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시절 그리고 이번엔 경제력 초토화.

‘종전선언’, ‘평화협정’ 그리고 전작권 회수 등이 도마 위에 다시 오른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폭력은 폭력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한다. 초연결망사회!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One ness)는 공짜로 얻을 수 없다. 공산주의자는 절대로 자유를 허용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지 않다. 대한민국은 자유를 계속 누리려면 분명한 선택을 해야한다.

공산주의를 다루는 독일계 미국인의 방법이다. 공산권과 싸워본 그들은 뿌리를 뽑고 끝낸다. TVCHOSUN(2026.07.28.), 〈[이슈PICK] 미군, 혁명수비대 군사시설 초토화... 트럼프 초강수에 이란 해군 속수무책〉, “현지시각 27일 트럼프 대통령은 악시오스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란과 매우 심도 있는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협상이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매우 강력한 군사행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이슈PICK에서 알아보시죠!”

미국은 지상군 투입시키지 않고, 공중전으로 이란을 초토화시킨다. 대한민국은 지금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형해화시킨다. 전투에 겁먹은 정치인들이 하는 소리이다. 조선일보 양지호 기자(07.29), 〈[단독] '실탄' 없는 중기관총으로 GP 경계 서는 軍〉,“육군 1군단, 올초 내부지침 변경. 총 옆에 탄통 두고 결합은 안 해〉, 미군이 그렇게 싸울까?

“북한과 마주한 서부 전선 최전방에 위치해 서울 방어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육군 1군단이 전방 감시초소(GP)와 일반전초(GOP)에 배치된 ‘K6 중(重)기관총’에 실탄이 든 탄띠를 걸어 두지 않고 경계 작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실탄을 총기에 결합해 두지 않으면 유사시 즉각적 대처 능력이 떨어질 우려가 크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23년 말 남북을 ‘교전 중인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뒤, 북한군이 지뢰 매설과 철조망 설치 등을 위해 수차례 군사분계선(MDL)을 침범해 남하한 상황에서 우리 군의 경계 태세 약화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군단 등 전방 군단들을 관할하는 육군 지상작전사령부는 경계 근무 시 기관총에 여러 개의 실탄이 연결된 탄띠를 걸어 두는 ‘삽탄(揷彈)’ 상태 유지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1군단은 올해 상반기부터 경계 근무 지침을 변경해 K6 중기관총에 삽탄을 하지 않고, 탄띠가 든 탄통을 옆에 비치해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25를 경험하고 나약한 소리를 한다. 나라를 북에 바치는 실례이다.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이 2018년 4월 27일〜4월 28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약 2시간 10분 간 

열렸다. 文 씨는 판문점에서 북한 김정은에게 비공개로 USB를 넘겨주기도 했다. 그 당시 판문점 선

언문은 ‘완전한 비핵화’ 공동목표 확인, 올해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서해 NLL 일대 평화수역, 단

계적 군축 · 확성기 방송 수단 철폐, 개성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문 대통령 답방, 8 · 15 이산가

족 상봉 등 수 많은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문재인이 임의적으로 한 행사였고, 이는 ‘국정농단’ 자체

였다.

중앙일보 김형구 워싱턴 특파원(07.29), 〈“한국전 희생 없었다면…” 울컥한 미 국무부 차관보〉, ““1953년 7월 27일은 단순히 적대행위가 끝난 날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공동 희생을 바탕으로 굳건한 (한·미) 동맹이 탄생한 날이었습니다.”

마이클 디솜브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 한국전쟁기념공원에서 열린 한국전 정전협정 73주년 기념행사에서 한국전쟁과 함께 시작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디솜브리 차관보는 연설에서 “우리 양국은 함께 공산주의에 맞서 싸웠고 한반도에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했다”며 “그 결과 우리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나라를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민주주의 국가이자 활기찬 경제 대국 중 하나로 탈바꿈시켰다”고 말했다. 오늘날 한국이 누리는 자유와 번영의 기반은 한국전쟁에서 흘린 희생과 헌신 덕분이었음을 강조한 발언이다.

그는 또 “한국전쟁 전사자와 실종자 그리고 보이지 않는 상처를 안고 살아온 모든 가족에게 경의를 표한다. 그들이 감당한 슬픔과 희생에 대해 우리는 결코 다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있다”면서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꺼내다 잠시 울먹이기도 했다. 배우자가 한국계인 그는 “제 아내의 가족은 원래 인천 출신이다.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지켜낸 공동의 희생이 없었다면 저는 그녀를 만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하던 도중 감정이 북받친 듯 잠시 연설을 멈추고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내 감정을 추스른 그는 “이것이야말로 전쟁이 남긴 진정한 유산”이라며 “목숨을 바친 미군 장병 3만6643명과 한국 카투사 장병 7174명의 이름은 자유가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상기시켜 준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김형구 워싱턴 특파원(07.28), 〈美하원,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 결의안 발의…“영원히 감사”〉, “27일(현지시간) 워싱턴 DC 한국전쟁기념공원에서 열린 한국전쟁 정전협정 73주년 기념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 워싱턴특파원단

한국전쟁 정전협정 73주년을 맞은 27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하원에서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리는 초당적 결의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로이스 프랭클 하원의원(플로리다)과 거스 빌리라키스 하원의원(플로리다)은 이날 하원에 제출한 결의안을 통해 “한국전쟁 참전용사들과 한국 방위 참전용사들은 한국전쟁 기간과 그 이후 민주주의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수행한 명예로운 공로로 모든 미국인들로부터 인정받을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과 대한민국 국민들은 한국전쟁 참전용사와 ‘한국방위 참전용사’들에게 영원한 감사를 표한다”고 결의안 제출 배경을 밝혔다. 한국방위 참전용사는 정전협정 체결 이후 한국에서 복무하며 정전협정 체제를 지키기 위한 임무 수행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미군 장병들을 가리킨다.”

중국공산당이 산업현장에서 폭력과 테러의 마수를 드러낸다. 동아일보 사설(07.28), 〈韓첨단기술 빼내던 산업스파이, 이젠 인재들에 ‘검은손’〉, “반도체 전기차 등 한국 첨단기술을 노리는 해외 ‘기술 사냥꾼들’이 표적을 기술 인재로 옮기고 있다고 한다. 산업 스파이를 투입해 기술을 빼 오는 ‘두더지 수법’보다 ‘기술 인력 탈취’가 더 저렴하고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연구 인력을 데려오면 수년간 축적한 연구 노하우, 시행착오 데이터, 업무 수행 방식을 모두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술 유출 사건(107건)의 약 70%가 해외 이직과 관련이 있다.

‘기술 인력 탈취’ 조직들은 비밀 인력 사무소를 차려놓고 한국 인재를 몰래 접촉하거나 대응 시나리오까지 마련해 감시망을 따돌린다. 외국인 명의 컨설팅 회사나 외국 기업 한국 지사를 동원해 의도를 감추는 ‘스카우트 세탁’을 한다는 게 당국의 분석이다. 특히 업황이 부진한 산업의 핵심 연구원을 고액 연봉으로 유인하거나 기술 관리 체계가 허술한 대학과 연구소의 인재를 노린다. 수천억 원의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이 투입된 연구 성과도 이런 식으로 빠져나간다.”

1987년 이후 노조를 통한 임금 인상이 공급망 생태계를 망쳐 놓았다. 또 그 마지막 퍼즐이 펼쳐진다. 이젠 산업의 동맥을 끊고 싶다. 중앙일보 고석현 기자(07.29), 〈‘파업 면허증’ 쥔 노조…자동차·조선·철강까지 올스톱 위기〉, 〈반도체 노사 갈등 ‘나비효과’...차(자동차)·조(조선)·철(철강) 줄파업 긴장감〉“지난 20일 울산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4시간 부분파업을 벌인 오전조 근로자들이 퇴근을 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오는 29~31일 매일 4시간씩 추가로 부분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뉴스1

반도체에서 시작된 노사 갈등이 자동차·조선·철강 등 주요 제조업으로 확산하며 올 여름 ‘줄파업’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하투’가 장기화할 경우 산업계 전반의 생산 차질이 우려된다.

28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오는 29~31일 매일 4시간씩 부분파업을 예고했다. 기아와 르노코리아 역시 노조 찬반투표에서 파업이 가결되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교섭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합법적으로 파업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다른 제조업계도 상황이 비슷하다. 포스코는 노사 간 단체교섭 결렬로 다음 달 6일 중노위의 조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고, HD현대중공업·한화오션 등 조선업계도 임금·단체협약 교섭에서 노사 간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여름휴가 기간을 맞게 됐다.

이미 현대차 노조는 지난 13~15일 2시간씩, 20~22일 4시간씩 부분파업을 벌였다. 출근조(오전·오후)별로 각각 파업에 들어가 실제로는 36시간 동안 생산라인이 중단됐는데, 업계는 평균 차량 가격과 공장별 시간당 생산량(UPH) 등을 감안하면 약 187억여원의 생산 차질이 발생했을 것으로 본다.”

조선일보 상파울루 박상기 기자(07.29), 〈소년공 출신인 李·룰라 "노동자 정체성 잃지 말자"〉,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7일(현지 시각) 수도 브라질리아 일정을 마치고 브라질 경제 중심지이자 제1의 도시인 상파울루로 이동했다. 이 대통령은 28일 상파울루에서 동포들을 만나고 양국 경제인들이 참석하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상파울루에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이 과거 일했던 금속노조 사무실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공동 언론 발표에서 금속노조 방문 일정을 추가했다고 밝히면서 “룰라 대통령이 노동자들의 현실을 잊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해 왔던 그곳에서 대통령의 꿈을 한번 더 생각해볼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저나 룰라 대통령이 노동자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더 많은 사람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중앙일보 김인경 기자(07.29), 〈반도체주 급락 뒤엔 중국 굴기…“노광장비도 생산 시작”〉, ‘메이드 인 차이나’가 반도체 생산장비 업계까지 파고들었다. 중국이 미국의 통제로 구하기 어려워진 노광장비를 직접 만들고 나서면서 한층 빨라진 중국의 ‘반도체 홀로서기’가 국내 업계의 장기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중국 국영기업인 ‘상하이 아이성나전자기술그룹’이 자체 개발한 침지형(immersion) 심자외선(DUV) 노광장비 생산에 돌입했다고 보도했다. 올해 5대 출하, 내년 20대 생산이 목표다. 장비는 중국 파운드리 업체인 SMIC와 화훙반도체, D램 업체 창신메모리(CXMT) 등에 공급될 예정이다. 2023년 설립된 이 기업은 중국 주요 노광장비 업체들의 개발 조직을 한데 모아 출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고도 선거가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면 공정선거로 믿고 싶을 뿐이다. 조선일보 김경필 기자(07.29), 〈원자력·전자통신연구원은 '해킹 자동문'… 서버 98%에 백신 안 깔려〉, “감사원, 국책 연구기관 6곳 감사. 보안 취약점 드러나도 방치하고. 퇴직할 때 하드 떼어가도 몰라.

지난 3월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5회 세계 보안 엑스포(SECON 2026)& 제14회 전자정부 정보보호 솔루션 페어(SECON 2026)에서 관람객들이 전시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뉴스1

원자력·항공우주 등 국가 전략 산업 분야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국책 연구기관들이 정보 보안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 기관들은 거의 모든 서버를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은 채로 운용했다. 직원들이 하드디스크를 기관 PC에 무단으로 연결해 파일을 옮겨놓고, 퇴직하면서 하드디스크를 떼어 가져가 버리는데도 몰랐다.

감사원은 연구기관 해킹 사고가 잇따르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생명공학연구원(생명연),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원자력연구원(원자력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과 우주항공청 산하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등 국가 전략 기술을 다수 보유한 연구기관 6곳의 전산망 보안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28일 감사원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항우연을 제외한 5개 기관은 서버 1만7073대를 운용하면서 374대(2.2%)에만 백신을 설치했다. 백신 설치가 의무가 아니라는 것이 이유였다. 감사원이 주요 서버 251대에 백신을 설치해 검사해 보니, 21대가 악성 프로그램에 감염돼 있었다.

과기정통부와 우주청은 주요 운영체제나 소프트웨어에서 보안 취약점이 발견되고 이를 막는 업데이트가 나오면, 산하 기관들에 업데이트를 하라고 공지했다. 감사원이 서버 66개를 선정해 확인해 봤더니, 업데이트하지 않았을 경우 해킹에 노출될 위험도가 높은 3가지 업데이트조차 7개(10.6%) 서버에만 돼 있었다.”

기술은 해킹에 무방비 상태이다. 중앙일보 박유미·장서윤 기자(07.28), 〈중국 반도체에 당했다, 간신히 6000피〉, “코스피가 장중 6000선 아래로 추락했다. 코스닥 지수도 700선이 무너졌다. 하루 동안 두 시장에 매도 사이드카(프로그램 매도호가 5분 효력 정지)와 서킷브레이커(전체 거래 20분 정지)가 잇따라 발동됐다. 국내 증시는 말 그대로 ‘검은 화요일’을 맞았다. 28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732.09포인트(10.84%) 내린 6023.66에 마감했다. 장 초반 6400선에서 출발한 지수는 한때 5992.91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종가 기준 지난달 22일 전고점(9114.55) 대비 33.9% 하락했는데, 지난 4월 15일(6091.39) 이후 가장 낮았다. 코스닥은 전 거래일보다 59.01포인트(7.72%) 내린 705.85에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 하락률(-10.84%)은 중동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 3월 4일(-12.06%)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한국형 공포지수’인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는 전날보다 7.58% 오른 83.43을 기록하며 시장 불안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줬다.

코스피는 하루 만에 시가총액이 600조원 넘게 증발했다. 아시아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이날 대만 가권지수는 4.65% 하락했고, 시총은 6조6051억 대만달러(약 298조원)가 빠졌다. 닛케이225는 3.95%, 상하이종합지수는 1.16% 내렸다.”

대한민국 국민들! 꿈깨라고 한다. 조선일보 선우정 논설위원(07.29), 〈'대체 가능' 대한민국〉, “돈벼락 맞았다고. 나라 잔치 벌이면서. 무슨 '대체 불가'인가. 주식시장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라. 대한민국은 대체 가능한 나라다. “두 기업인이 “우리는 트럼프 덕분에 먹고 산다”고 했다. 한 분은 “세상이 다 트럼프를 욕해도 한국은 그러면 안 된다”고 했다. 요즘 한국이 자랑하는 산업 대부분이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이다. 다른 분은 “트럼프가 미국 기업의 중국 반도체 사용을 허락했을 때 일어날 일을 생각해 보라”고 했다. 업계에선 시진핑 중국 주석의 9월 방미 때 중국 반도체 일부 허용을 미국이 선물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고 한다.

한국 주식시장을 ‘삼전닉스 2배 레버리지’가 다 망쳤다고 한다. 이 상품이 인간의 탐욕을 자극해 시장을 투전판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두 종목 레버리지가 있기 전부터 한국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컸다. 주식은 오르면 내리고, 내리면 오른다. 어제 폭락했지만 오늘 폭등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그러면서 결국 우상향한다는 사실이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주식에 투자해선 안 된다. 심신을 망친다.

투전판 같아도 주식시장은 산업과 경제의 변곡점에서 중요한 시그널을 전한다. 지금 전하는 시그널은 주식시장이 ‘중국 공포’를 본격적으로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데이터센터든, 스마트폰이든, PC든 미국 기업의 반도체 구입 자금이 투자 의지와 상관없이 바닥을 드러냈고, 그 대안으로 중국 반도체가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이 시그널이 어제 한국 시장을 엉망으로 만들었다. 일본도, 대만도 마찬가지다.

이 현상이 곧 끝날지, 오래 이어질지 아무도 모른다. 장이 흔들리자 중국 반도체가 한국을 따라오려면 멀었다는 전문가 분석이 줄줄이 나왔다. 동의한다. 하지만 따라오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세계 AI 생태계에서 한국 반도체가 언젠가 상수가 아닌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변수란 틀을 만드는 조정자가 상황과 조건에 따라 바꿀 수 있는 대상을 말한다. 조정자는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처럼 AI 제국을 건설하는 기업일 수도 있고, 전체를 조정하는 미국과 중국일 수도 있다. 상수인 줄 알았는데 변수가 되는 순간 엄습할 공포가 어제 예고편처럼 주식시장에 닥친 것이다. 반도체는 우주처럼 신비하지만 어디까지나 완제품에 들어가는 부품이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강대국 사이의 한국 역시 그렇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외치고 있다. 멋진 구호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반도체, 자동차, 조선, 원자력, 방산, 이차전지 등 한국을 지탱하는 산업은 다들 세계적이지만, ‘대체 불가’는 아니다. 미·중 대치 시대에 운 좋게 편승해 ‘대체 불가’처럼 보일 뿐이다. 세계를 지배한 듯한 K-컬처도 규제로 혁신을 막으면 언제든 J-컬처, C-컬처로 대체될 수 있다. ‘대체 불가 대한민국’은 국정 목표가 될 수 있지만, 현실은 아니다.”

‘종전선언’, ‘평화협정’ 그리고 전작권 회수 등이 도마 위에 다시 오를 전망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폭력은 폭력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못할 것도 없다. 국민이 깨어나야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유지된다. 자유는 공짜가 아닌 셈이다. 조선일보 노석조 ·김승재 기자(07.29), 〈친명 국회의장이 띄운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조정식 "국민들이 선택할 문제" 野 "드디어 검은 속내 드러내"...

그러나 여권에선 대통령 연임 관련 발언이 이어져왔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총리 시절이던 지난해 12월 호남 지역 한 강연에서 이 대통령 임기와 관련해 “요새 사람들이 ‘5년이 너무 짧다’고 한다. ‘더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작년 10월엔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인 조원철 법제처장이 국회에 나와 “결국 국민이 결단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야당이 개헌에 반대하는 이유로 이 대통령의 임기 연장 문제가 거론된다’는 질문에 “이 문제를 이러쿵저러쿵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면서도 “여러 정치적 당사자가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달린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현직 대통령 연임도 개헌안에서 이슈가 될 텐데, 헌법개정자문위원회나 개헌특위를 통해 의견이 수렴되지 않겠느냐”고도 했다. 조 의장은 “내년이 개헌의 골든타임”이라고 했다.

◇작년엔 총리, 이번엔 국회의장… 친명들 돌아가며 ‘李 연임론’ 군불

조정식 국회의장의 연임 개헌 발언은 28일 개헌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연장도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되면서 여야 모두에서 논란이 됐다. 국회의장실 장현주 공보수석은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개헌은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권 합의 바탕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뒷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찐명’으로 불리는 국회의장 입에서 연임 개헌이라는 말이 나온 만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트루스데일리 이주연 편집위원·시인(07.28), 〈부정선거 논란과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나라가 소란스러운데, 인구 16% 불교가 조용할 이유가 없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선거가 다가오면서 직선제와 간선제를 둘러싼 해묵은 논쟁이 재연되고 있다. 한쪽에서는 직선제만이 민주주의이며 간선제는 독재적 제도라고 비판한다. 다른 한쪽에서는 미국 대통령 선거제도 역시 선거인단을 통한 간선제이고, 사찰이 전국에 산재 돼 있는 조계종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현행 제도를 함부로 바꾸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두 주장 모두 일리가 있다. 그러나 두 주장 모두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선 간선제라는 이유만으로 비민주적이거나 독재적인 제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이해다. 민주주의와 직선제는 동의어가 아니다. 미국은 연방제 국가의 역사적·지역적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위해 대통령선거인단 제도를 운영한다. 국민이 선거인단을 뽑고,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구조다. 간선제적 요소를 지니고 있지만 미국을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고 하지는 않는다.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역시 마찬가지다. 조계종 선거인단은 중앙종회의원과 교구본사 대표 등으로 구성된다. 미국 대통령 선거인단이 538명이라고 해서 미국이 비민주적 국가가 되는 것이 아니듯, 조계종 선거인단이 321명이라는 사실만으로 선거의 정당성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직선제가 언제나 깨끗하고 평등한 선거를 보장하는 것도 아니다. 모든 선거에는 조직과 홍보, 인맥과 자금이 움직인다. 선거권자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문중과 계파뿐 아니라 외부 정치세력과 이해집단이 개입할 통로도 넓어질 수 있다.

지역의 작은 행사조차 더 많은 정부 지원금을 확보하기 위해 정치인을 찾아다니는 것이 현실이다. 장학금과 국고보조금, 문화유산 보수비와 각종 사업비를 지원받는 종단 역시 국가와 정치권의 관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