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대기업 N% 성과급 中企에 도미노 현상.

  역사는 반복이 된다. 외환위기는 1997년 11월 22일 대한민국에 찾아왔다. 당시 YS정부는 노조가 원하는 대로 임금을 올려줬다. 정치파업을 하면, 곧 임금은 올라갔다. 대기업은 자동화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겨 소나기를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그 한파를 피할 수가 없어, 중국으로 도망을 쳤다. 그 중소기업이 지금 중국에서 얼마나 생존한 것인지 궁금하다. 베트남을 옮긴 기업은 그나마 살아났다. 그 잠재적 효과로 일자리를 줄어들고 출생률을 뚝떨어졌다.

  공급망 생태계가 무너진 것이다. 공급망 생태계가 무너지면, 그 기술의 ‘노하우’는 사라진다. 사라진 기술은 다시 복원이 어렵게 된다. 중국은 한국의 공급망 생태계를 빨아들여, 세계의 공장이 되었다.

  또 파업이 일상화된다. 동아일보 이원주 기자(2026.07.21.), 현대차는 미국 앨라배마 주 몽고메리 카운티 몽고메리에 위치한 현대자동차의 공장이 있다. 국내 자동차 업계 최초의 미국 내 생산거점으로 27개 협력사 동반진출 및 높은 부품 현지화율을 통한 소통과 협력의 상생경영 실천하고,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을 통해 가동 5년 만에 글로벌 최고 수준의 생산성을 유지하고 있있다.

  조립은 AI 로버트와 자동화 시스템으로 움직인다. 국내 노조는 파업으로 임금인상과 근로조건 개념을 요구한다. 1987년 이후 파업의 형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노동자도 2030대가 별로 보이지 않는다. 그 때 그 사람들이 꼭 같은 투쟁을 일삼는다.

  동아일보 이원주 기자(07.21), 〈현대차 노조, 이번엔 사흘간 4시간 부분파업〉, “임금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또다시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현대차 노조는 20일부터 사흘간 근무조별로 4시간씩 근로를 멈추는 부분파업을 벌인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1주일 전인 13일부터 3일간 근무조별로 2시간씩 실시한 파업 시간을 2배로 늘린 것이다.

이달 8일 15차 교섭 이후 현대차 노사의 공식적인 추가 교섭 자리는 없었다. 노조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 회사 순이익 30% 성과급 재원 배분, 상여금 800%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회사 측은 기본급 8만9000원 인상, 성과급 350%와 1000만 원, 주식 15주 지급을 제시했다. 여기에 노조 측이 정년 최장 65세 연장, 해고자 복직 등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 사안도 회사 측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현대차 노조와 비슷한 수준의 요구를 하고 있는 기아 노조도 15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23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임금협상과 단체협상을 모두 진행하는 기아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조정 중단을 결정하면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노동자라가기 보다, 사적 카르텔 집단이다. 효율성이 있을 이유가 없다. 기술의 발달은 사적 영역을 만들지 않아도 살 수 있게 해준다. 직장에서 가면서까지 연결할 필요가 없다. 미국인들은 덩치가 크다. 그들은 9시부터 5시까지 열심히 일을 한다. 우체국·은행들은 토요일도 근무를 한다. 국내 노동자는 노동강도가 약하다. 오래 일을 한다. 일을 하는 건지 노는 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

  동아일보 박원호 객원논설위원·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07.21), 〈고독을 견딜 용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혼자만의 시간을 잃어버렸다. 스마트폰 없이는 화장실에조차 가지 못하는 일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잠시도 고독을 견딜 수 없게 된 탓임을 최근 깨달았다. 나만의 증상은 아닌 것이, 2014년 ‘사이언스’에 실린 한 실험에서 피험자들은 15분간 홀로 생각에 잠겨 있느니 차라리 자신에게 전기충격을 가하는 쪽을 택했다고 한다.

우리가 사는 ‘초연결사회’－과잉연결사회라 해도 좋겠다－는 본래 낙관론 위에 세워졌다. 더 많은 사람이 늘 연결돼 있다면 사회가 더 나아지리라는 기대였고, 2010년대 초반 ‘아랍의 봄’은 그 낙관론의 현실적 증거처럼 보였다. 트위터(현 X)로 사람들이 모이고, 신문과 방송 없이도 시위 소식이 실시간으로 퍼지며, 부패한 독재정부들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모습에서 ‘기술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낙관론을 이때만큼 실감했던 적이 있었을까...여기서 고독은 외로움과 다르다. 해나 아렌트는 홀로 있되 자기 자신과 대화할 수 있는 상태를 고독이라 부르고, 타인에게 버림받았다고 느끼며 자기 자신마저 잃어버린 상태를 외로움이라 불렀다. 그가 전체주의의 토양으로 지목한 것은 고독이 아니라 외로움이었다. 초연결사회의 역설이 여기에 있다. 우리는 외로움을 지우기 위해 끊임없이 접속하지만, 그럴수록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능력, 곧 고독의 능력을 잃어간다...민주주의 또한 그런 고독을 필요로 한다. 민주주의는 많은 사람이 동시에 말하는 체제가 아니라, 서로 다른 판단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체제다. 그래서 환호를 잠시 보류할 자유, 분노에 곧장 합류하지 않을 자유, 무엇보다 상대방뿐 아니라 내 편의 잘못도 바라볼 수 있는 거리가 필요하다. 포퓰리즘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는 목소리가 큰 시민이 아니라, 군중에게서 한 걸음 물러나 “나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가”라고 묻는 시민이다.

  고독할 때 컨텐츠가 생산이 된다. AI 로버트가 일을 대신하니 공장에서 할 일이 없어졌다. 건달이 하나씩 늘어난다. 그들이 정치판에 가니, 정치인들이 건달들이 많아졌다. 한국경제신문 이찬 서울대 첨단융합학부 산업인력개발학과 교수(07.20), 〈[시론] 로봇이 오기 전에, 사람이 떠나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부분파업을 벌였다. 근무조별 2시간씩, 생산라인 기준 총 12시간. 2년 연속이다. 지난해 16시간 파업으로 7000대의 생산 차질과 3000억원대 매출 손실이 났으니, 이번에도 2000억원대는 각오해야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런데 이번 파업의 쟁점 목록에 낯선 이름이 하나 끼어 있다. 아틀라스. 보스턴다이내믹스가 만든 휴머노이드 로봇이다. 노조는 이 로봇을 생산라인에 들이려면 노사 합의를 거치라고 요구했다. 임금협상 테이블에 사람이 아닌 존재가 안건으로 올라온 것이다.

함께 요구한 ‘완전 월급제’도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 지금 생산직 임금은 시급을 기본으로 계산된다. 잔업과 특근이 붙어야 봉투가 두툼해지는 구조다. 그런데 로봇이 들어와 라인이 빨라지면? 일할 시간이 줄고 봉투는 얇아진다. “시간이 줄어도 월급은 그대로 달라.” 노조 요구를 한 문장으로 옮기면 이렇다.

이 불안을 엄살로 치부하기는 어렵다. 국제로봇연맹(IFR)의 ‘세계 로보틱스 2025’에 따르면 한국의 제조업 로봇 밀도는 근로자 1만 명당 1220대, 세계 1위다. 세계 평균 132대의 아홉 배쯤 된다. 2위 싱가포르(818대)도 한참 아래다. 대한민국 노동자는 이미 지구상에서 로봇과 가장 가까이 붙어 일하는 사람들이다. 여기에 현대차그룹은 2028년까지 미국에 연 3만 대 규모 로봇 생산 역량을 갖추고 아틀라스를 포함한 로봇 2만5000대 이상을 현장에 투입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국내 적용 시점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해외에서 검증이 끝나면 다음 차례가 어디일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그런데 정작 현장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뒤집힌다. 현대차 노조 가입 인원은 2023년 4만985명에서 지난해 말 3만7829명으로 줄었다. 생산직 정년퇴직자가 해마다 1800~2000명씩 공장을 떠나는데 그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다. 로봇이 사람을 밀어내기 전에 사람이 먼저 걸어 나가고 있는 것이다. 두려워하는 미래는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정작 현재가 조용히 비어 가고 있다.”

  작업장에서 생산기술을 익히는 것이 아닌, 공산주의 관계를 배우는 경향이다. 트루스데일리 최면서 피플국제팀장(07.20), 〈"진보라는 이름의 가면"… 美민주당에 숨어든 공산주의의 실체〉, 트럼프 대통령은 초연결망 사회를 완성하기 위해 세계 공산당 색출하려 다닌다.

“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가 꿈꿨던 공산주의 이상향은 인류 역사상 가장 처참한 실패를 기록한 이론으로 남았다. 이 이론이 적용된 곳마다 예외 없이 독재와 탄압 그리고 대규모 학살이 뒤따랐다. 그러나 공산주의의 실패는 비단 20세기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가 꿈꿨던 공산주의 이상향은 인류 역사상 가장 처참한 실패를 기록한 이론으로 남았다. 이 이론이 적용된 곳마다 예외 없이 독재와 탄압 그리고 대규모 학살이 뒤따랐다. @트루스데일리

이러한 숨겨진 세력에 의해 탄생한 것이 바로 현대의 사회 복지 프로그램들이다. 기사에 따르면,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실상 납세자의 돈을 재분배한다는 명목하에 정치인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사기극으로 전락했다. 가난한 상태로 정계에 진출한 정치인들이 몇십 년 만에 수천만 달러 자산가가 되는 기이한 현상은 이러한 ‘복지 정치’의 이면에 도사린 자금 세탁과 부패의 결과물이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미국인들이 이러한 진보의 가면 뒤에 숨은 실체를 깨닫기 시작했을 때, 그 분노는 2016년 도널드 트럼프 당선으로 분출되었다. 2020년 조 바이든 행정부의 등장으로 공산주의적 의제가 다시 힘을 얻는 듯 보였으나, 2024년 트럼프의 재선은 미국 국민이 공산주의 체제를 압도적으로 거부하고 있음을 재차 증명했다.”

  좌익의 국제공조라고 한다. 좌익 눈에는 좌익 기업만 보인다. MBK 홈플러스는 문제가 없고, 쿠팡만 문제인가? 동아일보 공숭배·천종현 기자(07.20), 〈“1주일 전에 탄내 나서 안내방송”…쿠팡 화재 ‘전조’ 무시했나〉, “18일부터 이어진 인천 서해구 석남동 쿠팡32물류센터 화재를 진화 중인 소방당국이 61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았다. 하지만 불을 완전히 끄는 데까지는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계속된 화재에 대피했던 주민들은 “집으로 돌아가도 걱정”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 “1주일 전에도 탄내 나” 화재 전조 있었나

불이 난 물류센터 직원들 사이에서는 건물이 화재에 취약했다는 증언도 이어졌다. 이곳에서 주 5회 단기로 일한다는 김모 씨(33)는 “불이 나기 일주일 전인 11일 새벽 근무 중 타는 냄새가 났다”며 “‘전기 합선 문제로 탄내가 나는 것 같지만 화재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안내 방송이 나왔다”고 했다. 1월부터 이 센터에서 일하고 있다는 다른 직원(55)도 “한 달 전쯤에도 6층의 탄내가 1층까지 내려와 관리자들이 출동한 적이 있었다”고 했다.

불이 처음 시작된 6층이 특히 화재에 취약했다는 증언도 이어졌다. 한 직원은 “6층은 좁은 선반에 물건이 가득 찬 데다 환기도 제대로 되지 않아 먼지가 늘 쌓여 있어 스파크가 튀면 불이 커지기 쉬운 구조로 보였다”고 했다.

이 물류센터에는 강화된 화재안전 기준도 적용되지 않았다. 창고시설에 대한 화재 안전기준은 2020년 경기 용인시 SLC 물류센터 화재 사고를 계기로 2024년 강화됐지만 쿠팡32물류센터는 2020년 건축 허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새 기준에 따르면 스프링클러는 3m 높이마다 설치해야 하는데, 이전엔 4~6m로 성겼다.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에 따르면 전국 물류센터 5949곳 중 4325곳이 새 기준 시행 전인 2023년에 등록됐다. 정태헌 국립경국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세제 혜택 등을 통해 화재 피해가 커질 수 있는 물류센터 등에는 단계적으로 강화된 기준을 소급 적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화재를 계기로 행정안전부, 소방청 등과 ‘물류 시설 화재 안전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전국 물류 시설의 안전 관리 체계를 다시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