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제헌절 헌법수호 촉구 특별 성명.

요즘 시민은 돈 구경을 할 수가 없다. 국가가 헌법의 계약 정신을 무시하면서 일어는 현상이다. 국가의 신뢰가 바닥인 것이다. 1987년 이후 86 운동권 정신으로 법을 만들고, 그들의 정신을 국민에게 강요했다. 새로운 법을 만들고 선전·선동·진지전 구축을 서둘렀다. 그 결과로 사적 카르텔은 늘어나고, 국민의 33%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10%에게만 짐을 지운다. 국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그 사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절차적 정당성 그리고 숙의 민주주의 정신이 공허하게 되었다. 지금이라도 정치동원 사회를 뒤로 할 때가 되었다.

기업은 계약으로 성장하는 조직이다. 한국 기업이 요즘 세계에 각광을 받고 있다. 한국의 저력은 반도체 뿐만 아니라, 조선에서 나타난다. 쇄빙선, 담수선, 시추선, 군함 등 까다로운 배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나라이다. 박정희·전두환 체제는 100년 국가 대계로 조선의 기초를 잘 닦아 놓았다. 그러나 그 후 국가 해코지가 심하게 했다.

김대중 대통령 시기 대우를 해체시키고, 공공영역으로 끌어들였다. 대우해양은 잠수함, 군함 등 특수선으로 특화된 곳이다. 그걸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과거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산업은행 등 채권단의 금융지원금을 포함해 약 11조 8,000억 원 규모입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기본 수혈: 2000년 이후 채권단 관리체제에서 투입된 자금 7조 1,000억 원자본확충: 출자전환(빚을 주식으로 바꿈) 및 유상증자 등으로 지원된 금액 4조 7,000억 원 이후 대우조선해양은 2022년 말 한화그룹에 약 2조 원 규모로 최종 매각되었습니다.(구글, AI 개요)

눈먼돈·낙하산 도래지가 되었다. 계약정신이 투철하면 책임지는 공무원이 있어야 한다. 86 운동권 세력이 책임졌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다. 또한 문재인 때 주택을 310만 채를 지었다. 주택가격 올려 86 운동권 세력들이 집 장사 잘 했다. 지금 대한민국의 가계 부채 총액은 2026년 1분기 말 기준 1,993조 1천억 원입니다.이 금액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가계신용' 통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에서 받은 대출과 신용카드 결제액을 모두 합친 금액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가계대출: 1,865조 8천억 원 (주택관련대출 및 일반 신용대출 등 포함)(구글, AI 개요)

年 7%대 주담대 더 오른다… 물가안정 기대속 영끌족 비상

강우석·최미송 기자(2026.07.17.), 〈年 7%대 주담대 더 오른다… 물가안정 기대속 영끌족 비상〉. 지금과 같이 화폐 난발은 국제 제재의 대상이 된다. 국가가 집 장사하고, 통계조작하면서 주택담보 대출을 늘리더니, 이젠 그것도 여의치 않아 보인다. 책임질 생각은 않고, 국민에게 고스란히 떠넘긴다.

“16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3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올린 것은 고물가를 잡기 위한 조치다. 반도체 초호황으로 경기 회복세가 뚜렷해지면서 금리를 올려도 경제가 견딜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향후 추가 금리 인상까지 예고되면서 고물가와 고환율이 다소나마 안정될 계기를 찾을지 주목된다. 다만 이미 최대 연 7%대까지 높아진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8%대로 오를 것으로 보이면서 대출을 받은 개인의 상환 부담은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급등한 부동산 시장과 증시에 뛰어든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족들은 비상이 걸렸다.

● 물가·고환율 안정 기대

물가 안정은 하반기 한국 경제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5월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3.1%, 6월엔 3.2% 상승해 한은의 물가안정 목표치(2%)를 웃돌고 있다. 소비자 물가에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수입 물가와 생산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달 각각 20.5%, 8.5%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가장 높았다.”

미국과 공급망 생태계를 나누는 나라가 되었다. 계약·관행도 곧 나누게 된다. 이란 혁명수비대의 공산당식 폭력과 테러를 할 수 없게 된다. 미국·이란 전쟁은 얼마 가지 않는다. 인류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악의 존재로 취급받게 된다. 중앙일보 강태화 워싱턴 특파원(07.17), 〈트럼프, ‘지상군 투입’ 검토…이란, 홍해 봉쇄 ‘원유 볼모’ 맞대응?〉, 이는 사적 카르텔의 비극이다. 테러 분자에게 자비는 없다. 더이상 이란 시민이 혁명수비대 편이 아닌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지상군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15일(현지시간) 알려졌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막대한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전쟁을 조속히 끝내기 위한 승부수란 해석이 나온다.

전쟁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이란은 호르무즈해협에 이어 홍해 항로까지 봉쇄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중동산 원유 공급을 사실상 원천 차단해 전쟁 장기화에 따른 미국의 부담을 가중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백악관서 ‘지상군 투입’ 보고

악시오스는 이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14일) 백악관 상황실에서 회의를 열고 참모들로부터 지상군 투입 작전을 보고받았다”고 보도했다. 회의에선 호르무즈해협에 국한된 현재의 군사작전 범위를 확장해 대규모 공세를 펴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한다.”

동아일보 뉴욕 곽도영 특파원·윤다빈 기자(07.17), 〈트럼프, 韓기업 언급하며 “해외생산 선박도 구매”〉, 대한민국 기업은 이젠 국내 기업만이 아니다. 인류의 자산이 될만큼 크 버렸다. 그 만큼 자유주의 국제 공급망 생태계의 중심 국가가 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미 해군력의 증강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을 언급했다. 또 ‘미국 밖’에서 만들어진 선박에 대한 구매 가능성도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 시간) 펜실베이니아주 육군전쟁대에서 열린 국방혁신 서밋 행사에 참석해 “우리는 아마 한국과 다른 지역에서 오는 기업들 몇몇을 살펴보게 될 것”이라며 “그들은 선박(건조)에 있어 우리와 함께 일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 밖에서 만들어진 일부 선박도 구매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미 해군에는 더 많은 함정이 필요하다”며 “우리는 세계 최고의 해군을 보유하고 있지만 함정들이 점점 노후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는 오랫동안 조선산업에서 경쟁력을 잃어 왔다”며 “이제 우리가 다시 배워야 한다. 예전에는 하루에 한 척씩 배를 만들었지만 지금은 이 분야에서 뒤처졌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마이클 쿨터 한화디펜스USA 최고경영자(CEO)가 참석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를 직접 소개했다. 쿨터 CEO는 “한국 조선소는 매주 약 한 척의 함정을 생산한다. 그 역량을 필라델피아로 가져올 계획”이라고 했다.”

조선일보 박순찬 기자(07.16), 〈날아온 3개의 청구서… 호황 반도체 발목 잡나〉, 대한민국 반도체는 인류의 자산이 된 것이다. “지원은 못 받고 부담만 가중. 정부가 반도체 기업의 ‘초과 이윤’을 사회적으로 재분배하는 방안을 공론화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가 14일 서울 용산에서 개최한 토론회는 ‘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 혁신의 길’이란 이름이 붙었지만, 사실상 ‘반도체 초과이윤 재분배’가 핵심 주제였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천문학적인 AI 성과는 우리 사회가 함께 만들어낸 이익의 총량”이라고 했고, 토론에서는 “특별목적세 부과”(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법인세 최고 세율구간 확대”(류제강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 등 반도체 기업에 추가 부담을 지우는 방안들이 잇따라 나왔다.

이는 반도체 업계에 올해 들어서만 세 번째로 날아든 청구서다. 지난 5월 삼성전자는 민노총 위원장 출신 김영훈 장관의 중재로 영업이익의 12%를 나눠주는 성과급 협상을 노조와 타결했다. 협상 직후인 6월에는 삼성·SK 총수가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면담한 뒤 당초 계획에 없던 총 800조원 규모의 호남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 투자안을 발표했다. 그리고 숨 돌릴 틈도 없이 고용노동부가 새로운 청구서를 내미는 모양새다.

삼성·SK가 천문학적인 투자와 연구개발(R&D)로 글로벌 HBM(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의 기술 우위를 간신히 지키는 가운데, 잇단 대외 이슈로 기업의 본질적 경쟁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이 호황이 얼마나 지속될지 경영진조차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산업 경쟁력 강화보다 눈앞의 ‘황금알 낳는 거위’를 어떻게 나눠 먹을지에만 관심이 쏠려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제헌헌법은 1948년 07일 12일 이승만 대통령이 발표했다. 86 운동권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 그 전문에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을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히 선거된 대표로써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년 7월 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제헌헌법은 이성 지배의 ‘만국공법’의 정신이다. 선악이 분명할 때 가능하다. 이란의 혁명수비대의 처참한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난세일수록 전 국민은 I를 things의 집합으로 보는 것이다.

정부관리나 국회의원들은 제헌헌법을 읽고 정치할 필요가 있다. 조선일보 A27 하 5단 통광고 4월 혁명 고대 회원 일동{07.17}, 〈제헌절 헌법수호 촉구 특별성명-헌법이 유린당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무지고 있다.〉, “권력의 독선과 오만 속에 우리의 신성한 헌법은 누더기가 되어가고 있으며, 독재의 망령이 다시금 정치권을 맴돌고 있다.”

“하나, 민주주의 꽃인 선거를 빈틈없이 공정하게 관리하라! 하나, 민주주의의 토양인 표현의 자유를 철저히 보장하라! 하나, 법 앞의 평등과 정의의 원칙에 반하는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하다! 하나, 권력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입법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의회주의의 기치를 존중하고 대화와 협치에 나서라! 하나, 헌법이 보장한 자유시장경제 원리를파괴하지 말라!”

중앙일보 최진석 새말새몸짓 기본학교 교장(07.17), 〈더 가치 있는 것은 뒤에서 온다〉,

“지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눈앞의 시공간을 넘어 더 멀리 내다보는 눈을 가지기 때문에, 시간을 더 넓게 조망한다. 이들은 당장 눈앞에서 반짝이는 현상보다, 뒤에서 서서히 다가오는 본질적인 흐름과 가치를 본다. 그렇기에 조급해하지 않고 고독한 기다림을 불안해하지 않는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시간의 축을 길게 쓰지 못한다. 오직 ‘지금, 내 눈앞’이라는 좁은 대롱에 갇힌다. 이들에게는 뒤에서 올 거대한 가치를 상상할 수 있는 지적 인내심이 부족하다. 그러다 보니 겉치레, 즉흥적인 수치, 집단의식 등과 같은 말초적인 현상에 집착할 수밖에 없고, 쉽게 감각적이고 감정적인 충동에 휩싸인다. 뒤에서 큰 파도가 오고 있는 줄도 모른 채, 눈앞의 잔물결에 일희일비하며 에너지를 맥없이 탕진하곤 한다. 왜 지적이어야 하는가. 세상이 지적인 구조물이기 때문이다. 문명이 생각의 결과인 한, 문명 세계에서는 더 지적이어야, 더 성공하게 되어 있다. 지적일수록, 더 가치 있는 것은 뒤에서 온다는 사실을 잘 안다. 생각의 가벼움과 조급함은 지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앓는 일종의 난치병이다...

당장은 성과가 없어 보여 불안할 수 있지만, 이 교육을 믿고 기다려준 아이들은 고등 학문으로 갈수록, 그리고 사회에 나가 진짜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 무서운 속도로 치고 나간다. 내면의 정체성과 지적 호기심이라는 원동력이 뒤에서 단단하게 받쳐주기 때문이다. 장 자크 루소는 그의 저서 『에밀』에서 “아동기 교육의 핵심은 시간을 버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잃는 것이다”라는 아주 유명한 역설을 남겼다. 더 가치 있는 것은 뒤에서 온다는 것 아니겠는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5·18 왜곡을 단죄하는 것도 눈앞에 보이는 혐오 표현, 악의적인 비방, 가짜 뉴스가 역사적 정의를 당장 무너뜨릴 것 같은 조급함 때문이다. 이들은 교육이나 시민 사회의 자정 능력이라는 느린 방법을 기다리지 못하고, 국가의 강제력을 동원해 이를 즉각적으로 차단하고자 한다. 악행을 단죄하는 선명한 성과를 눈앞에서 보고 싶어 하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주의에서 가치 있는 것은 국가가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를 법으로 정해주지 않고, 아무리 왜곡된 주장이 나오더라도 시민 사회 내의 치열한 토론과 성찰을 통해 결국 진실이 승리하고 거짓이 도태되는 ‘뒤에서 오는 자정 능력’이다. 역사에서도 국가가 계획을 짜고 인간을 개조하려던 공산주의의 조급한 속도전을 인간의 자율성과 시간이 주는 힘을 믿었던 민주주의의 기다림과 관용이 이겨왔다. 만약 특정 역사적 사건에 대한 평가를 법으로 제한하기 시작하면, 당장은 왜곡을 막는 것처럼 보여도 장기적으로는 비판적 사유의 통로가 막히게 된다. 비판적 사유의 통로가 막혀 생각하는 능력이 배양되지 못하고, 국민의 평균 교양이 올라가는 길마저 차단되면 사회는 빠른 속도로 전체주의를 향해서 나아간다. 지금 이미 그러하고 있지 않은가. 사실의 왜곡을 당장 막으려는 것은 주입식 교육과 같이 조급한 태도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뒤에서 온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는 지적인 미성숙과 깊이 연관된다. 지적인 성장이 지체되어 조급함에 빠지면, 큰 것이 작아 보이고, 작은 것이 커 보이는 탓에 눈앞의 ‘왜곡’에 집착하다가 오히려 위대한 ‘민주’를 잃는다. 결국, 민주의 성지가 민주당의 성지라는 비아냥을 듣거나, 유공자 명단을 숨겨야 하는 지경에 이르지 않았는가. 이렇게 해서 5·18이 우리 모두의 문명 자산으로 승화할 수 있을까?

보이는 잔물결에 조급해하는 자는 저 거대한 깊은 바다의 흐름에 결코 닿지 못한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언제나 조금 늦게, 그러나 위대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당도한다는 사실을 믿는 것, 바로 성숙의 가장자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