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이란, 종전 MOU 이행 중단 선언.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은 원시공산사회에서나 볼 수 있는 형태의 인간성이다. 그러나 기독교 국가에는 전혀 다른 풍속도이다. ‘천부인권’을 주장하면, 개인은 항상 존엄의 존재(the religious Spirit)이다. 개인은 항상 영적인 존재인 하느님과 일치를 이루고, 형제·자매과의 관계는 분업의 원리로 존재의 의미를 확인한다. 세계 공급망 생태계, 그리고 초연결망사회는 그 원리에서 사회가 형성이 된다.

자유주의, 시장경제가 다른 것이 아니라, 개인은 재능을 나누면서 공존의 길을 걷는다. 자기 노동을 시장에 내놓고 수요자를 기다린다. 국가의 정책도 고용이 최고 우선이다. 고용으로 살 수 있게 물가정책도 편다. 사회는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 등 기본권을 주고 오랜 동안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한다.

좁은 시장은 동맹을 통해서 시장을 넓히고 일자리를 나눈다. 그 만큼 기술은 선진화되고, 일자리는 늘어나고, 국민 복지는 계속 증가하고, 그리고 국민 행복지수도 높아진다. 물론 시장이 활성화 이전에 종교·언론의 자유가 부딪친다. 그 원리는 당장 종교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침해를 받게 된다. 조선일보 2025년 11월 24일 A35 하 5단 통광고 뉴트 깅리치(Newt Gingrich) 전 미합중국 하원의장, 〈한미 동맹은 ‘가치 동맹’이다.〉, 통일교 지도부 구속에 관한 사건이다. “저는 수십 년 동앙 미국 의회와 공적 영역에서 활동해오며 종교의 자유, 인권, 민주주의는 세계 안정의 핵심 요소라는 점을 일관되고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한국 정부가 이번에 취한 사법 조치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자유 사회에서는 종교 지도자가 종교 활동이나 교회 운영 방식 때문에 체포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이는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라는 핵심 민주 원칙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이것은 미국 자도자들에게도 심각한 경고 신호(fed flag)가 될 수 있습니다. 한학자 총재는 수십 년 동안 신앙 공동체를 이끌고 왔으며, 그의 활동은 본질적으로 종교의 영역에 속합니다. 정부가 이 영역을 침해하는 순간, 한국 민주주의의 원칙을 흔들리게 됩니다. 이번 조치는 또한 국가권력의 과도한 행사라는 국제적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천지일보 김화경 목사·한국공익실천협의회 대표 (예장합동)(2026.07.17.), 〈신학적 종교와 정치적 이념을 넘어, ‘96세 노병 참전유공자’의 인도주의적 성찰을 바라며〉, “​나는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교단의 목사이자, 한국공익실천협의회 대표로서 그동안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공공의 이익과 한국교회 공익을 위한 활동을 하며 또 신천지예수교회의 교리를 비판하고 이단 반대 피켓 시위를 앞장서서 이끌어왔던 사람이다. 신학적 이단 논쟁에 있어서 나는 누구보다 보수적이고 완고한 입장을 지켜왔음을 감추지 않는다.

그러나 오늘 나는 목회자이기 이전에 이 사회의 정의와 공익을 고민하는 한 시민으로서, 그리고 구순의 노모를 모시고 있는 한 자녀이자. 대한민국 625 참전하신 아버지를 모신 유공자의 후손으로서,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교단과 정치를 떠나 깊은 고뇌 끝에 용기를 내어 펜을 들었다.

바로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구속수사에 대해서다. 초고령의 참전유공자의 구속수사에 대하여 ‘동방예의지국’의 품격을 묻고 싶다. 우리가 흔히 자랑스럽게 말하는 ‘동방예의지국’이란 단순히 예절을 잘 지키는 나라만을 뜻하지 않는다.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와 존중, 특히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이들과 연로한 어른에 대한 예우가 살아있는 사회를 의미한다.

법에도 눈물이 있지 않은가. 사람이 사람을 위해 만든 법이다. 100세 가까운 노인이 어디를 도망간다고 구속수사가 웬말인가. 살인자에도 교도소에 심방을 가고 인권을 위해 애를 쓰는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선진국가의 표본이다. 그런데 이건 좀 심했다고 생각한다.”

자유주의 사고가 경색되는데, 공유할 시장이 아니다. 국민일보 김승연 기자(07.18), 〈쿠팡 물류센터 화재 진화 난항…국가소방동원령 발령〉, 휴먼로이드 로버트가 주종이 되어 일하는 회사에 불이 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것도 훌륭한 현대식 건물이다.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가 장시간 이어지면서 소방 당국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 내부에 적재된 생활용품이 타며 짙은 연기가 발생해 진화 작업이 난항을 가운데, 물류센터 직원 121명은 모두 자력으로 대피했고 소방관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청은 18일 오후 3시15분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에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전국 소방력을 투입했다. 국가소방동원령은 한 지역의 소방력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전국 시·도의 소방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제도다.

소방차가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으로 진입하고 있다. 인천소방본부 제공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불은 이날 오전 6시54분쯤 인천시 서해구 석남동 쿠팡 32물류센터 6층에서 시작됐다. 해당 건물은 연면적 29만9000㎡ 규모의 지상 8층 철근콘크리트 구조다.

소방 당국은 오전 9시15분 대응 1단계, 낮 12시25분 대응 2단계를 차례로 발령했지만 진화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전국 소방력까지 투입했다.

이에 따라 서울·경기·충북·충남·강원 등 5개 시도의 소방력이 투입됐다. 고가사다리차와 물탱크차, 무인소방로봇 등 장비 142대와 소방 인력 386명이 현장에서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존엄의 존재(the religious Spirit, being in itself or implicit being)가 아닌 존재는 의식 자체(consciousness itself, the explicit form of being for self)에 방점이 가는 존재이다. 대자적 존재로서 개인이다. 전자가 콘텐츠에 관심을 갖는다면 후자는 지배와 복종 관계에 관심을 갖는다.

만다린(Mandarin)은 만주족의 관리, 즉 중국관리들이다. 그들은 주로 부(富)에서 오는 신분이 아니라, 공적 기구의 관리로 높은 벼슬을 얻는다. 그들은 주로 붓글씨나 전국시대의 인간관계를 배우고, 시험을 치루면서 관리가 된다. 결국 사회정책도 인본주의적 입장에서 관계를 유지한다.

‘만인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은 사악한 인간의 갈등적 모습을 가정하고 정책을 편다. 현대는 마르스크주의 신봉자들이 그 문화를 정치동원사회, 폭력과 테러로 순치시키려고 한다. 당연히 언론정책도 선전, 선동, 진지전 구축을 주로한다. 평등의 이념으로 배급사회를 만든다.

경향신문 홍성남 가톨릭영성심리상담소 소장신부(07.16), 〈모든 것 다주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양질의 음식을 충분히 먹고 자란 아이들은 웬만한 잔병은 걸리지 않는다. 반면 어린 시절 배를 곯아 영양이 부족했던 아이들은 성장하면서도 병에 잘 걸린다. 마찬가지로 어린 시절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은 사람은 마음에 뒷심이 있어서 웬만한 어려움은 여유롭게 넘기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작은 일에도 쉽사리 좌절한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철철이 보약, 끼니마다 고기를 과다하게 먹고 자란 아이들은 자칫 큰 병에 걸리기 쉽다는 것이다. 과다한 사랑, 지나친 물질적 풍요, 하나부터 열까지 부모가 다 해주는 과보호는 아이를 망가뜨린다.

오토바이로 배달 일을 하는 청소년들을 어른들은 흔히 문제아로 여긴다. 개중에는 밤이면 폭주족으로 변하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배달 청소년들을 모두 문제아로 여기는 것은 위험하다. 일을 하는 아이들은 거친 이미지와 달리 어렵게 번 돈 한 푼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기에 건전한 삶을 사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 상담가들에 따르면 진짜 심각한 문제아들은 오히려 집에서 다 챙겨줘서 부족함 없이 자란 아이들 가운데 많다고 한다.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옛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다. 고생이라고는 모르고 자라는, 과잉보호를 받는 아이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저 공부만 하면 집안일을 할 필요도, 돈을 벌 필요도 없다. 아버지는 교육비와 용돈을 대고 필요한 것은 다 사준다. 어머니는 밥도, 빨래도, 청소도 해주고 심지어 스케줄까지 짜준다. 요즘은 대학에 가도 어머니들이 수강 신청을 대신 해주고 성적이 안 나오면 교수에게 항의한다고 한다. 대학을 졸업해 구직할 때도 면접 시험장에 따라간단다.

그렇게 성장한 아이들이 부모에게 고마워할까? 평생을 뒷바라지했는데 이젠 자식들이 자기 말은 듣지도 않는다고 푸념하는 어머니들이 꼭 하는 말이 있다. “나는 자식들한테 바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자기들 잘되라고 한 것이지.” 그러고는 또 “내가 자기들을 어떻게 키웠는데”라며 상반된 이야기를 한자리에서 한다.”

주는 쪽이든 받는 쪽이든 천부인권 사상과는 거리가 멀다. 그 인성으로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지탱할 수 없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견제와 균형이 깨진다. 국가사회주의는 이런 문화엥서 싹이 튼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까지 주장하니, 전체주의, 경찰국가 등으로 국가가 변질이 된다. 그 힘은 국내와 더불어 국경까지 넘어간다. 천지일보 사설(07.16), 〈금리 인상, 물가 안정의 출발일 뿐이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인상했다. 3년 6개월 만의 금리 인상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인 2%를 웃돌고, 근원물가 역시 높은 수준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판단한 결정으로 볼 수 있다.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기대를 조기에 억제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시장에 보여준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금리 인상은 통상 소비와 투자를 둔화시켜 경제 전반의 과도한 수요를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대출금리 상승으로 가계와 기업의 차입이 줄고, 이는 물가 상승 압력을 완화하는 효과로 이어진다. 또한 한미 금리 차 축소를 통해 원화 자산의 매력을 높여 자본 유출을 완화하고 환율 상승 압력을 낮추는 데도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 원화 가치가 안정되면 원유와 원자재 등 수입품 가격 부담도 줄어 물가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금리 인상만으로 현재의 고물가와 고환율을 해결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은 지나친 낙관이다. 최근 물가 상승의 상당 부분은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급등, 지정학적 갈등 등 우리 경제가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 요인에서 비롯됐다. 기준금리를 올린다고 국제유가가 떨어지거나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금리 정책은 비용 충격이 임금과 서비스 가격으로 확산되는 이른바 ‘2차 물가 상승’을 막는 데 의미가 있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더욱이 금리 인상은 내수 경기에는 적지 않은 부담을 준다.

가계는 이자 부담 증가로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고, 기업 역시 투자 계획을 보수적으로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고금리와 경기 둔화가 겹치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수 있다. 물가를 잡기 위한 처방이 경기 침체라는 또 다른 부작용을 키우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 운용이 요구된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통화정책만이 아니라 재정·외환·산업정책이 함께 작동하는 정책 공조다. 정부는 에너지와 농축산물 공급을 안정시키고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는 맞춤형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 외환시장 변동성이 과도할 경우에는 시장 안정 조치도 적기에 이뤄져야 한다. 한국은행 역시 향후 물가와 성장, 금융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

현실은 국내뿐만 아니라, 남의 나라 선거까지 넘본다. 트루스데일리 스카일러 워싱턴DC 통신원(07.17), 〈[속보] 트럼프 대국민 연설 "중국, 2020 美대선에 개입했다"〉“"2억2000만명 유권자 정보 중국이 확보… 관련 정보 전면 기밀 해제" 발표. 러·北·이란도 美선거 시스템 위협 국가… 군복무·해외체류 외 우편투표 제한. 백악관, 선거안보 문서 공개… 美민주당과 언론은 "입증되지 않은 주장" 반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약 25분간 대국민 연설을 통해 "중국이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정보의 기밀 해제를 전격 발표했다. 이번 연설은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보안과 유권자 신원 확인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민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가질 권리가 있다"며 "우리는 지금까지 은폐돼 왔던 선거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이번 조치가 미국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역사상 최대 규모로 추정되는 선거 데이터 유출을 통해 약 2억2000만 명의 미국 유권자 정보를 확보했다."

그는 해당 자료에 유권자의 이름, 주소, 생년월일, 정당 성향, 등록 정보 등 선거에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정보가 불법 투표용지 제작이나 선거 개입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뿐 아니라 러시아·북한·이란도 미국 선거 시스템을 위협하는 국가라고 언급했다. "중국은 역사상 최대 규모로 추정되는 선거 데이터 유출을 통해 약 2억2000만 명의 미국 유권자 정보를 확보했다."

그는 해당 자료에 유권자의 이름, 주소, 생년월일, 정당 성향, 등록 정보 등 선거에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정보가 불법 투표용지 제작이나 선거 개입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유엔의 국제사법재판소는 있어나 마나하다. 핵무기를 차려놓고 혁명 수출까지 한다. 천지일보 김정필 기자(07.19), 〈이란, 종전 MOU 이행 중단 선언… 쿠웨이트 등 걸프 민간시설 공습 확대〉, 폭력 수출은 공산주의자들이나 하는 짓이다. 선거뿐만 아니라, 세계 공급망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일은 삼갈 필요가 있다. 아니면, ‘미친 x는 몽둥이가 약이다.’라는 말이 딱맞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이란이 미국과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MOU) 이행 중단을 선언하고 걸프 지역 민간 기반시설에 대한 공습을 이어가며 긴장을 한층 끌어올렸다.

연합뉴스가 이란 타스님뉴스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의 협상에서 이란 측 실무 협상팀을 이끄는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부 차관은 18일(현지시간) 미국과의 종전 양해각서(MOU)에 따른 의무 이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가리바바디 차관은 “상대방(미국)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테헤란(이란 정부)이 합의를 준수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공습을 7일째 이어가며 철도와 교량, 공항 등 민간 기반시설까지 공격 범위를 확대하자 이란도 걸프 지역의 미군 주둔국을 겨냥한 대응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AFP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쿠웨이트에서는 이란의 공격으로 발전·담수화 시설이 이틀 연속 피해를 봤다. 쿠웨이트 전력·수자원부는 성명에서 “(전날 공격받은 곳과) 다른 발전 및 담수화 시설이 적대적 공격받아 시설 일부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일부 발전 설비 가동을 중단했다”고 말했다...

미사일과 드론 공격 위협이 이어지면서 쿠웨이트 국제공항은 한때 운영을 중단하기도 했다.

쿠웨이트 정부는 민간인과 국가 기반시설을 겨냥한 공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쿠웨이트 외교부는 “필수 기반시설에 대한 반복적인 공격은 민간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반면 이란은 미국이 발전시설과 교량 등 민간 기반시설을 먼저 공격한 데 대한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성명을 통해 “미군의 야만성을 막아줄 국제기구가 없는 만큼 우리에게 남은 길은 쿠란의 가르침대로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