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a garrison state & ‘우리는 식구다’ 이재명식 AI 동맹.

  대한민국은 경찰국가(a garrison state)로 이름을 올렸다. 군·경찰 등 국가 폭력이 경제 정치 사회 전반을 지배하는 정치체제를 경찰국가라고 한다. 반면 AI 산업은 최첨단 데이터 플랫트폼을 갖고 있다. 그들이 저장하는 데이터는 사실의 정확성 그리고 공정·정의로 생명력을 갖는다. 사회 곳곳이 성역으로 싸인 문화는 AI 산업의 육성이 어렵다.

 경찰국가와 AI 산업 사이의 관계는 너무나 먼 당신이다.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은 전체주의·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수용하기 힘든 커뮤니케이션 방식이다. 그들에게 정보의 공개는 정권의 아킬레스건이 맥없이 무너기게 된다. 독재국가에서의 성역이 달리 세워지지 않는다.

  조선일보 김아사 기자(2026.07. 27), 〈양대 노총·산업별 노조 '회계 공시' 사라진다〉, 노동생산성은 정시 생산과 효율성을 따지게 된다. 그러나 여기서 ‘회계 공시’ 제외는 노조의 권력기구임을 자임하는 꼴읻.

  벌써 힘있는 단체의 성역이 하나씩 늘어난다. AI 산업 육성에 해가 된다. “정부, 상급 단체 연동제 없애기로. 정부가 지난 2023년 도입한 ‘노동조합 회계 공시 제도’를 대폭 축소한다. 이 제도는 노조가 회계 공시를 하면 조합원이 낸 조합비의 15%를 세액 공제해주는 것으로,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노동 개혁 정책이다. 노조가 공시를 하더라도 해당 노조가 속한 상급 단체(민주노총·한국노총 등)가 함께 공시를 하지 않으면 세액 공제 인정을 해주지 않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현 정부는 제도 자체는 유지하되 상급 단체의 회계 공시와 산하 노조의 세액 공제 혜택을 연동해 놓은 규정은 없애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양대 노총이 굳이 회계 공시를 해야 할 유인이 사라져 사실상 제도가 무력화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26일 노동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조 회계 공시 개편 내용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상급 단체의 회계 공시 연동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노동계는 노조 회계 공시 제도를 강하게 비판해 왔는데, 정부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자 회계 공시 문제를 거론하며 “이 정부가 노동을 존중하고 노동자를 동반자로 여기는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저궤도의 촘촘한 위성을 갖지 않은 나라에서는 정확한 기상관측이 어렵다. 그 때 데이터 센터가 유용하다. 조선일보 김민철 기자(07.26), 〈[만물상] "기상청은 바보인가 봐"〉.

“종일 강수 예보에 가족 나들이를 못한 한 초등학생은 실제로는 종일 비가 안오자 일기에 “기상청은 바보인가 봐”라고 썼다. 아예 주변국 기상 모델을 토대로 독자 예보를 하는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는 젊은이도 늘고 있다.

▶기상청의 잦은 ‘과잉 예보’는 비가 적게 내린다고 했다가 폭우가 쏟아질 때 받는 비판이 정반대 경우보다 훨씬 세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잉 예보’로 피해를 보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다. 행사 등 나들이를 취소하면 외식·관광 관련 소상공인 매장은 파리 날릴 수밖에 없다.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농작물 수확하는 농민, 인력 준비하는 건설 현장, 예약 취소가 쏟아지는 골프장 등도 날씨 예보에 큰 영향을 맞는다. 비 예보가 있으면 골프장 매출은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고 한다.

▶기상청은 최근 기후변화로 장마전선 폭이 좁아져 강수 예측이 더 힘들어졌다고 했다. 그러나 그런 얘기가 나온 지도 오래고 최근 급격한 변화도 없었다. 기상청은 수천억 원짜리 수퍼컴퓨터를 도입했고 인공지능(AI) 분석까지 더했다고 했다. 그래서 기상 전문가들도 최근 연속 오보에 고개를 갸웃하고 있다. 장비와 모델은 갈수록 좋아지는데 오보가 잦은 것은 결국 최종 해석과 판단을 하는 예보관들 자질 문제 때문일 수밖에 없다.”

   더프리덤타임즈 정중규 주필(07.22)은 페이스북에서 “경찰에 검찰의 칼까지 쥐어주자, 벌써 이재명 민주당의 개가 되어버렸다. 이재명 민주당 쪽의 범죄는 알아서 기면서 무조건 무죄방면이다.”

  중앙일보 최혜리 기자(07.14), 〈경찰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이 대통령 지시로 보기 어렵다” 고발 사건 각하〉, “경찰이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진 증거가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이 대통령에 대한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명예훼손 혐의 고발 사건을 지난달 25일 각하 처분했다. 각하는 고발·신고 등의 절차와 요건이 문제가 되어 실체적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경찰은 수사 결과 통지서에서 “이 대통령의 지시에 의하여 800만 달러가 북한에 제공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 대통령에 제기된 직권남용 혐의를 각하 결정했다.

일반이적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자금이 남북교류 협력사업 추진이라는 인도적 차원의 정책적 목적과 특정 인사의 방북 비용 명목의 사례금 성격으로 보고 있는 점 등을 들어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명예훼손 혐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라며 “이 대통령의 발언은 본인 사건에 대한 방어권행사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8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 대통령을 일반이적·직권남용·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을 통해 “이 대통령이 황해도 스마트팜 사업 및 방북 의전비용 명목으로 각각 500만 달러, 300만 달러를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이 대납하도록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14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박정보 서울경찰청장 등을 법왜곡죄와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수사권은 전적으로 경찰에 넘어갔다. 경찰국가가 된 것이다. 결국 윤석열·한동훈 정치게임에 검찰이 수사권이 박탈당했다. 법은 더 이상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지 않게 되었다. 권력자를 위해 법이 존재하는 꼴이 되었다. 중앙일보 사설(07.27), 〈보완수사권 폐지에 법무장관 사의…반려로 덮을 일 아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보완수사권 존폐와 관련해 국회의 숙의를 당부하며 공을 넘긴 뒤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한 뒤 벌어진 여당의 ‘입법 독주’에 무력감을 드러낸 것인 동시에 사퇴 카드로 여당의 숙의를 요청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이 사의를 반려하긴 했지만 검찰의 공소청 전환을 두 달여 앞둔 시점에 주무 장관이 사의를 밝힌 것은 놀랍기도 하고 우려스럽기도 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정 장관은 그동안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론과 다른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혀 왔다. 경찰에 대한 견제장치의 필요성도 역설해 왔다. 지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검찰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경찰의 사건을 검찰이 모두 넘겨받는 ‘전건 송치’ 제도를 부활해 부작용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의 합리적 의견은 여당에 의해 묵살됐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내용으로 한 형소법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여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으로 경찰에 독점적 수사권을 부여하는 상황에서 경찰의 부실 수사를 바로잡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수사 공백을 막고 사회적 약자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적 안전망이다.”

  중산층이 갖고 있는 ‘깡통주택’ 하나도 정부의 통제를 받게 된다. 조선일보 사설(07.27), 〈'똘똘한 한 채'까지 투기로, 산으로 가는 부동산 대책〉, “부동산 정책의 목적은 집값을 안정시켜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 부동산 대책이 날이 갈수록 특정 계층과 지역을 타깃으로 삼아 세금을 강화하는 쪽에 치우치고 있다.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나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흘러가는 것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주말 “강남구 주택 1채를 양도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로 200억원이 넘는 금액을 공제받은 경우도 있다”며 “가히 역진성의 끝판왕”이라고 했다. “제도가 ‘똘똘한 한 채’를 권하고 있다”고도 했다.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장특공제 축소를 주장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주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똘똘한 한 채가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며 “가장 효율적으로 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 측면이 있다”고 했다. 대통령의 ‘똘똘한 한 채’ 발언을 국세청장이 실례를 들어 보강한 것이다.

세제가 불합리하면 고쳐야 한다. 특정 지역과 계층이 특혜를 받고 있다면 시정해야 한다. 하지만 장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와 양도세 공제는 투기꾼이 아닌 실거주자의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한 장치다. 장기간 보유·거주한 국민에게 인플레이션에 해당하는 집값 상승분을 차감해 과도한 세 부담을 막아주는 일종의 안전장치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똘똘한 한 채’라며 특정 지역의 극단적인 사례를 들어 모두를 투기 세력으로 몰고 있다. 200억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공제받은 사례가 얼마나 되나. 세태가 아무리 가벼워졌다고 해도 ‘역진성의 끝판왕’ 같은 용어를 국세청장이 쉽게 올려도 되나.”

   트루스데일리 최민서 피플국제문화팀장(07.26), 〈[취재수첩] 올공의 '성조기 발작'... 대한민국은 지금 중국 '초한전'의 전쟁터인가〉, “서울 송파구 잠실 올림픽공원(올공) 시위 현장이 평범한 정치적 견해 표출의 장을 넘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이념적 하이브리드 전쟁의 최전선으로 변질되고 있다. 한때 ‘보수’의 이름으로 모였던 이들이 이제는 한미동맹의 상징인 미국 국기 '성조기'만 보면 집단적인 거부 반응을 보이며 시비를 거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현상을 단순히 시위대 내부의 주도권 다툼이나 감정 섞인 분쟁으로 치부하기에는 그 양상이 지나치게 조직적이고 집요하다. 이른바 ‘국힘파’ ‘김0수의 용역깡패’ ‘재선족’ ‘새벽반’ 등 시기마다 이름을 갈아치우며 등장하는 이 집단의 본질적 공통점은 시간이 갈수록 명확해지고 있다. 바로 ‘반미(Anti-US)’와 ‘반트럼프(Anti-Trump)’라는 깃발 아래 집결하고 있다는 점이다.

‘성조기 혐오’ 보수의 가면을 벗고 드러낸 민낯

대한민국 우파의 정체성은 자유민주주의와 한미동맹이라는 두 축으로 지탱된다. 따라서 우파 집회에서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물결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풍경이다. 그러나 최근 올공 주변에서 목격되는 특정 집단은 성조기를 든 시민을 향해 ‘발작’에 가까운 적대감을 드러낸다.

이들이 내세우는 논리가 과거 조갑제 식의 교묘한 ‘보수 내 반트럼프 정서 유도’와 궤를 같이한다. 보수의 언어를 사용하지만, 실질적인 목적은 보수의 핵심 가치인 한미동맹을 이간질하고 내부 분열을 획책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조중식 뉴스총괄에디터(07.26), 〈〔태평로] 국가 권력은 팽창하고, 국민은 위축되고〉, “대통령 "걸리면 망하게" 엄벌 강조.정부 기관, 잇따라 최고 수위 징벌.감시·단속 공무원도 파격 증원.권위주의 국가에서나 볼 법한 일. “미국이 달라졌다는 걸 동맹이 알아야 한다”고 말하지만, 한국도 달라졌다는 걸 미국은 모르는 것 같다. 쿠팡에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는 역대 최고액인 6246억원의 과징금을 물린 것에 대해 백악관과 미 의회는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고 주장한다. 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국에서 벌어지는 국가와 개인, 정부와 민간의 관계 변화를 잘 몰라서 하는 소리라고 생각한다.

한국에선 최근 과징금 기록이 잇따라 경신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에 과징금 처분을 내리기 22일 전 공정거래위원회는 제분업체 7개사에 담합 관련 과징금 처분으로는 역대 최고액인 6710억원을 부과했다. 그리고 2개월도 지나지 않은 지난 7일에는 전분·당업체 4개사에 담합 과징금 7476억원을 부과하며 그 기록을 또 갈아치웠다. 검찰은 한술 더 떴다. 4개 정유사가 26조원대 규모의 가격 담합을 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담합 규모를 감안하면 과징금이 2조원대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국가 기관들이 경쟁하듯 몽둥이를 휘두르고 나선 데는 이유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해서 엄벌주의를 강조하기 때문이다. “걸리면 패가망신” “위반하면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게 해야” “영구 퇴출시키는 방안도 검토해야” 같은 표현으로 최고 수위 처벌을 주문했다. 공정위가 한 떡볶이 가맹점 본사의 부당 행위에 9억여 원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소식에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치로 부과한 게 맞느냐”고 확인까지 했을 정도다.

징벌 수위만 높이는 게 아니다. 단속을 담당할 조사관과 감독관을 파격적으로 늘리고 있다. 공정위는 올해까지 404명을 증원하기로 했고, 노동부는 3000여 명인 근로감독관을 무려 80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국세청도 올 연말까지 체납관리단 인원을 1만명 뽑기로 했다. 애초 3년간 2000명 채용할 계획이었으나 이 대통령에게 “국세청장이 너무 소심하다”는 지적을 받고서다. 특별사법경찰관이 있는 기관은 특사경 규모와 권한을 속속 확대하고 있다.　

담합, 개인정보 유출, 사업장 안전관리 부실, 체납을 단죄하는 것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단속 인력을 늘리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도 법 집행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가뜩이나 한국은 형벌 만능 국가라는 지적이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작년 8월 기준 우리나라 전체 법률 1686개 중 1069개에 형사처벌 규정이 있다. 처벌 조항은 1만1165개,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는 무려 1만7355개에 달한다. 권력이 마음만 먹으면 온갖 행위를 빌미로 누구든 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는 국가 권력을 법으로 제한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확대해온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지금 한국에서 진행되는 변화는 이런 흐름에 역행한다. 국가 권력은 팽창하고 개인과 기업은 위축되고 있다. 권위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법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실제 선전은 전혀 다르다. 중앙일보 오현석·김수민· 성지원 기자(07.26), 〈“우리는 식구다” 이재명식 AI 동맹〉, “글로벌 인공지능(AI) 산업을 이끄는 미국 빅테크(대형 기술기업)들이 한국 반도체·정보기술(IT) 기업들과 초대형 장기 협력에 나섰다. 지난 24~25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이들 기업과 가진 ‘샌프란시스코 AI 서밋’과 ‘실리콘밸리 벤처투자 밋업(Meetup)’이 ‘AI 생태계 동맹’의 기폭제가 됐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24일 ‘AI 서밋’에서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과 생산 역량을 토대로 대체 불가한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 국가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사에는 엔비디아·브로드컴·오픈AI·앤트로픽 등 글로벌 빅테크 4사 최고경영자(CEO)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 등이 참석했다. 이례적으로 한자리에 모인 한·미 빅테크 기업인들은 한국을 중심으로 AI 생태계를 발전·확장시켜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정의선, 피지컬 AI 기업 선언…“도시 전체 인프라 연결”

[사진] 젠슨 황도 “위 아 패밀리”

이 대통령은 AI 서밋 이후 샌프란시스코만 인근 식당에서도 한·미 주요 기업 수장들과 맥주병을 부딪치며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우리는’이라고 외치면 ‘식구다’라고 해달라”며 건배사를 했다. 이에 젠슨 황 CEO도 “위 아 패밀리(We are family)!”라고 화답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기업인들 덕에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크게 올라갔고 이는 수십 년 만의 최고의 실적이다. 앞으로도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행사는 정부와 재계가 추진 중인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AI데이터센터·피지컬 AI)의 수요를 확인하고, 글로벌 빅테크를 동참시킨 데 의의가 있다.”

  경찰국가를 거부하는 데이터 속성뿐만 아니라, 일자리 문제도 녹녹치 않다. 조선일보 정석우·김승현 기자(07.27), 〈AI에 일자리 뺏겼다, IT·전문직 청년 취업자 17% 줄어〉, “8만명 감소… 통계 집계 후 최다. 반도체 호황 따른 경제성장에도. 직장 가진 청년은 20만명 줄어. 최근 1년 사이 정보통신(IT) 업종과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분야 일자리에 종사하는 청년의 수가 8만명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통계 집계 이래 가장 큰 감소폭이다.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일자리 대체 효과가 청년층을 중심으로 본격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국가데이터처의 경제활동인구 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고교·대학을 졸업·중퇴한 15~29세 취업자 중 AI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정보통신업과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분야 취업자는 38만명으로 1년 전보다 17.6%(8만1000명) 감소했다. 통상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로 통용되는 IT·전문직 일자리 6개 중 1개가 없어진 셈이다. 감소율과 감소폭 모두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7년 이후 가장 크다.

다른 직업군도 상황이 좋지는 않다.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성장세 회복에도 올해 청년층 전체 취업자 감소 폭은 집계 이래 최대인 20만2000명에 달했다.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16만8000명)의 종전 기록을 고쳐 썼다. 취업자 수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고용 없는 성장’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했다.

전체 청년층 취업자는 2023년부터 4년째 감소세를 보여왔다. 다만 작년까진 제조업과 건설업,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청년 취업자가 줄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청년 고용 쇼크의 진원지가 IT와 전문직군으로 바뀐 모양새다.

AI발 고용 쇼크는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0년 뒤면 연간 일자리 감소 폭이 25만개를 넘어설 수 있다고 최근 경고했다.

◇고숙련 일자리 채가는 AI… “10년 뒤 年 25만개 사라져”

서울의 한 공공기관에서 유튜브 영상 제작 계약직으로 일하던 김모(34)씨는 올해 초 계약이 끝나 새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다. 경력을 살릴 만한 일자리를 찾아 관련 공고를 수시로 들여다보고 있지만, 사람을 찾는 회사 자체가 없었다. 영상 편집이나 자막 생성 같은 기초적인 업무는 물론이고 기획안 작성 등 응용 업무까지 생성형 인공지능(AI) 등 AI가 능숙하게 처리하면서 인력 수요가 줄어든 결과다. 김씨는 “예전에는 서너 명이 붙어서 하던 일을 AI를 잘 다루는 한두 명이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그만큼 사람을 뽑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AI발 고용 한파가 김씨와 같은 청년층을 덮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