀라운 여정”에서 “부패 연대기 북한의 부패에 대한 명성은 잘 알려져 있으며, 2015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국가로 동률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김정은 체제 하에서 부패는 북한에 깊숙이 뿌리내린 것으로 보인다.”(https://www.tipsandtrickskorea.com/%ED%81%B4%EB%

A6%AC%EB%8B%9D/newnorthkorea)

북한의 운영 원리는 간단하다. 나쁜 것을 성역화시키고, 언론이 함구하면서 일어나는 일이다. ‘아디이어의 공개시장 원리’가 작동이 되지 않는 것이다. 그들이 생존 비법이 소개되었다. 조선일보 사설(2023. 12.25), 〈“송영길 구명” “이경 지키기” 막무가내로 번진 자기편 감싸기〉, ‘우리가 남이가’, ‘우리민족끼리’이다. 그들은 포퓰리즘, 민중민주주의, 국가사회주의 트랙을 타고 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헌법정신과는 전혀 맞지 않다. “야권 원로들이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사건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구명 운동에 나섰다. 함세웅 신부,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 등은 송 전 대표 구명을 위한 비상대책위를 조직하고 “송영길 구속은 야당·시민 단체 탄압의 서곡”이라고 주장했다. 코인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도 참여했다. 이 사건 수사는 검찰이 시작한 게 아니라 돈 전달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나와 문제가 되자 이재명 대표가 의뢰한 것이다. 그런데도 검찰 탄압이라고 한다. 돈 봉투 사건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캠프에서 벌어진 일이다... 돈 봉투를 만들고 전달한 사람들이 모두 혐의를 인정했고 대부분 구속됐다. 그 정점에 있는 송 전 대표 영장만 기각됐다면 그것이 더 논란이 됐을 것이다. 송 전 대표는 지난 5월과 6월 검찰 청사에 두 차례나 셀프 출두해 “날 조사하라”고 요구하더니 정작 이달 초 검찰 조사에선 “헌법상 권리”라며 묵비권을 행사했다. 구속 이후에도 검찰의 소환 조사에 3차례 연속 불응하고 있다. 정말 떳떳하다면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을 것이다...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인 이른바 ‘개딸’들은 보복 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공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경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에 대한 구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이재명 대표 팬카페에 “이경을 일하게 하라” “이경을 품어야 한다” 같은 릴레이 글을 올리는가 하면 민주당 당사로 몰려와 부적격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시위도 벌였다.”

국민들은 2019년 10월 그렇게 부정부패에 대해 성토했다. 그러나 공영방송은 달랐다. KBS, MBC 등 지상파방송은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조국 반대 집회에서 “그 규모가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최대였음에도 극히 무성의하게 다루고 조국 옹호 집회는 헬기까지 띄워 중계했다. 서울시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tbs 교통방송에선 교통, 날짜 등 본래 방송 목적의 내용이 아니라 조국을 위한 선전·선동만 열을 올렸다.”(사설, 2019.10.11.)

이에 대항한 정당, 시민단체, 종교계는 SNS를 통할 뿐만 아니라 조선일보·동아일보 등 광고를 통해 10·3, 10·9 시위를 독려했다. 개천절인 3일 서울 도심에서 ‘문재인 대통령 퇴진’과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를 요구’를 독려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서울광장까지 1.3km 구간의 왕복 11〜12개 차로와 광장이 집회 인파로 완전히 뒤 덮였다.”(곽래건, 2019.10.04.)

이어 3일 도심 일대의 구간별 집회 신고 명의자는 보수 단체 연합체인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전광훈 목사)’와 자유한국당, 우리공화당 등이 참가했다. “하지만 이런 단체와 무관한 일반시민이 대거 몰려들었다. 지도부를 제외하고 일반인들은 한 마음이었다. 가장 많이 터져 나온 구호는 ‘문 정부 심판, 조국 사퇴’였다.”(곽래건, 2019.10.04)

이날 오후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을 거쳐 서울역 일대까지 도로가 집회 참석자로 가득 찼다. “‘조국 장관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서 나왔다’는 할머니, ‘나라가 망가져 가는 것을 더 볼 수가 없다.’는 중년 남성, ‘조 장관의 위선과 조로남불에 화가 난다’는 30대 청년, ‘검찰 개혁을 핑계 삼아 거짓말쟁이를 감싸는 문 대통령에게 더 실망했다.’는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집회 참석자들은 ‘화가 나서 참을 수 없었다.’고 했다.”(사설, 2019.10.04.)

그 중심에는 송영길·조국 등 386 운동권이 있었다. 정치 건달! ‘굿바이 86세대’ 때가 온 것이다. 북한의 부패 그리고 폭력과 테러 수법을 꼭 빼 닮았다. 중앙일보 윤석만 논설위원(12.24), 〈굿바이 86세대〉, “위기 때마다 소환되는 86세대 정치인(약칭 86세대)의 퇴진론이 이번엔 진짜일 것 같다. 86세대의 정치적 자산인 ‘도덕적 우월감’이 이들의 맏형인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으로 완전히 깨져버렸기 때문이다. 2019년 ‘조국 사태’가 20대의 반발과 ‘이대남’의 정치적 결집을 촉발했다면, 송 전 대표의 ‘돈봉투’ 사건은 86세대의 태생적 모순을 끄집어내 이들의 퇴진을 앞당길 것이다. 86세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실력에 비해 과잉 대표됐다는 점이다. 17대부터 21대 총선까지 86세대 국회의원 당선자는 59→68→105→132→174명으로 늘었다. 2000년(16대) 송 전 대표의 원내 입성을 시작으로 우상호·윤호중·이인영·정청래 의원 등 운동권 정치인 상당수가 2004년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다. 20년 동안 민주당 주류로 행세하며 한국 정치를 과점했다. 대부분 내년에도 출마 준비 중이다. 지금껏 그 어떤 세대도 이처럼 오랜 기간 권력을 쥐어본 적이 없다. 이철승 서강대 교수의 말처럼 86세대는 “학연·지연·혈연의 네트워크를 가로지르는 ‘연대’의 원리를 터득해 시민사회와 국가를 점유하고 위계구조의 상층을 과잉 점유”해왔다(『불평등의 세대』). 2000년대 신자유주의 질서로 사회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운동권 경력으로 어린 나이에 운 좋게 요직을 꿰찼고, 지금도 권력의 중심에 서 있다...1980년대 이들의 목표는 ‘독재타도’와 ‘반미자주’였지, 제도로서 민주주의를 뿌리내리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지금도 다원적 통치체제인 대의제를 무시하고, 선거에서 다수표 획득이 곧 인민의 ‘총의(總意)’인 양 착각하는 행태를 보인다. “돈벌이의 어려움을 모르는 민주건달”(홍세화)이란 표현처럼 86세대는 용역깡패가 압도적 물리력으로 철거민을 몰아내듯, 의회에서 다수파의 전횡을 일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