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5·18 역사논쟁과 ‘파업손실’은 ‘원칙 대응의 중요’.

AI 시대는 정확하고, 공정한 정보 전달이 필수적이다. 그 정보로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가능케 한다. 그렇게 하려면 사회 각 곳에 산재해 있는 신화를 없애야 한다. 그래야 터뷰, 즉 금기가 없어진다. 물론 전통적 가치는 일정한 부분 금기가 있을 수 있다. 그렇지 않은 부분은 사실로 설명이 가능하게 된다. 전문사회로 이전 할 갈수록 통합이 중요하게 그 통합은 분리된 사실(사료)을 역어야 그 정보로 생동감 있는 사회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 지금 5·18 역사 논쟁은 1987년 이후 대한민국을 망쳐놓았다. 그리고 그 이후 민주노총은 대한국민 사회의 물적 토대를 뭉겨버렸다. 그 자리에 노동자 농민의 ‘프롤레타리 독재’가 차지한 것이다.

북한은 김일성을 신격화했다. 그 만큼 터뷰가 많은 곳이다. 김일성 가족만 표현의 자유를 누린다. 정치분야에서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이 불가능하다. 물론 생명, 자유, 재산 등 기본권이 없는 곳이다. 시장이 없으니, 사회도 아니다.

김일성 신격화시키기 위해 모든 정보를 터뷰로 통제한다. 언론은 관변 언론만 있다. 북한은 정확성·공정성·객관성이 있는 정보를 유통하지 않는다. 감염된 이데올로기화된 정보를 대량 유통시킨 것이다. 그렇다면 김정은 백두혈통이 무너지면, 그 정보는 전부 엉터리가 된다.

스카이데일리 곽수연 기자(2023.12.13.), 〈인권탄압 해놓고 인권백서 발간〉, “1948년 12월10일 제3차 국제연합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됐다. 세상 모든 인간과 국가가 달성해야 할 인권 존중의 기준을 제시한 선언이다. 인권 유린으로 악명을 떨쳐온 북한은 어떨까? 12월10일 ‘세계인권의 날’을 기념할까? 11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세계인권선언 채택 75주년을 맞아 조선인권연구협회의 인권백서 발간 사실을 알리며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서방세계를 인권탄압국으로 몰아세웠다. 통신은 “조선인권연구협회가 국제적 인권 개선과 증진에 적극 이바지하기 위해 백서를 냈다”고 설명했을 뿐 구체적 내용이 공개되진 않았다. 통신은 미국과 유럽연합 국가들의 인권문제로 △총기류 범죄 △인종차별 및 유색인 박해 △여성차별 △아동학대 △경찰폭행 등의 매년 신기록 갱신 등을 꼽았다. 반면 “(북한)인민들은 참다운 인권을 향유하며 복된 삶을 누린다”고 주장했다. 다만 “우리 공화국은 국제인권 분야에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통신 보도가 무색하게 3월 발표된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 ‘2023년 세계자유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자유지수에서 100점 만점에 3점을 기록했다. 세계 최하위권이다.”

북한이 세계 유일한 노동자 농민의 유토피아 국가이다. 믿거나 말거나이다. 성역을 만들어놓고 그렇게 선전한다. 정확하고, 공정하고, 객관적 정보는 아예 찾을 수 없다. 대한민국도 1987년 이후 민주노총을 성역화시켰다. 누구도 강성노조를 해체시키지 못했다. 마르스크 주의자는 일종의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성역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평등을 지극히 강조한 이데올로기이다. 노동자 농민의 세계인 것이다.

김영삼 정부 당시 민주노총은 “1995년 11월 11일 사회를 개혁하고 인간다운 삶과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노동조건의 확보, 노동기본권의 쟁취 등을 실현하기 위해 창립하였으며, 일제 식민지 통치의 끝으로 맞이한 1945년 8월 15일 조국의 해방과 함께 창설된 전국노동조합평의회(전평)을 실질적으로 계승하고 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네이버 지식백과]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그걸 어린이용 사전에 기록하고 있다.

그 신화가 대한민국 헌법정신 적용으로 깨어진다. 한국경제신문 사설(12.13), 〈정권 바뀌자 확 줄어든 '파업손실', 이래서 원칙 대응이 중요하다〉, 정확하고, 공정되고, 객관적 정보 유통으로 ‘파업손실’을 줄인 것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노조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줄어든 것은 의미가 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5월 10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발생한 근로손실일수는 56만 일이다. 역대 정부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문재인 정부보다 57.6%, 최고치였던 노무현 정부 때보다는 76.1% 줄었다. 근로손실일수는 파업 참가자 수에 파업 시간을 곱한 뒤 이를 하루 근로시간(8시간)으로 나눈 값으로, 파업 참가자가 많고 파업 기간이 길수록 커진다. 한국의 근로손실일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악이다.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2012~2021년 한국의 임금근로자 1000명당 연평균 근로손실일수는 38.8일로 일본(0.2일)의 194배에 달한다...2017~2021년 파업으로 인한 국내 기업의 생산손실액만 최소 4조1400억원에 달했다(한국경제연구원). 갈등과 반목으로 치르는 간접 비용까지 감안하면 유·무형의 피해는 추산조차 어렵다. 이랬던 근로손실일수가 줄어든 것은 원칙 대응의 힘이다. 윤 정부는 출범과 함께 ‘노사 법치주의를 세우고 불법과는 타협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밝혔다. 지난해 말 산업계를 볼모로 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사태에 사상 초유의 업무개시명령으로 대응한 것도 그런 차원이었다. 양대 노총의 회계 공시 역시 노조의 불법·부당 관행에 대한 법치와 원칙 대응의 일환이었다.”

5·18 성역이 민주노총과 더불어 골칫거리이다. 5500명 유공자가 즐비하고, 그들이 공공기관을 독점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허겸 사회부장(12.13), 〈[단독: 5·18 진실 찾기] <27> “3억 받게 해 줄 게”… 인요한에 뒷돈 요구〉, 정확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보가 필요한 시점이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5·18 유공자가 돼주면 3억 원을 받게 해 줄 테니 소개비를 달라고 요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 위원장은 “5·18 당시 통역만 했을 뿐인데 유공자를 신청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며 단호하게 뿌리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선량한 광주시민을 도매금으로 욕 먹이는 이른바 ‘가짜 5·18 유공자’ 문제에 관해 인 위원장이 비교적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음이 드러난 사례로 회자된다. 제안한 쪽이 5·18 유공자를 선정하는 기관, 혹은 공공기관을 빙자해 돈을 뜯으려는 단순 사기 혐의자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본지는 제안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인 위원장 소유 2개의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인 위원장으로부터 답신도 오지 않았다. 전날 인 위원장의 비서는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없다”고 답했다.”

또한 허겸 사회부장(12.13), 〈인요한 ‘가짜 유공자 큰 문제’...박민식 장관과도 상의〉, “인 위원장은 “가짜 유공자는 문제가 있다고 박민식 보훈부 장관에게 말했는데 ‘지금은 5·18 유공자 이야기를 하지 말아달라’는 말을 들었고 그 이후부터 나도 말을 꺼내지 않았다”고 민진사 위원장에게 말했다고 한다.”

12·12년 쿠데타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내용이 밝혀졌다. 스카이데일리 임명신 정치부장(12.12), 〈‘12.12는 군사반란인가’... 신윤희 당시 육군 헌병감 수기〉, “▲ 2012년 출간돼 현재 절판된 단행본 ‘12.12는 군사반란인가’. 1979년 12월12일 헌병감으로서 장태완 수경사령관 체포를 이행한 신윤희 장군이 그날 일을 사실대로 기록했다. 영화 ‘서울의 봄’이 흥행가도를 달리는 가운데 ‘12.12’ 44주년을 맞았다. 우리 국민 대부분은 그날의 사실과 내막을 잘 모르거나 거꾸로 알고 있다. 그간의 관련 드라마·다큐·영화 등을 팩트나 역사의 진실로 이해한다면 대한민국 정통성의 부정으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12.12란 대통령 시해의 공모 내지 방조자로 인지된 정승화(육군참모총장) 조사를 위해 신병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군 내부의 충돌에 불과하다. 굳이 쿠데타 혐의를 따지자면 대통령 시해와 그 전후 그에 직접 간접 동조한 사람들이다. ‘유신체제 종식을 위한 것’으로 훗날 포장됐을 뿐이다. 단행본 ‘12.12는 군사반란인가’는 44년전 그날 장태완 수도경비사령관 연행 명령을 완수한 신윤희 전 헌병감(예비역 준장, 육사21기)의 기록이다. 이미 절판됐으며 비치된 도서관도 드물어 접하기 어려우나 저자가 2년 전 ‘펜앤마이크’ 방송에 나와 들려준 얘기만으로도 12.12 전모를 파악하기 어렵지 않다. 더불어 큰 참고가 될 허화평 미래한국재단 이사장(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 비서실장)의 증언 역시 같은 채널에 올라와 있다...10.26 사건 발생 직후 정승화는 현장 확인도 없이 김재규 말대로 움직였다. 대통령 유고시 참모총장 기본 책무에 반한 행동들이다. 김재규 차에 동승해 육본으로 돌아와 제일 먼저 한 일이 청와대 경호실 무력화와 수경사의 청와대 포위 지시였다. ‘참모총장 권한 밖’의 명령들이다. ‘유신만이 대한민국 살길’이라 주장하던 정승화가 10.26이후 김재규 옹호 발언을 계속하고 계엄확대 회의에서 박정희 체제를 비판한 것도 주목된다. 1988년 12월 일부 재야 단체에서 12.12를 군사반란이라며 최초 고발했다. ‘전두환 합동수사본부장이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으로 군부대 병력을 동원하여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검거하고 중요 국가기관을 점령해 내란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이 4년 여 자료 수집·분석 후 내린 결론은 “혐의없음”이었다. 이에 불복한 일련의 노력들도 모두 여의치 않았다. 1993년 2월 문민정부 출범 직후 김영삼 대통령이 “12.12는 쿠데타적 사건이나 역사에 맡기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도 재조사가 진행됐으나 1994년 10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며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고 이듬해 1월 헌법재판소도 기소 유예가 정당하다는 판단을 했다.그런데 상황이 또 뒤집힌다. 1995년 11월 12.12 관련자들을 ‘위헌’으로 판정된 소급입법 ‘5.18특별법’을 적용해 처벌하기 시작한 것이다. 5.18과 무관한 사건이자 공소시효마저 지난 12.12를 억지로 5.18에 끼어 넣은 꼴이다.”

민주노총 창립과 5·18 특별법이 1995년 기점으로 태동하기 시작했다. 대한민국의 신화 만들기가 북한과 같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김영삼 정부가 그런 거대한 일을 꾸몄을 이유가 없었다. 뒤에서 누군가가 조언을 한 것은 분명하다. 결과적으로 보면 노동자·농민의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그늘이 진하게 깔린 것이다. 1987년 이후 역사는 이렇게 왜곡이 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터뷰가 늘어났다. 유튜브 연합회가 주최하고, 전국안보시민단체 총연합에서 후원한 「구국의 12·12, 진실을 말한다.」에서 신윤희 (예비역 육군소장, 전 육군 헌병감(12.12))은 “이러한 상황에 처한 합동수사본부장은 이학봉 수사국장의 강력한 건의에 의하여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으므로, 연행 수사하기 결정하고 수사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정승화 총장을 연행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