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Natural Law 헌법정신과 현실정치.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한다. 자유주의 사상의 으뜸은 ‘천부인권사상’이다. ‘진리에 순종하라.’ 즉, ‘거짓을 따르지 않고 올바른 길을 걷는다.('Obedire Veritati)'라는 뜻이다.

인간은 생명을 하느님이 주시고, 데려가는 것도 하느님의 뜻이다. 천부인권 사상은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성경 창세기 21 장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해 주시니, 2. 사라가 임신하여,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러 주신 바로 그때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다. 3 아브라함은 사라가 자기에게 낳아 준 아들의 이름을 이사악이라 하였다.

제22장 ”이런 일들이 있은 뒤, 하느님께서 이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아므라함아!" 하고 부르시자. 그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2.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나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사악을 데리고 모리야 산으로 가거라. 그곳, 내가 너에게 일러 주는 산에서 그를 나에게 번제물로 바쳐라.“

자연법(natural law)은 정의의 법(laws of justice), 그리고 사물의 자연질서(the natural order of things) 자체이다. 이는 과학의 세계이다.(Arthur Hugh Jenkins, 1947: 20) 물론 사람의 행위와 기본적 정의의 자연법이다. 아담 스비스의 분업은 그 자연법의 질서 하에서 가능한 정신이다.

공산주의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자연법, 이성의 질서를 자체를 무시한다. 그들은 분업의 전문성을 중시하는 것이 아닌, 아마추어 사회를 만들기 원한다. 군집생활도 그들의 질서이다. 그 발전된 형태로 공산당을 형성시킨다.

그들에게 폭력과 테러는 늘 있는 일이다. VOA 뉴스(2026.07.17.), 〈루비오 미 국무장관 "극좌 폭력에 대한 대테러 정책에 ‘사각지대’ 존재"〉,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16일, 60여 개국 정부 관계자들에게 국제 대테러 전략을 재조정해 재부상하는 극좌 정치세력의 테러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극좌 정치테러 부상’을 주제로 한 장관급 회의 모두 발언에서 "너무 오랫동안 대테러 정책에는 사각지대가 존재해 왔다” 며 “정치적 좌파에서 비롯되는 극단주의 폭력이 바로 그런 사각지대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좌파 테러 공격과 음모의 비중이 수십 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증가했다"며 이를 "오래된 악의 새로운 물결"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이러한 극좌 테러 위협이 국경을 초월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들은 서로 분리된 개별 조직이 아니라 상호 연결된 네트워크"라며 "한 나라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다른 나라에서 통신망을 운영하며, 제3국에서 훈련을 받고, 제4국에서 조직원을 모집한 뒤 제5국에서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단체들이 적대적인 외국 정부와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쿠바 공산당 정권이 미국 내 “극좌 세력 형성을 도왔다”고 비판했으며, 이란의 대리세력도 극좌 무장단체들과 점점 더 긴밀하게 연계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 겸 국토안보보좌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국가안보 대통령 각서가 미국의 법집행기관과 정보기관이 처음으로 긴밀히 협력해 국내 정치 테러 조직을 적발하고, 활동을 방해하며, 자금원을 차단하고, 금융서비스 이용을 막고, 체포·기소하도록 지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미국의 대응은 "모든 테러 활동의 출발점인 자금줄을 차단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재무부가 자선단체와 비영리단체를 불법 자금조달 수단으로 악용하는 조직을 적발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해당 단체들의 신념이나 이념 때문이 아니라,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만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이후 유럽의 극좌 단체 4곳인 안티파 오스트(Antifa Ost), 비공식 무정부주의 연맹·국제혁명전선(Informal Anarchist Federation/International Revolutionary Front), 무장 프롤레타리아 정의(Armed Proletarian Justice), 혁명계급 자위대(Revolutionary Class Self-Defense) 를 외국 테러조직(FTO)과 특별지정 글로벌 테러리스트(SDGT)로 지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독교 근본주의자이다. 미·이란 전쟁에서 협상의 문을 열어둔다. 그러나 정의의 법(laws of justice)에 어긋날 때는 언제나 채찍을 든다 . 동아일보 이세형 국제부장(07.30), 〈[오늘과 내일]‘트럼프 레임덕’은 쉽게 오지 않는다〉, “11월 3일 치러지는 미국 중간선거가 100일이 채 안 남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전체 지지율은 물론이고, ‘핵심 어젠다’로 강조해 온 경제, 물가, 이민 정책에서도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노골적으로 ‘친(親)트럼프 성향’을 보여온 폭스뉴스가 23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도 이런 현실은 잘 드러났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는 39%에 불과했다. 그의 경제, 물가, 이민 정책에 ‘반대한다’고 답한 비율은 각각 67%, 73%, 57%에 이르렀다. 이란 전쟁에 대해서도 66%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말 그대로, 중간선거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중간선거가 얼마나 변화 불러올진 미지수

하원 전체(435석), 상원은 100석 중 35석을 새로 뽑는 중간선거는 대통령과 여당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강하다. 또 전통적으로 야당에 유리한 분위기다. 이미 일각에선, 이번 중간선거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집권 공화당의 국정운영 동력이 크게 떨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뒤 이른바 ‘레임덕(권력 누수)’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보는 건 성급한 판단이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에도 정당 간 지지율 격차는 상대적으로 덜하다. 여론조사 분석 사이트 리얼클리어폴리틱스(RCP)가 지난달 26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주요 여론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과 공화당의 지지율은 각각 48.4%와 43.2%였다. 민주당이 더 높지만 그 격차는 5.2%포인트에 불과하다. 3개월이란 ‘긴 시간’ 동안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차이다...

‘트럼프 대비책’ 계속 필요할 듯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도 고려해야 한다. 설사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예상보다 큰 승리를 거둔다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자신의 정책 스탠스나 톤앤매너를 바꿀까. 물론 평범한(?) 정치인들은 선거 결과에 민감하다. 또 이를 토대로 변화를 취하기도 한다. 그러나 알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유의 인물이 아니다. 또 의회와 법원의 반대에도 대통령이 행정명령 등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다는 것을 트럼프 집권 2기 내내 봐 왔다.

결국 ‘트럼프 레임덕’은 생각만큼 혹은 원하는 만큼 쉽게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 정부와 기업들의 ‘트럼프 대비책’ 역시 중간선거 이후에도 어떤 형태로든 계속 필요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기도 하다.”

한편 오매불망 중국·북한을 보는 시각과는 전혀 다르다. 그들 공산권은 천부인권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허용하지 않는다. 심지어 독재자 자신이 신의 경지에 두고, 국민의 생명을 ‘띄었다 붙였다.’를 반복한다. 그렇다면 집권 86 운동권 세력은 오매불망 중국·북한을 보는 시각과 동일하다.

북한의 김일성 3대 세습은 폭력과 테러 세례를 대한민국 국민에게 무차별적으로 자행한다. 분명 테러의 행동인데, 좌익 정권은 희생양을 정하고,, 엉뚱하게 진실을 왜곡한다. 자연법의 선악의 개념도 없이 국민들은 습관적으로 수용하는 것이다.

미국의 프럼프와 그 공화당 대부분의 주류 당원은 전혀 다르다. 트루스데일리 최민서 기자(07.30), 〈트럼프, 러 제재안에 '이란 관세' 전격 포함… 최대 500% 보복 관세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인 러시아 제재 법안에 이란에 대한 관세 조치를 포함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는 러시아와 이란을 동시에 압박하려는 다각적 경제 전략의 일환으로 향후 국제 무역 질서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29일(현지시간) 기준으로 검토되고 있는 이 입법 체계는 러시아산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면서도 우크라이나 지원에 동참하지 않는 국가들을 겨냥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 정부는 이들 국가에 대해 최대 500%의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된다.

당초 이 법안은 중국과 인도 등 러시아산 에너지의 주요 소비국들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논의되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으로 제재 대상이 이란 관련 무역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제안된 조치는 대통령에게 관세 수준을 직접 설정 및 조정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며, 상황에 따라 특정 면제 조항을 제공할 수 있는 재량권도 포함하고 있다.

미 행정부의 이러한 전략은 무역과 제재를 연계함으로써 모스크바와 테헤란 양측에 동시다발적인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이란 지원 시설에 대한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최근 군사 행동과 맞물려 경제와 안보를 아우르는 전방위적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양상이다.”

또한 조선일보 강다은 실리콘밸리 특파원(07.30), 〈美, 안보 이유로 中 휴머노이드 로봇 수입도 막는다〉,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와 자국 첨단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중국산 로봇 수입 차단에 나섰다. 움직이면서 영상과 위치 정보 등 데이터를 수집하는 정밀 로봇이 외국 정보기관의 감시나 사이버 공격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미·중 기술 패권 전쟁의 전선이 통신 장비와 소셜미디어(SNS), 드론을 넘어 미래 핵심 산업인 로봇 분야 규제로 확대되고 있다.

◇미국, 中 로봇 수입 막는다

28일(현지 시각)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외국산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과 4족 보행 로봇 신규 모델의 미국 내 판매 승인을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FCC는 “로봇이 수집한 민감 데이터가 미국인과 주요 산업 시설을 감시하거나 외국 정보기관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며 “통신망이나 제어 시스템이 해킹될 경우 로봇을 탈취 당해 공장과 연구소, 군사 시설의 기능이 마비될 위험이 크다”고 명분을 밝혔다.“

86 운동권 세력의 정부는 전혀 다르다. 조선일보 양상훈 편집인(07.30), 〈'전두엽 없는 거구' 같은 정권〉, 폭력과 테러에 딱 맞는 인성이다. 매사가 ‘욱’, ‘욱’, ‘욱’이다. 자연법과는 거리가 멀다. 이란 맛을 좀 봐야 할 모양이다. ”합리·이성보다 감정·충동 앞서는 정권이 3권 장악. 전두엽 없는 거구가 힘 휘두르는 모습 생각만으로도 두렵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후 여러 의사에게 들은 얘기가 ‘전두엽’이다. 사람 뇌 앞부분에 있는 전두엽은 주로 인지 기능을 수행한다고 한다. 그중에서도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는 역할이 중요한데, 사람이 충동을 억제하고 상식과 규범에 맞는 합리적 행동을 하도록 이끄는 게 바로 전두엽이라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등 충동적 결정을 하고 부인 문제에 욕설과 분노로만 반응한 것을 보면 전두엽이 제대로 기능하는지 의심이 든다는 것이 그 의사들 견해였다. 흘려들을 수만은 없는 얘기였다.

그런데 윤석열 탄핵으로 등장한 이재명 정부에서도 ‘전두엽 이상’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이 대통령 임기 연장’ 관련 언급을 하는 것을 보며, 윤 전 대통령 한 사람의 문제였던 전 정부와 달리 이 정부에선 전두엽 이상이 마치 무슨 집단 증후군처럼 나타나고 있다고 느낀다.

파문이 커지자 청와대가 직접 나서 부인하기는 했지만 국회의장의 발언은 민주당 일각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한다. 대통령 임기 연장은 우리 국민에게 트라우마와 같다. 헌정사의 많은 불행과 질곡이 여기서 비롯됐다. 그런데도 정권 내부에 임기 연장 설왕설래가 있고 핵심 인사가 언급까지 한 것은 집단의 이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 정부 ‘전두엽 오작동’을 의심하는 것은 그 사례가 한둘이 아니어서다. 국민은 검찰 보완수사권의 완전 폐지를 원하지 않는다.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 같은 경찰 수사가 앞으로 빈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권은 이 이유 있는 걱정에 귀를 닫고 눈을 감아버렸다. 오류가 발생하면 수정하는 것이 이성인데 검찰에 대한 분노가 맹목화돼 이성을 다 삼켜버린 것 같다. 전두엽 기능의 정지다.

한국 증시를 제3세계 도박판 증시처럼 만들었다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사태도 마찬가지다. 안 그래도 우리 주식 시장에선 ‘영혼까지 끌어다 빚 내서 투자한다’는 말이 유행어처럼 돼 있다. 이런 토양에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풀어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예측됐어야 한다. 실제 금융감독원장은 ‘예측됐다’는 취지로 실토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그대로 내질러 버렸다.”

트루스데일리 유진실 기자(07.3), <김은구 트루스포럼 대표 "자유와 진실 위한 사명 계속할 것“〉, ”한국교회 각성과 선거제도 개혁 위한 ‘17일간의 금식을 마치며’ 글 뭉클

”정치적투쟁이 아닌 신앙적 결단이었다… 릴레이 금식 이어가자" 제안

김은구 트루스포럼 총괄대표가 22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진행한 한국교회의 각성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17일간의 금식을 마친 뒤 소회를 담은 글 ‘17일의 금식을 마치며’를 공개했다.

김 대표는 6월 28일부터 7월 15일까지 17일간 금식을 진행한 뒤 건강을 고려해 보식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많은 이들의 염려와 권유를 받아들여 금식을 마무리했으며, 이번 시간을 통해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가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번 금식이 정치적 투쟁이 아닌 신앙적 결단이었다고 강조했다. "처음부터 Hunger Strike(단식투쟁)가 아닌 Fasting(금식)이었다"며, 한국교회의 각성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기도였음을 거듭 밝히고, 뜻을 함께하는 시민들이 릴레이 금식에 동참해 줄 것을 제안했다.”

한편 미셸 스틸 주한 미국대사가 한국 땅을 밟았다. 조선일보 이하원 외교안보 에디터(07.30), 〈한국계 여성 첫 주한 美대사... 여권선 "극우·강경파" 날세워〉, 4대 째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다. 그러나 한국의 분위기는 전혀 다르다. 자연법의 헌법정신이 극우 취급을 받는 문화이다.

“한국계 첫 여성 주한미국대사인 미셸 스틸(한국명 박은주)이 30일 서울에 부임한다. 스틸 대사는 트럼프 2기의 첫 주한대사로, 필립 골드버그 전 대사 이임 후 약 1년 반 만에 주한미대사 공백 사태가 해소됐다. 그동안 주한미대사관은 조셉 윤, 케빈 김, 제임스 헬러 대사대리 체제로 운영돼 왔다.

스틸 대사는 실향민의 딸로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난 두번째 한국계 주한미대사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여권의 ‘블레싱(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다. 성 김이 한국계 미국인으로는 최초로 주한미대사에 임명됐을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좌파 진영은 스틸 대사가 그동안 북한, 중국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였으며 주로 한국의 보수적인 인사들과 교류해왔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측은 스틸 대사가 입국하는 인천공항에 반대 시위가 있을 가능성 등에 대비, 자체 경호팀을 보강하고 한국 경찰에도 경호 요청을 했다. 대사관측도 스틸 대사의 입국 성명 발표 등에 대해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좌파 진영은 스틸이 지난 4월 대사에 지명됐을 때 부터 지속적으로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다. 좌파단체들은 백악관 발표 직후 주한미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갖고 “한반도를 대결의 전장으로 만들고 트럼프의 수탈 정책 선봉에 선 미셸 스틸의 주한미대사 지명 철회하라”는 제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400여 단체가 이에 동참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 5월 ‘내란청산 촛불 대행진’ 집회에서는 “미셸 스틸은 주한미대사가 아니라 주한극우대사로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며 국내 극우세력을 지휘하러 오는 자”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