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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가 혐오’가 도를 지나친다. 원전 베터리 산업을 중국에 갔다 상납하더니 이젠 반도체까지 바치고 싶은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먹고사는 것에 관심이 없이 오직 ‘번뇌’에만 관심이있다. 권력을 50〜100년 누릴 생각만한다. 민주노총,...

종교계 성탄 메시지가 나왔다. 전 국민의 행동준칙에 관한 것이다. 원론적으로 국민 각자의 동기가 어울어진 곳이 ‘민주공화주의’이다. 그런데 국민은 복잡한 세상을 잘 읽기가 쉽지 않지만 국가를 운영하는 ‘법과 원칙’이 있어 그 원칙대로 흘러가도록...

6∙25 전쟁 직후 1953년 10월 1일 워싱턴 D.C. 변영태 한국 외무장관과 존 포스터 덜레스 미국 국무장관이 조인하여, 1954년 11월 18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발표되었다. 미국 사이의 군사동맹에 관한 조약이다. 이는 미국과 맺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은 갈등이 심하다. 지금 TA-50 경공격기, KF 21 보라매 전투기, 나로호, 각종 미사일 등은 세계에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항우연을 바탕으로 방위산업이 계속 승승장구하다. 반도체와 더불어 우주 항공산업은...

산업계의 숨통을 조이려는 민노총의 오만한 총파업이 결국 화(禍)를 자초했다. 정부가 엄청난 예산을 회계내역 공개 없이 멋대로 집행해온 민노총 등 노동단체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노동조합법 제27조는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박근혜 한나라당 후보는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해결 외에는 ‘번뇌’라고 했다. 그 말이 맞다. 물적 토대가 무너지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난망이다. 현재 수출·소비·투자 '트리플 침체'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위기를 맞게 된다. 체제를 바로...

한국 사회는 전체주의로 가고 싶어 안달을 한다. 사실을 비틀고, 누락하고, 조작한다. 로고스(logos)가 실종되어 간다. 통계란 통계는 조작이니 그 안에 진실이 없고, 진실이 없으니 신뢰가 있을 이유가 없다. 마르크스(Karl Marx)의...

대선 패배 후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5년 금방 간다”고 비아냥대던 민주당이 윤 대통령 취임 초기 지지율이 20%대에 머물자 ‘탄핵’ 운운하며 촛불세력들을 부추겼다. 절대다수 의석을 무기로 윤석열 정부를 고사시키려는 민주당을 위시한 촛불세력들이...

국가는 국민의 눈물을 닥아줄 필요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통령과 공공적 종사자는 권력을 잡으면 국민을 망각하고, ‘손을 대지 않고 코를 푸는 방법’을 택한다. 열정은 하늘을 치솟는데, 균형감각과 책임의식을 갖지 않는다. 지금 국가 부채가...

퍼펙트 스톰이 대한민국을 엄습하고 있다. 이 때 개혁한다고 사회를 해체시키면 그건 60년대 방식이다. 스마트한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돈을 빨아드린다. 국가 재정은 흔들거리고, 가계는 주택 담보 대출로 휘청거린다. 기업은...

노동운동에 웬 "사드반대-이석기 석방-한미동맹 파기"? "산업계 피해 4조원대...이제 민노총이 모든 민-형사 책임질 차례" 지금이 노동개혁 성사시킬 절호의 기회 며칠 전 국내 일간지에 이런 헤드라인의 광고가 게재됐다. “민노총 조합원 여러분,...

한국군은 그 과정을 직접 게입하여, ‘윈윈’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과학 기술에서 앞서가는 대한민국이 될 필요가 있다. AI 시대는 거부할 수 없는 우리의 당면과제이다. 이젠 국내에서 서로 싸우는 전통을 뒤로하고, 헌법 정신에 따라 이성과...

‘포퓰리즘’, ‘민주화운동’, ‘진보’, ‘자주국방’, ‘우리민족끼리’ 등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유린하는 용어들이다. 그리고 그들이 만든 사회는 ‘마초’ 문화이었고, 김일성 주의와 일맥상통한다.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왜 나라 경제가 이모양일까? 박정희 대통령은 일 중심으로 나라를 이끌었고, 문제인 청와대는 감투 중심으로 나라를 절단을 내었다. 노동생산력을 점점 떨어지고, 감투의 숫자는 늘어나고, 이젠 법 ‘알박기’까지 생긴다. 옛말에 ‘중이 염불에는 관심이...

기업과 국민이 정신을 차릴 때가 되었다. 정부도 국민에게 믿으라고 강요하지 말고 바른 국정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 언제까지 야당 탓할 것인가? 교수신문 올해 사자성어로 여주대 세종리더십 연구소장 박현모 교수가 추천한 논어에 나오는...

화물연대가 조합원투표를 거쳐(62% 찬성) 파업을 철회했다. 민노총도 ‘2차 총파업’으로 정부에 맞서려던 계획을 결국 접었다. 윤석열 정부의 강경한 ‘법치’ 의지의 승리이다. 그러나 이들의 조합원 투표는 민노총과 화물연대 집행부의 파업 책임...

12월 10일은 세계인권의 날이다. 인권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비교적 잘 지켜진다. 인권이 없으면 자유민주주의가 불가능하다. 인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이다.’ 그 조작적 정의는 생명∙자유∙재산로부터...

법을 만드는 국회나, 법을 집행하는 법원이나 막상막하이다. 민주노총이 폭력으로 도와주니 무엇인지 다 할 수 있다. 중국과 북한 닮아간다. 헌법은 ‘민주공화주의’ 붙여놓고 엉뚱한 짓을 한다. 국회는 국민을 위해 있고, 법원은 약자를 위해 존재하는...

경제가 수렁에 빠진다. 산업생태계가 무너진 상황이다. 무역을 해도 남는 것이 없다. 소재산업이 주 52시간제, 최저임금제, 소득주도성장 등으로 무너졌다. 지금 사회는 완성재품보다 소재산업이 국부를 증가시킨다. 그러나 지금은 소재산업이 고임금으로...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제품을 싣고 나오다가 화물연대에 들켜서 짐을 다시 내려놓고 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유민주국가가 맞는지요” 화물연대 파업에 불참한 기사의 호소이다. 윤 대통령은 민노총의 불법행위를 “북한의 핵 위협과 마찬가지”라고 했고,...

이 정도면 폭력과 테러가 일상화된 사회이다. 공적 이성의 담론이 사라지고 열정만 가득하다. 물적 토대가 무너지면, ‘자유의 공기’가 사라진다. 그 사회는 폭력과 테러가 점철된 사회가 된다. 이승만 대통령은 민주공화제를 이상적인 제도라 여겼지만,...

민주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이 포함된 방송법 개정안을 오늘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탈당의원을 동원해 안건조정위원회를 껍데기로 만들면서까지 좌파의 공영방송 영구장악을 획책하는 법안을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 이번...

젊은 청춘 158명이 희생당한 이태원 할로윈 사건에 책임 지는 인사는 올챙이 경찰 몇 사람뿐이다. 그런 큰 사건에 시체 부검도 않고, 쉬쉬하고 끝났다. 이러고도 윤석열 정부는 ‘법치’ 운운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이 아니라, 공무원이...

요즘 국회, 법원, 검찰, 경찰 사전에 국민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공직자는 그들을 위한 행진을 계속한다. 윗선만 그런 것이 아니라, 노조도 14%노동조직력인데, 민간부문은 11%, 공공부문은 69%, 공무원 88%라고 한다. 사회변혁이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