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10일 내내 사이드카, 도박판 빰친 코스피(1)

정부는 국민을 사지에 밀어넣을 수는 없다. 위기가 닥치기 전에 사전에 경고하고, 국민을 계몽시키고, 체제 안으로 수렴토록 할 필요가 있게 된다. 그러나 정부가 앞서 ‘도박판’을 만들 때에는 그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자유주의 시장경제 헌법정신의 나라가 아닌 것이다.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은 1776년 내놓았다. 당시 지식인들은 그 책을 읽었다. 당시 스코틀랜드 성경이나, 이슬람 경전 외에 추종할 수 없이 잘 팔리는 책이었다. 지금도 고전으로 읽힌다. 물론 18세기 19세기는 ‘산업혁명’으로 큰 기업 운영을 과거와는 달랐다. 규모와 기업 소유, 전문적 관리, 노동자가 보유하는 생산기술, 독점규제 등은 1776년 상황과는 전혀 다르다.(Arthur Hugh Jenkins, 1947: 14)

그러나 아담 스미스가 눈여겨본 국부의 성격과 원인 분석 방법은 얼마든지 현대에서도 유용한 서적임이 틀림이 없다. 물론 현대 국가가 복지국가로 치달았어도, 그 원리는 자유주의·시장경제 초심에 머문다. 더욱이 아담 스미스는 철저히 ‘야경국가’에 만족하도록 바랐다.

시장에서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은 원리이다. 더욱이 대한민국은 1960∼1987년 ‘산업화’로 고도의 성장을 이룩했다. 중산층도 생겨 비교적 안정된 국정을 이끌었다. 국가는 성공한 경험을 쌓았던 것이다. 10 대기업의 성장을 괄목하다. 10대 기업은 세계시장에 내놓아도 별로 손색이 없다.

그러나 1987년 이후 북에 ‘충성명세’까지 하는 노조는 과도한 임금 인상으로 비교적 힘이 약한 소부장의 중소기업은 난향을 겪게 되었다. 1997년 IMF 구제금융 수용 사태는 그 단적인 예가 된다. 공급망 생태계가 위기를 맞으면서 중국·일본에 의존하는 경향이 농후해졌다.

공급망 생태계는 점점 축소되면서, 일자리는 줄어들기 시작했다. 상대적으로 중산층이 줄어들면서, 사회불안은 가중되기 시작했다. 좌익 정권은 불안 심리를 조장했다. 문재인·이재명은 내집 마련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늘였다. 대한민국 가계부채 총액(가계신용 잔액)은 2026년 1분기 말 기준 1,993조 1천억 원을 기록했다.(구글, AI 개요)

중산층은 힘이 빠지고, 불안 심리가 가중된다. 정권은 국민의 심리적 불안에 관심 자체가 없다. 그들은 국민을 사지에 모는 일에 익숙하다. 노란봉투법이 2025년 8월 24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그 경향은 더욱 농후해졌다. 중앙SUNDAY 황정일 기자(2026.07.25.), 〈노란봉투법이 쏘아 올린 ‘N% 성과급’…엎질러진 물 담을 방안은〉, 그 속도는 1987년 이후와는 다른 과속이다. 중산층 씨를 말리고 싶다.

지금 중국의 세계 공장의 위치를 잃게 되는 이 순간의 기회를 박탈코자 한다. 반도체 가격이 폭락하면, 그 후유증은 IMF 구제 금융 때와는 다른, 위기의 강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시행 4개월…옐로카드 받은 노란봉투법. ‘영업이익의 N% 성과급’은 올해 상반기 최대 이슈였다. 경제계는 물론 일반 국민까지 온통 삼성전자 노사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보였다. 노사는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을 단 90분 남기고 ‘노사합의로 선정한 사업 성과의 10.5%’ 특별성과급을 합의했다. 삼전 노조가 사 측으로부터 이 같은 합의를 끌어낼 수 있었던 건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제2·3조) 덕분이다. 정부와 여당이 노란봉투법으로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했기 때문이다.

성과급도 노동쟁의 대상이라는 노조의 자의적 해석에,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이 더해져 삼전 노조는 총파업을 무기로 사 측을 압박할 수 있었다. 성과급이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와 불법 파업이 되더라도 노조가 부담하는 법적·경제적 리스크는 과거보다 크게 줄었다. 노란봉투법에는 노조원의 생계를 위협하거나 노조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다.

하지만 삼전의 영업이익의 N% 성과급은 카카오·현대차·HD현대중공업·SK하이닉스 등 다른 대기업으로 확산하면서 사회적으로 논란을 낳고 있다. 특히 주주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22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김 장관은 노동 행정의 수장으로서 위법한 실력행사를 계도·저지해야 하지만, 되레 파업을 지렛대로 합의안 타결을 종용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2016년 말 ‘법조 카르텔’은 국가 통합을 포기한 상태이다. 법의 지배 상태에서 법은 기득권 세력의 옹호에 관심이 있지만, 사회 내 공정·정의를 외면한다. 법원은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에서도 국가 통합에 관심 자체가 없다. 중앙SUNDAY 이상희 한국공학대 교수·전 한국노동법학회회장(07.25), 〈법원 판례 쌓일 때까지 혼란 두고볼 텐가〉, “시행 4개월…옐로카드 받은 노란봉투법.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제2·3조)의 재개정(보완 입법)을 둘러싼 주장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개정이 필요치 않다는 주장도 마찬가지다. 물론 노란봉투법의 취지에 대해서까지 반대하는 도발적 주장은 없고, 그러한 주장은 설득력도 떨어진다. 노란봉투법은 국내 대규모 사업장에 존재하는 원·하청 근로자 간 격차를 완화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의 개정 경위나 절차에서 하자는 물론 개정 내용의 해석 운영 면에서 심각하게 초래될 혼란과 갈등 문제는 통상 법 개정 후 감내할 만한 수준을 넘어선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사후적 재개정론이 강하게 제기되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노란봉투법은 추진 절차나 과정을 보면 재개정론이 등장할 수밖에 없다. 특히 노란봉투법의 취지가 제기된 게 꽤 오래전 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너무 졸속으로 추진됐다. 노란봉투법의 내용은 기존 노사관계법의 근간을 흔드는 것인데, 정치권 중심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만 있었다. 공익전문가를 포함한 사회적 대화의 장에서 제대로 숙의나 논의된 적이 없다.

우리 사회는 주 40시간제 도입이나 비정규직보호법과 같은 굵직한 노동법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공익전문가를 포함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개정 또는 제정해 왔다. 경사노위에서 노사 간 이해가 극명하게 갈린 정책을 수년에 걸쳐 이해 당사자와 전문가의 숙의를 통해 추진했다. 경사노위를 통해 제정되거나 개정된 제도에 대해 사후 재개정론이 크게 제기된 적은 없다.

만일 경사노위를 통해 노사 대표는 물론 찬반 입장을 가진 공익전문가가 참여하는 숙의 과정을 거쳐, 합의가 안 되더라도 논의 결과를 가지고 국회가 입법을 추진했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구체적이고 잘 정제된 법이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졸속 추진으로 놓친 ‘구체성’과 ‘법적 안정성’은 지금이라도 보완해야 한다.

다음으로 노란봉투법의 핵심 내용은 ‘사용자 정의’와 ‘노동쟁의 개념’ 확대다. 그런데 그 기준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정도로 모호하거나 추상적이라는 것이다. 먼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추가했다. 그런데 개정 규정만으로는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결정이 어렵다...결국, 노조의 요구 사항이 노동쟁의에 해당하는지 역시 소송을 통해 확인될 것이다.

이처럼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 유무와 노동쟁의 해당 여부의 판단은 정부의 주장과 같이 수많은 판결례 누적을 통한 기준 형성을 기다려야 한다. 그때까지 혼란은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률 해석의 여지가 많은 경우 법적 판단의 혼란은 계속된 변화로 이어져 법적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된다.”

국민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권이 아니다. 선출직 공무원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법원은 부정선거에 함구하고 있다. 중앙선관위원장은 대법원 판사이다. 중앙일보 정진우 기자(07.24), 〈“최종 투표율만 맞으면”…선관위 통계조작, 최소 2곳 더 있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그간 투표 관리 과정에서 불법이라는 인식조차 없이 각종 투표 현황을 임의 조작하는 행태를 벌여온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경기도선관위 실무자의 투표율 관리 시스템 통계 조작에 이어 경기도의 또 다른 선거구와 충청도 등 최소 2개 지역에서 추가적인 통계 조작이 발생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들 2개 지역의 통계 조작 역시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한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1시간마다 갱신되는 투표자 수 현황을 허위 기입하는 방식이었던 것으로 합수본은 보고 있다. 실제 합수본이 확보한 충청도 선관위 직원의 메신저 대화에는 투표자 수 오차를 수정하기 위해 실시간 투표 현황을 조작해 입력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합수본은 경기도·충청도 선관위 실무자들이 큰 고민 없이 선관위 시스템 상의 통계를 ‘숫자 마사지’하는 동일한 행태를 보인 점 등을 근거로 전국적으로 유사 사례가 더 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법원인들 검사의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공정한 판결이 이뤄지지 않는다. 경찰은 프로집단이 아니다. 법의 공정성·정의가 사라지는 중국·북한식 아마추어 국가가 되는 것이다. 더욱이 국회가 만드는 법은 집권세력의 사적 카르텔을 유지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중앙선데이 위문희·정진우· 이찬규 기자(07.24), 〈[view] ‘보완수사 구멍’ 전건송치로 메우겠다는 여당〉, “민주당,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추인.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결국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추인했다. 진보 법조계에서도 나오는 우려를 의식, 7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는 모두 검사에게 송치하는 사실상의 ‘전건송치’를 허용하는 걸 보완책으로 제시했다.

“꼬이고 꼬인 법안.”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렇게 냉소한다. 동일한 범죄라도 경찰이 어떤 죄명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송치 여부가 갈릴 수 있는 등, 곳곳에 예외와 모순이 생겨 ‘형사사법시스템’이라고 하기 부적절한 수준이란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의 3대 원칙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 금지 ▶피해자 보호수단 확대 ▶수사기관 상호 견제 강화를 의결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전체 의원 161명 중 106명이 참석해 이견 없이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직후 보완수사권 폐지를 우려해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한 사실이 알려졌다. 법안은 다음 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아담 스미스로 돌아간다. 자유주의·시장경제의 헌법정신이 그의 국부의 성격과 원인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중앙일보 오현석·김다영 기자(07.23), 〈이 대통령 “보유세 강화” 시장은 “대출 규제 완화”〉, 이재명은 헌법 정신이 아닌, 국가사회주의·공산주의 정신으로 나라를 운영하고 있다. 그는 대장동·백현동 주택 정책을 계속하는 것이다. 그 정책 계속하면 국민 부채만 늘어나고, 중산층이 붕괴된다. 결국 국민은 ‘땅통 주택’만 갖게 된다.

그것 탈출하려고, 주식투자하나, 주식은 국민연금을 갖고 정권이 앞서 ‘도박판’을 벌리고 있다. 윤석열은 그들에게 판을 깔아준 위인이다. 아담 스미스는 자유주의·시장경제를 위해 ‘야경국가’를 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언젠가 터지고, 터지면 치명적이다.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대비는 해야겠다”며 부동산 보유세 인상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이 대통령은 보유세를 두고 “선진국 수준으로 하려면 한 3배는 올려야 하는데, 그러면 아마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느냐”며 “결국 타협해야 하는데, 대비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의 핵심 화두는 세제 개편이었다. 타깃으로는 다주택자와 초고가 1주택자가 꼽혔다. 이 대통령은 “여러 채를 돈 벌기 위해서 산 경우에는 당연히 차등을 둬야 한다”며 “초고가 주택이 다른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린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는 얘기”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