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2030이 보는 정치권.

  여당은 ‘입틀막·꼰대 기득권’이면 야당은 바른 선명성을 가져야 한다. 둘 다 포퓰리즘, 민중민주주의이면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책임 없는 정치를 하는 꼴이다. 그 사이 하루가 다르게 시스템이 붕괴된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은 6·3 이후 2030대를 중심으로 계속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로 목소리를 높인다. 그러나 정치권은 국민의 참정권 항의에 남의 일로 여긴다. 설령 노력을 해도 평론가 수준에 머문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선거가 중국이 개입한 불법 선거라는 사실을 밝혔다. 미국이 그 정도라면 국내 선거는 선거 자체를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대통령·국회는 그건 남의 소리라고 엉뚱한 소리들만 높인다.

  동아일보 이상환 기자(2026.07.20.), 〈대졸 실업자 48만명, 5년새 최대 “AI發 청년 고용한파 시작일뿐”〉, 지금 고용시장은 초연결망사회를 겨냥하고 기술인력을 교육시키여 한다. 더욱이 AI 시대 고용시장은 어릴 때부터 기술을 체화하지 않는 노동자는 발붙일 곳은 없다. 지금 각광 받고 있는 조선업 용접공은 30년 경력자라야 정밀한 배를 만들 수 있다고 한다. 대학 나온 ‘건달’은 평생 건달 생활만 하면서 지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R&D로 우수한 인재로 성장해야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충남의 한 대학에서 정보통신공학을 전공한 이상규 씨(31)는 정보기술(IT) 분야 개발자가 되겠다는 목표로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생성형 인공지능(AI) 이용이 늘면서 신입 개발자 채용 공고가 부쩍 줄었다. 이 씨는 “수십 개 기업에 지원했지만 취업하지 못해 1년째 구직을 이어가고 있다”며 한숨을 쉬었다.

AI가 일자리를 잠식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올해 2분기(4∼6월) 대졸 이상 실업자 수가 5년 만에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신입 대신 경력직을 선호하고 신입이 하던 단순 업무에 AI를 활용한 여파로 풀이된다. 여기에 10년 뒤 한국의 AI 도입률은 주요국 중 가장 높을 것으로 추산돼 AI 대체에 따른 청년층 ‘고용 한파’가 더욱 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10년 뒤 한국 AI 도입률 50%

19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분기 대졸 이상 실업자는 1년 전보다 3만9000명 증가한 48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2분기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고용 시장이 위축된 2021년(52만1000명) 이후 가장 큰 규모다. 대졸 이상의 실업률도 3.0%로 0.2%포인트 올랐다.

연령별로는 20대가 17만9000명, 30대가 13만 명이었다. 2030 청년층이 전체 실업자의 64.2%를 차지하는 셈이다. 20대 대졸의 실업률은 8.3%로 같은 분기 기준 2021년 이후 가장 높았다. 취업 경험이 없는 실업자도 5만6000명으로 7000명 늘었다. 이 가운데 20대는 4만8000명으로, 1만1000명 증가했다.”

  그들이 취업에 동참하지 못하면 인구절벽이 온다. 그러나 현재 노조 카르텔은 2030대를 갈 수 없게 기득권의 성을 쌓고 있다. 동아일보 박현익·이민아 기자(07.20), 〈최태원 “N% 성과급, 주주 등 이익 침해땐 손대야”〉, 좌익 정치인들! 반도체 기업 노동자가 프롤레타리아 노동자인가?

  1987년 이후 공급망 생태계는 과도한 대기업 임금인상으로 무너졌다. 노조는 정치동원세력이 되었고, 그 입막음이 임금인상이었다. 이젠 반도체로 그 현상이 계속된다. 다른 공급망 생태계는 위태위태 하다.

  동아일보 지민구 기자(07.20), 〈“한국, 반도체 의존하다 ‘네덜란드병’ 걸릴수도” 한은의 경고〉, “한국 경제가 반도체 산업만 지나치게 집중 성장하면서 다른 산업을 위축시키고 위기 때 쉽게 무너지는 이른바 ‘네덜란드병(Dutch disease)’과 유사한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장기적으로 국가의 돈과 인력이 반도체 분야로만 쏠려 다른 산업 기반이 잠식될수 있다는 뜻이다.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예상을 뛰어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경제 전체는 오히려 양극화로 취약해질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한국은행은 19일 ‘반도체 경기 호조의 실물 경제 파급 효과’ 보고서에서 반도체에 의존한 한국 경제 성장세를 분석하며 “다른 부문의 인력과 투자를 흡수해 성장 기반을 잠식하는 네덜란드병 발생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네덜란드병은 1959년 북해에서 천연가스 유전을 발견한 네덜란드가 반짝 경제 성장 이후 경기 침체를 겪은 현상을 뜻한다. 당시 네덜란드는 천연 자원 발견과 개발로 성장했다는 점에서 기술 집약 제품인 반도체 호황을 누리는 한국과는 상황이 다르다. 다만 특정 산업 분야 의존도가 크다는 점에서 비슷한 부분이 있다.”

  86 운동권 카르텔과 노조 카르텔은 국가를 해체시킨다. 더욱이 책임 지지 않는 정치인들이 국민의 사적 영역에 사사건건 개입을 한다. 조선일보 주희연 기자(07.20), 〈靑 "레버리지 상품, 상장 폐지 어렵다"〉, 정부는 반도체가 잘 나가니 반도체 기업 망칠 생각이다. 그 사이 몰지각한 국민은 반도체 산업을 투기판으로 생각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9일 증시 불안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 지수펀드(ETF)’ 논란에 대해 “만약 상장 폐지를 하게되면 그 자체가 또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준다”며 “그건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이미 도입된 상품이고 거기에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고 있고, 그 상품이 지금 10조 이상 형성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논란이 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는 정부가 원화 유출을 막기 위해 국내 주식시장에 레버리지 상품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지난 5월부터 출시됐다. 그러나 이후 코스피가 극심한 변동성에 휩싸였고, 일각에선 상장 폐지하거나 신규 상장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김 실장은 다만 ETF 시장 가격과 순자산 가치의 차이를 나타내는 ‘괴리율’을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특정 시간(장 마감)에 괴리율을 맞추기 위해서 (증권사가) 매도를 해야하는 부담을 적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더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할 일은 방기하고 있다. 기술 해외 유출은 정부일이 아닌가? 동아일보 이원주 기자(07.20), 〈기술유출 ‘美징역 20년 vs 韓 6년’… 국민 91% “처벌 약하다”〉, 부정선거로 대통령·국회의원 당선되는 현상과 뭐가 다른가? 올림픽공원의 목소리를 듣고 정치할 필요가 있다. “우리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이 기업의 핵심 기술을 해외로 빼돌린 기술 유출 사범들에 대해 범죄로 얻은 경제적 이익 이상의 벌금이나 재산 몰수 등의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달 15∼18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기술 유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의 ‘징벌적 불이익 부과’에 대한 찬성 의견이 응답자의 90.6%에 달한다고 19일 밝혔다. 반면 과잉 처벌이나 이중 처벌 우려가 있어 반대한다는 응답은 5%에 그쳤다.

● 반도체 기술 유출 대만 10년 형 vs 韓 6년 형

경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90.7%는 핵심 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사범에 대한 처벌 수준을 현재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현재 수준을 유지하면 된다는 응답은 5.3%였다. 특히 기술 유출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심각하다’고 답한 사람의 경우 처벌 강화에 찬성한 비율이 97.0%에 달했다. 경제적 영향이 보통이거나 적다고 답한 응답자 중에서도 64.6%는 처벌 강화 자체는 필요하다고 봤다.

실제 기술 유출 범죄자가 받는 처벌 수위도 한국이 해외 주요 핵심기술 보유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게 경총의 설명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올해 4월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전직 직원에 대해 징역 6년 4개월을 선고했다. 이 선고는 1, 2심에서 법원이 일부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법원이 파기환송을 선고하면서 형량이 높아진 것이다. 반면 대만 법원은 반도체 기업 TSMC의 비밀 도면 등을 일본에 유출한 전직 TSMC 직원에게 최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그 외에도 미국은 2022년 항공기 엔진 기술 유출범에게 징역 20년을, 중국은 전투기 데이터 등을 외국에 빼돌린 연구원에게 사형을 선고한 바 있다.”

  동아일보 최지원 기자(07.20), 〈“반도체 부품도 처음과 끝은 기술… R&D투자에 미래 걸어”〉, “국내 기업 첫 TSMC 1차 협력사로 작년 매출 1605억, 2030년 1조 목표

“저불량 고수율 제품 만들기 최선”

반도체 실리콘 파츠(부품) 개발 기업 CMTX의 경북 구미 생산 공장 ‘M 캠퍼스’ 내부 모습. 반도체 식각 공정에 활용되는 실리콘 부품들이 여러 생산 라인을 통해 만들어지면(위 사진), 부품의 균일성과 품질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아래 사진) 최종 제품을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기업 등에 납품한다. CMTX 제공크게보기

반도체 실리콘 파츠(부품) 개발 기업 CMTX의 경북 구미 생산 공장 ‘M 캠퍼스’ 내부 모습. 반도체 식각 공정에 활용되는 실리콘 부품들이 여러 생산 라인을 통해 만들어지면(위 사진), 부품의 균일성과 품질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아래 사진) 최종 제품을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기업 등에 납품한다. CMTX 제공

“처음과 끝은 모두 기술입니다. 반도체 호황기인 현 상황에서는 부품도 가격 경쟁력만큼이나 기술이 뒷받침되어야 선택받을 수 있습니다.”

14일 경북 구미시 CMTX ‘M 캠퍼스’ 실리콘 파츠(부품) 생산 공장에서 만난 박종화 대표(사진)는 회사의 미래가 끊임없는 연구개발(R&D) 투자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회사에 누가 100억 원을 준다고 하면 망설이지 않고 연구소에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인은 국민이 박수치는 일은 하지 않고, 나라 해체시키는 일에는 발벗고 나선다. 국가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지 못한다. 백년대계를 볼 정부 거버넌스에 문제가 있다. 조선일보 사설(07.20), 〈"레버리지 상폐 못해" 일단 하고 보는 졸속 국정 후폭풍〉, “애초 코스피 시가총액의 절반을 차지하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2개 종목에 2배 레버리지를 허용하면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대부분 전문가가 지적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주무 부처인 금융위 내부의 우려를 뭉개고 초고위험 상품을 법 시행령까지 고쳐가며 5개월 만에 초고속으로 추진했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정부가 내놓은 처방은 예탁금을 3000만원으로 올리는 정도의 땜질식 미봉책뿐이다...사태의 본질은 충분한 검토 없이 밀어붙이고 보자는 일방통행 정책에 있다. ‘일단 강행하고 문제 생기면 그때 고친다’는 졸속·일방 국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노동 현장 갈등을 증폭시킨 노란봉투법, 사법 체계의 혼란을 불러온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도 같은 실패를 범했다. 전문가와 현장의 경고를 무시한 채 “혼란은 법원 판례나 경찰 지침 등으로 보완하면 된다”고 강행했지만 결국 한두 달 만에 부작용이 속속 드러났다.

백년대계는커녕 몇 달 앞도 못 내다보는 정책으로 시장을 망치고 국가 경쟁력을 훼손하는 국정 실패가 반복되고 있다. 국가의 근간 정책을 ‘일단 지르고 보기’식 실험 대상으로 삼는 듯하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국가 엘리트 충원에 문제가 생겼다. 더욱이 부정선거만 문제가 아니라 정치가 나라 기둥을 무너지게 한다. 조선일보 천영우 前 청와대 외교안보수석·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07.20), 〈[朝鮮칼럼] 국방 최우선 과제는 '양병제도 개혁'이다〉, “전작권 전환 논의보다. 병사·부사관·장교 등. 충원과 정예화 시급해...사관학교 개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군에 고급 인재가 몰릴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특히 12·3 계엄 이후 군 지휘부에 몰아친 인사 광풍이 국방의 미래에 미칠 부정적 여파를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 합참의 장성들과 영관급 장교들은 20년 이상 공들여 키워온 군의 최고 엘리트들인데 계엄과 무관한 소중한 인적 자산을 정치적 소모품으로 취급하면 당장 합참의 작전 지휘 역량이 약화될 뿐 아니라 장차 유능한 장교의 충원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병력 부족 문제의 해법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24일 해병대 연평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징집병을 최소화하고 ‘선택적 모병제’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모병제의 확대는 꼭 필요하지만 모병제가 성공하려면 부사관들의 열악한 복무 여건과 처우 개선이 선결되어야 한다. 유사 직급·경력의 경찰이나 소방공무원과 동일한 대우를 보장하고 장기 복무 전환을 용이하게 해주면 물질적 처우에 대한 불만은 해소될 것이다. 그럼에도 부사관이 같은 직급의 공무원만큼 인기가 없는 이유는 직업군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있다. 이를 바로잡아야 모병제가 성공할 수 있다.

모병제를 확대하더라도 징병제를 대체할 수는 없다. 국민개병제 정신에 반하는 예술·체육인 등을 대상으로 한 병역특례 제도는 폐지하고, 여성도 병역과 공익근무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과학기술 강군 건설을 위해서는 병사와 직업 군인의 급여 체계를 개편하여 국방에 유용한 기술 자격증과 숙련도를 급여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드론 조종사 자격증을 취득한 병사에게 기술 수당을 지급하는 식이다. 나아가 군을 기술 교육의 허브와 벤처기업 창업의 인큐베이터로 만들어야 한다.”

  조선일보 이민석 기자(07.20), 〈30대 민주당 대표 후보 김보미 "입틀막·꼰대 기득권… 이게 2030이 보는 與"〉,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36세의 김보미 전 전남 강진군의회 의장은 19일 본지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듣지 않고 가르치려고만 드는 ‘86세대 꼰대 기득권’의 당, ‘입틀막(입 틀어막기) 정치’를 하는 당이 됐다”며 “이게 2030이 바라보는 현 민주당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불공정, 불통 문제를 뜯어고치지 않으면 민주당에 미래는 없다”고 했다. 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는 86운동권 핵심이었던 김민석 전 총리, 송영길 의원, 정청래 전 대표 등 5파전으로 치러지는 가운데, 유일한 2030 후보가 공개적으로 이들에게 쓴소리를 던진 것이다.

김 전 의장은 지난 12일 정견 발표에서도 이들 앞에서 “AI(인공지능) 3대 강국을 향해야 할 나라에서 화염병과 짱돌을 들던 세대가 아직도 주축이어야 하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김보미가 공정과 민주, 세대교체, 그리고 청년과 미래를 반드시 찾아오겠다”며 출마 이유를 밝혔다. 이 발언을 담은 유튜브 영상 조회 수는 최근 120만뷰를 넘어서며 크게 화제가 됐다. 김 전 의장은 6·3 지방선거 때 강진군수에 도전했지만 정청래 지도부의 불공정한 경선 운영으로 공천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이날도 민주당을 향해 ‘내로남불’ ‘병풍’ ‘가짜·사기’ 등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86세대를 향해 ‘화염병’ ‘짱돌’이라고 했다. 당내 강성 지지층 반발이 거센데.

“과격한 단어를 안 쓰면 86 선배들이 우리(청년들) 말을 들어주겠나. 정견 발표 이후 지역 어르신들이 연락 오셔서 ‘두들겨 맞더라도 할 말 속 시원하게 하고 오라’고 응원해 주셨다. (민주당의 폐쇄성은) 청년 세대만이 느끼는 문제가 아니라 전 연령대가 느끼는 바닥 민심이라고 본다.”

  야당 정치인도 평론가 수준으로 만족할 수 없다. 트루스데일리 최민서 기자(07.20), 〈[기자수첩] 국민의힘 ‘퍼플(보라)운동’이 놓친 정치적 정체성〉, “정치에서 색깔은 단순한 시각 요소 그 이상이다. 그것은 정체성이자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신념의 깃발이다. 최근 국민의힘 일부 지지층을 중심으로 불고 있는 ‘퍼플(=보라색)운동을 바라보는 시선이 복잡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빨간색(국민의힘)과 파란색(더불어민주당)을 섞어 ‘통합’과 ‘중도 확장’을 꾀하겠다는 논리지만 색채심리학과 한국 정치의 맥락에서 보면 이 시도는 매우 위험한 ‘시각적 부조화’를 내포하고 있다.

색채심리학 교본에 따르면 보라색은 ‘자유로운 영혼’ ‘창의성’ ‘변화를 만들어가고 싶은 욕구’를 상징한다. 이는 기존의 가치를 수호하고 질서를 중시하는 보수 진영의 전통적 가치관보다는 끊임없는 변화와 정서적 역동성을 강조하는 진보적 기질에 더 가깝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수 진영이 ‘빨강과 파랑의 교집합’이라는 산술적인 이유만으로 보라색을 채택하는 것은 전략적 미스에 가깝다. 보수 지지자들이 보라색 옷을 입고 거리에 나서는 순간 대중의 망막에는 ‘통합’보다는 통진당의 잔상이나 참사의 애도가 먼저 겹쳐 보이기 때문이다. 이는 메시지의 전달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상대 진영의 상징을 흡수하는 듯한 시각적 왜곡을 낳는다.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주장하는 ‘퍼플운동’의 논리는 명확하다. “상대방의 색을 받아들여 하나가 되자”는 것이다. 하지만 정치는 물감을 섞는 팔레트가 아니다. 색이 섞이면 채도는 낮아지고 정체성은 불분명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