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영의 500자 논평] 다수당의 입법독재는 막아야 한다.

총선을 4개월 앞두고 “국회의원특권 내려놓기”가 화두가 되고 있다. ‘자유민주당’(고영주 대표)이 내년 총선공약으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등 모든 특권 포기와 세비 절반을 국고에 반납, 보좌관 9명을 5명으로 축소하는 등의 공약을 발표했고, 특권폐지를 당명으로 하는 ‘특권폐지당’(장기표 상임대표)이 지난 11월 22일 창당준비위원회를 마쳤다.

‘우리나라 여론조사는 믿을 수 없다’지만, 최근 내년총선 예측 조사에서 ‘국정안정’보다 ‘집권세력 견제’ 의견이 우세라고 한다. 거대야당의 횡포가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국민들이 공룡정당의 의회독재를 지지할 만큼 대통령과 여당으로부터 민심이 멀어져 있다는 뜻이다. 이러니 민주당에서 180~200석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내년 총선을 위해 대통령이 야당의 집요한 ‘김건희특검’ 공세에는 특별감찰관 임명으로 선대응하고, ‘외치’보다 민생과 민심을 우선으로 살피며 지지율을 올리는 게 우선이다. 국민의힘은 혁신위의 권유처럼 당 중진의 ‘희생’의 자세와 함께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등 각종 특권과 혜택을 내려놓는 환골탈태의 의지와 공약으로 총선에 임해야만 떠난 민심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2023. 12. 14 이철영 대변인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