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20대 빚투 1년새 2배...곡소리도 그만큼 커졌다.

86 운동권 세력은 누구보다 천민자본주의(pariah capitalism)를 혐오할 이념적 성향을 갖고 있다. 현실은 전혀 다르다. 삼성전자·SK하니닉스는 돈 덩어리로 움직이니 정부조차 그 시류에 편승하며, 돈을 찍어낸다. 그 돈이 갈 데가 없어니, ‘20대 빚투’를 만들어낸다.

주식이 돈으로 먼저 환산이 되면, 노동자의 임금은 올라간다. 소부장 기업은 그 임금을 감당할 수 없어 파산을 하게 되고, 공급망 생태계는 자연 붕괴되고 일자리는 줄어든다. 출생률이 떨어지는 것도 우연하지 않다. 프랑스의 자본가정신(entrepreneur)은 전혀 다르다. 영국의 노동자의 분업은 개인 욕망의 작동이 아닌, 공동선(common good)을 지향하고 있다.

천민자본주의는 도덕과 윤리를 무시하고 오직 돈과 이익만을 추구하는 황금만능주의적 자본주의 형태를 뜻합니다.(구글, AI 개교)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Max Weber)가 처음 사용한 개념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축적하려는 태도를 비판할 때 쓰입니다.

마르스크 이론은 착취가 사용가치가 아닌, 교환경제로 심하게 일어난다고 한다. 돈이 자본주의를 망친다고 한다. 자본의 회수율이 느린 농업생산은 정직하다. 착취도 그렇게 심하지 않다.

공산품에 투입된 자본은 회수율이 농업에 비해 빠르다. 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자본의 회수율도 더욱 빨라진다. 시장경제의 개념이 흔들릴 수 있다. 그 때 초심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게 된다. 자본가 정신(entrepreneur)을 영어로 풀이를 하면 enterpriser 혹은 undertaker로 번역이 된다.(Arthur Hugh Jenkins, 1947: 22) 경제행위 자체에 방점이 간다.

이들을 아담 스미스는 경제 혹은 영안식 감각(mortuary senses)으로 사용한다. 부(wealth)는 그렇게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다. 마르크스도 자본은 착취의 결과물이어서 죽은 노동으로 간주함이 당연하다. 이를 먼저 인식한 아담 스미스는 ‘general welfare’, ‘common good’, ‘public interest’로 부를 본 것이다. 개인의 이익과는 차별화를 둔 것이다.

아담 스미스에게 분업을 통한 효율성은 국부를 형성하지만, 국부 형성 전 자본가 정신을 생각하게 된다. 그 때의 정신은 일반적 자의식(universal self consciousness), 즉 공동체를 형성하는 정신이다.

중국 반도체 산업육성에 열을 낸다. 자본가 정신도 없이, 국가 자본주의로 시장을 교란시킨다. ‘사적 카르텔’이 등장한다. 그들에게 분업에 대한 윤리와 도덕 자체가 없다. 조선일보 서유근 기자(2026. 07.31) 〈중국 반도체 굴기… 창신메모리에 대해 알아야할 것들〉, “중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가 지난 27일 상하이증권거래소의 기술주 중심 시장인 커촹판(科創板)에 성공적으로 데뷔했다. 올해 아시아 증시에서 이뤄진 기업공개(IPO) 가운데 최대 규모로,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은 약 5792억위안(약 125조원)에 달한다.

이번 상장이 주목받은 것은 공모 규모 때문만은 아니다. 세계 D램 시장은 십수 년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 등 ‘3강’이 장악해 왔다. 막대한 설비 투자와 정교한 공정 기술, 특허 장벽을 견디지 못한 일본과 대만 업체들이 잇달아 밀려나면서 굳어진 체제다. 중국도 여러 차례 D램 국산화에 도전했지만 대부분 연구·개발이나 시험 생산 단계에 머물렀다...후발 주자로 D램 시장에 진출한 CXMT의 최대 과제는 기술력 확보와 기존 선두 업체들의 특허 장벽을 극복하는 것이었다. 출발점은 2009년 파산한 독일 메모리 업체 키몬다였다. 키몬다가 남긴 D램 관련 설계 자산과 특허는 캐나다 와이랜 계열사로 넘어가 있는 상태였다. 2019년 CXMT는 와이랜 계열사와 특허 라이선스 및 별도 인수 계약을 체결하며 원천기술에 대한 합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결과만 좋으면 ‘ok’이다. 중국은 벌써 마르스크주의를 팽개친 상태이다. 그 원리는 어디에서나 기능을 한다. 중앙일보 사설(07.31), 〈공소기각 추가, 누가 대통령 재판과 무관하다 보겠나〉,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외에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사회적 약자가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를 무시하고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에 나선 것도 문제지만, 슬그머니 끼워넣은 형소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개정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은 대법원 판례 사유를 구체화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야권과 법조계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합법적으로 털어내려는 ‘맞춤형 입법’이 아니냐고 지적한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여당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검찰의 조작 수사였다며 특검을 도입해 공소를 취소하려는 시도를 해 왔다. 그러나 여론의 역풍에 직면했음이 서울시장 지방선거 패배 등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민주당은 공소기각 판결 사유에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라는 두 가지를 추가했다. 현행법에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위반으로 무효일 때 등 여섯 가지로 특정된 절차 하자만 담겨 있는 것과 다르다. ‘중대한’이나 ‘현저한’ 같은 주관적 표현이 담긴 탓에 재판부가 정치적인 사건에 대해 자의적인 결정을 할 길을 열어줬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더욱이 공소 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는 가능한 반면, 공소기각은 2심과 3심에서도 재판부 판결로 가능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모두 대상이 될 수 있다.”

트루스데일리 유진실(07.29), 〈선관위, 뭐가 두려울까... "철조망·방탄 초소·총기 보관함 설치해 달라"〉, “국민 신뢰 잃은 기관의 14억 '요새화' 예산 논란.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에 철조망 울타리와 방탄 초소·안티드론건·총기 보관시설 등을 포함한 '청사 방호 강화 사업' 예산 14억원을 반영해 정부에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공개한 '중앙선관위 2027년도 예산 요구 사업 설명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과천청사에 높이 2.7m 철조망 울타리를 설치하기 위해 1억5000만원을 요청했다. 여기에 방호관제실(2억4100만원)·통합상황실(2억6500만원)·직장예비군 총기 보관함 및 전투장구류(1800만원)·안티드론건(8000만원) 등 사실상 군사시설 수준의 방호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선관위는 "급증하는 집회와 과격 민원인에 대응하기 위한 방호력 강화"라고 설명했지만, 국민의 시선은 싸늘하다. 무엇보다 선관위가 현재 국민적 신뢰를 잃게 된 원인을 외부에서 찾기보다, 자신들의 조직을 철조망과 방탄시설로 감싸는 데 세금을 쓰겠다고 나선 모습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연금으로 국가가 도박을 한다. 습관적으로 도박하면 국민들은 노예로 전락하기 딱 알맞다. 조선일보 사설(07.31), 〈정치가 망가트린 국민연금 안전판, 폭락장 속수무책〉, “한국 증시 시가총액의 9%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최근 폭락장에서 ‘안전판’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연금은 그동안 주가가 과열될 때 주식을 팔고, 폭락할 때는 사들여 급등락 충격을 완화해왔다.

지난해까지 주가가 8% 이상 급락해 거래가 정지되는 서킷브레이커가 여섯 차례 발동됐을 때 국민연금은 하루 최대 5000억원대를 순매수해 추가 하락을 막는 버팀목이 됐다. 하지만 올해 들어 아홉 차례 서킷브레이커가 걸리는 동안 국민연금이 순매수로 대응한 것은 네 번에 불과했다. 정작 시장이 무너질 때 소방수로 나서지 못한 것이다.

국민연금을 무력하게 만든 것은 정부와 정치권이다. 지난해까지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 상한은 19.4%였다. 그런데 올해 주가 급등으로 한도를 넘자 국민연금 기금운용위는 주식을 파는 대신 한도를 28.8%로 높였다. 한도 초과분 매각도 지방선거 후인 6월 말까지 유예했다. 댐에 물이 적정 수위를 넘었는데도 방류하지 않고 더 채운 셈이다.”

자본가 정신이 사라지니, 선거제도도 엉망이고, 주식시장까지 요동친다. 중국 공산당 ‘사적 카르텔 문화’에 엄습해온 것이다. 조선일보 이혜운 기자(07.30), 〈코스피 시총 이틀 만에 865조원 사라졌다〉, “코스피, 사상 첫 이틀 연속 서킷 브레이커. 한달새 지수 9114서 5663으로 곤두박질. SK하이닉스 2분기 실적 신기록에도 폭락. ”코스피가 전장보다 360.42p(5.98%) 내린 5,663.24로 마감한 29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 이날 SK하이닉스 주가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코스피가 전장보다 360.42p(5.98%) 내린 5,663.24로 마감한 29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 이날 SK하이닉스 주가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오후3시30분 기준 15.8원 내린 1,446.7원을 기록했고, 코스닥은 43.17p(6.12%) 내린 662.68으로 마감했다. /연합뉴스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발표했지만 빠르게 식고 있는 투자 심리를 막을 수 없었다. 29일 코스피가 6% 가까이 급락하며 6000선이 무너졌다. 코스피 대장주인 SK하이닉스(-9.6%)와 삼성전자(-5.2%)가 주가를 끌어내렸다.

이날 코스피는 5663.24로 마감했다. 장중 한때 10% 넘게 폭락해 서킷 브레이커(8% 이상 하락 시 20분간 매매 금지)가 발동되기도 했다. 지난 28일에 이은 사상 초유의 연이틀 서킷 브레이커 발동이다. 10.8% 폭락한 전날에 더해, 이틀 동안 코스피 시가총액은 865조원 사라졌다.

이달 들어 코스피는 총 33.2% 하락하며 시가총액이 2261조원 증발했다. 1997년 10월 IMF 외환위기(-27.3%)와 2008년 10월 글로벌 금융위기(-23.1%)보다 한 달 낙폭이 크다. 이날 코스닥도 전일 대비 6.12% 하락하며 662.68로 마감했다. 비상 계엄 다음날인 2024년 12월 4일(677.15) 수준으로 떨어졌다.”

중앙일보 노유림·최혜리 기자(07.30), 〈“월세라도 벌려고…” 빚투 1년새 2배, 20대 곡소리 더 큰 이유〉, “국내 증시가 3일 연속 폭락하며 개인투자자들이 패닉에 휩싸였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일보다 69.68포인트(1.23%) 내린 5593.56에 장을 마감했다. 삼성전자 콘퍼런스콜이 시작된 오전 10시 상승 전환해 한때 6000 탈환을 시도했으나 이내 꺾였다.

한 투자자는 “살려고 대출받아 주식을 했는데 희망이 없다”며 “삶을 정리해야 할 것 같다”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다. X(옛 트위터)의 한 이용자는 “강제 청산당하고 인생이 망했다고 소리 지르며 회사 복도에서 우는 부장이 있다. 대출을 다 쓰고 노후자금까지 털었다고 한다”고 적었다. 한 증권사 커뮤니티 내 ‘코덱스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를 구매한 이용자들이 쓰는 게시판에는 “피 같은 중도금 3억원을 이 종목에 날렸다. 다들 주식으로 돈을 벌 때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아파트를 계약했다. 중도금 지불까지 남은 기간에 레버리지 교육을 듣고 투기를 했다”는 내용도 보였다.

혼란스러운 시장 상황에 특히 20·30대 투자자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서울의 한 사립대 계약직으로 일하는 취업준비생 고모(32)씨는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월세 등 고정비용이라도 줄여보기 위해 약간의 생활비를 제외하고는 모두 주식 계좌에 넣었다”며 “최근 손실이 커져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윤모(22)씨는 상장지수펀드(ETF)와 대기업 우량주 위주로 투자했다가 약 400만원을 잃었다. 그는 “저축으로 돈을 모으고 대출을 받아도 주택 마련 등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니 청년 세대가 주식으로 몰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국내 주요 10개 증권사로부터 제출받은 ‘주차별·연령별 신용융자 잔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4월 둘째 주 기준 20대의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4239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1888억원)과 비교해 2배 넘게 증가한 규모다.”

이재명 정권은 경제를 중국식으로 배운 것이다. 돈 떨어지면 또 YS의 구제금융을 받아야 할 판이다. IMF 구제금융을 받고 얼마나 많은 가정이 파괴되고, 자살이 늘어났는가? DJ는 그 당시 돈되는 기업은 팔아치우는 일에 몰두했다. 그들 계열들이 아직도 정치 일선에 있다. 염치없는 정치인임이 틀림이 없다. 중산층은 그 충격파로 붕괴된다. 민주주의는 불가능해지고, 국민의 노예 생황은 곧 연출된다.

이승만 대통령은 유언으로 ‘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마라’라고 하셨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자본가 정신을 갖지 않은 공산주의를 폭력까지 동원하여 후려친다. 종교·자유·도덕성·교육·법으로 미국의 전통 퓨리턴 정신을 강화한다. MAGA 운동이 그 정점에 있다. 한편 아담 스미스는 분업을 강조하고, 부를 ‘general welfare’, ‘common good’, ‘public interest’로 봤다. 동아일보 사설(07.31), 〈“마법 지팡이는 없다”… 곧 닥칠 美 금리 인상 충격 대비해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분위기는 만장일치로 동결했던 지난달 회의와 달라졌다. 위원 12명 중 3명이 금리 인상 의견을 냈다. 시장에서는 추후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이른바 ‘매파적 기준금리 동결’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케빈 워시 연준 의장도 “마법 지팡이를 휘둘러 (현재의 인플레이션 흐름을) 즉시 해결할 수는 없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물가 안정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미 연준은 지난해 12월을 끝으로 금리 인하에서 동결 기조로 전환했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연 3.50∼3.75%인 금리를 연내에 인상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는 세계 금융시장이 본격적인 통화 긴축 사이클에 진입한다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

한국은행은 이에 앞서 이달 16일 3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올려 한미 금리 차를 상단 기준 1.0%포인트 차로 좁혔다. 중동 전쟁으로 촉발된 고유가 고물가 상황에서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 한은은 추가 인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금리가 오르면 기업 투자 부담은 커진다. 폭발적인 반도체 수요를 낳은 미 빅테크들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내수 부진에 근근이 버티던 영세업체들과 자영업자들도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나면 줄줄이 한계에 내몰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