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포퓰리즘은 결국 전체주의로 간다.

한국 사회는 전체주의로 가고 싶어 안달을 한다. 사실을 비틀고, 누락하고, 조작한다. 로고스(logos)가 실종되어 간다. 통계란 통계는 조작이니 그 안에 진실이 없고, 진실이 없으니 신뢰가 있을 이유가 없다. 마르크스(Karl Marx)의 자본론은 철저한 통계로 경제분석을 하였건만, 그걸 망각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이야기한다. 로고스 중심 헌법 정신을 경시하고, 국민 기만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

가톨릭 서울주보 조한규 베네딕토 신부∙가톨릭대학교 조직신학 교수(2022.12.18.), “그리스도교에서 신학이란 로고스(logos)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느님(Theos)을 알고 깨닫는 학문입니다. 또한 신앙의 목적이 ‘하느님을 직접 마주 뵙게 되는 것’(1고린도 13,12; 1요한 3,2)이라면, 신앙의 중심인물 역시 예수님입니다. ‘로고스’를 서로 나누는 것이 ‘대화’ 혹은 ‘친교’(Dialogos)이고,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친교, 인간과 인간 사이 친교의 중심이 예수님이십니다.”

서로의 대화는 dia(갈라지다)+logos(진실), 즉 갈라진 것을 진실로 일치시킨 것이다. 여기서 전자는 갈등을 상징하고, 진보를 상징한다. 갈라지기만 하면 반드시 독재를 탄생시킨다. 갈라진 것을 정치공학으로 통합시키고자 하는 것이 포퓰리즘이고, 선전선동술을 사용하여, 함께 묶을려는 것이 독재이다. 양자는 그리스토교의 logos를 인간중심으로 갖고 가면서 일어난 현상이다.

한국경제신문 오현우 기자(12.18), 〈'고령화 늪' 빠진 선진국…복지 포퓰리즘에 성장이 멈췄다〉, “지난 16일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고령화와 포퓰리즘 등으로 인해 선진국의 장기 경제 성장률은 하락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선진국으로 분류한 40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2000~2020년 연평균 1.1%에 그쳤다. 1980년부터 2000년까지 20년 동안 1인당 GDP 증가율인 2.25%에 크게 못 미친다. 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는 소득 감소로 이어진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이전소득 등 복지 확대는 연금 지출을 늘리고, 인프라와 교육 등 성장을 위한 투자 여력을 축소시킨다. 이는 장기적인 성장 정체를 낳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저성장은 심화하고 있다.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에도 선진국의 GDP 증가율은 2% 미만에 머물렀다. 영국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GDP 증가율이 연평균 1%를 밑돌았다. 세계 GDP의 중위값 이상을 달성하고 있는 국가들의 1인당 GDP 증가율도 2027년까지 연평균 1.5%에 그칠 전망이다. 캐나다, 스위스 등은 0%에 머물 것이란 관측이다. 한국도 내년 1%대로 떨어진 뒤 10년간 장기 둔화할 것이란 예상이다.”

포퓰리즘은 공무원이 팽창하고, 자연 독재국으로 향하게 된다. 그쪽으로 가봐야 방향을 상실한다고 한다. 조선일보 송재윤 캐나다 멕매스터대 교수∙역사학(12.19), 〈전체주의의 추락, 2022년의 세계사적 의의〉, 러시아, 중국, 이란 그리고 북한이 다음 타자로 등장할 차례이다. “2022년 큰 사건을 들자면, 러시아의 침략에 맞선 우크라이나의 항전, 현재 진행 중인 이란의 시위, 중국 인민의 ‘백지 혁명’을 꼽을 수 있다. 일면 무관한 개별 사건 같지만, 정보통신의 발달로 전 지구는 이미 촘촘한 그물처럼 긴밀하게 묶여 있다. 세상 어느 지역도 고립된 섬이 아니다. 인과성을 증명할 순 없어도 비슷한 시기에 발생하는 이 세상 사건들은 모두 동시성(synchronicity)의 원리로 의미 있게 연결되어 있다.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의 제국주의적 망동은 수천만 인구의 도시들을 수개월씩 총봉쇄한 중국의 전체주의적 망념과 공명한다. 도덕 경찰을 풀어서 여성의 복장을 감시하는 이란의 종교적 독단도 마찬가지다. 러시아, 중국, 이란은 국가가 진리를 독점하고, 대중의 의식을 지배하며, 개개인의 사생활을 감시하는 반(反)자유적 전체주의 체제이다. 최고 영도자의 카리스마에 의존하는 일인지배(autocracy)라는 점도 세 쌍둥이처럼 닮았다. 현재 이 세 나라가 모두 위기에 빠져 허둥대고 있는 것도 우연은 아니다.”

중국이 언제까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도울지 의문이고, 한국항공우주산업도 한 몫을 담당한 것이 아닌가? 〈北의 ‘5대 전략무기’가 모두 실현되는 날〉, 액체 연료 발사체가 고체 연료 발사체로 대치시켰다는 소리이고, 사전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한다. 북한 방송과 통신이 그렇다는 소리이다. 여기에 사실과 통계의 마력이 작동할 수 있다. “북한이 어제 평북 동창리에서 동해상으로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 2발을 고각 발사했다. MRBM은 사거리가 2000㎞ 이상으로, 정상 발사 시 주일 미군 주력 부대가 있는 오키나와를 비롯해 일본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 군 당국은 이 미사일이 고체 연료를 쓰는 신형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북이 지난 15일 신형 ICBM용 고체 연료 엔진 시험을 실시한 곳도 동창리였다. 고체 연료 미사일은 연료 주입이 불필요해 기습 발사에 유리하다. 사전 탐지가 어려워 방어·요격이 매우 어렵다. 지금까지 북은 KN-23·24 같은 단거리 미사일에만 고체 연료를 썼다. 어제 발사는 고체 연료 MRBM의 완성을 과시한 것이고, 지난 15일 시험은 고체 연료 ICBM의 출현까지 예고한 것이다. 북이 모든 미사일에 고체 연료 엔진을 탑재할 날이 멀지 않았다. 사전 탐지에서 시작되는 한미의 북 미사일 방어 계획이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국내에서는 사실의 정확성에 민감하다. logos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다. 스카이데일리 이건혁 기자(12.19), 〈감사원, 文 정부 ‘통계 왜곡’ 본격 조사〉, 중앙일보 조현숙∙박태인 기자, 〈문 정부, 부동산∙고용도 통계의혹..홍장표(전 청와대 경제수석) 조사할 듯〉, 스카이데일리 사설, 〈‘여론 조작범’ 김경수는 넬슨 만델라가 아니다.〉, 조선일보 사설〈文 정부 통계조작 의혹, 국가 근간 흔드는 중대 범죄다.〉

여기서 사실이 중요한 것은 사회적 사실(social facts)로 이해하면 문제가 없다. 이는 보편성, 강제성, 전달성을 갖는다. 통계를 보면 금망 사회의 문제가 드러난다.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말을 하느님의 말로 둔갑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과 같다. 진리를 왜곡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공동체는 붕괴되고, 그 때부터 정치공학이 작동하고, 독재가 시작된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직 종사자가 사실을 비틀거나, 진실을 왜곡할 수 없게 한다고 한다. 조선일보 김형원 기자(12.19), 〈정부 ‘노조의 재정 운영 국민이 알 수 있게 해야’〉, 양은경 기자, 〈‘국민비난 받던 김학의 같은 사람도 적법절차 원칙 따라 수사 받아야’〉, “‘국민적 비난 대상이 된 사람을 상대로 공권력을 행사할 때는 적법 절차에서 예외를 두고 싶은 유혹에 빠진다. 그러나 적법 절차 원칙은 어떤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으며, 극악무도한 범죄자를 상대로 할 때도 철저히 지킬 때 빛을 발한다.’”

같은 논리이다. 사실이 왜곡되고, 진실이 파묻히면 민주주의가 사라지고, 포퓰리즘이 득세하고, 독재가 들어선다. 포퓰리즘은 결국 전체주의로 가기 때문이다. 스카이데일리 박미나 기자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참가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역 없는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조정진 편집인 칼럼,〈‘만일 잘못되더라도 원망하지 않겠다’〉, “그해 여름은 잔인했다. 2017년 6월 대한민국 공군에 입대한 아들은 경상남도 진주시에 있는 공군교육사령부에서 6주 동안의 고된 훈련을 마치고 2박3일간 짧은 휴가를 나왔다. 서울에서 진주까지 차로 마중 간 우리 가족은 산청에서 하룻밤 자고 이튿날 귀가했다. 7시간 이상 차 안에 꼬박 앉아 있던 아들은 훈련 후유증과 긴장이 풀어진 탓인지 기진맥진했다. 갑자기 열이 39도를 오르내렸다. 밤 11시가 넘어 종로구에 있는 대학병원에 입원시켰다. 응급실에서 밤을 하얗게 샜다. 훈련소 복귀일인 다음 날이 되어도 좀처럼 고열은 내리지 않았다. 다급한 마음으로 훈련소 담당 교관한테 전화로 귀대 시간을 연장할 수 있느냐고 물으니 ‘사정은 딱하지만, 오후 9시까지 위병소를 통과하지 않으면 탈영처리가 돼 기수(777기) 수료가 안 됩니다’라고 말했다. 한 기수 밀린다는 거였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한 자식이 ‘죽을 지도 모르는 고열’에 시달리는 걸 빤히 알면서도 ‘귀대’시킨 부모의 마음으로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를 떠올려 보았다. 만일 내 자식이 수학여행을 가다가, 국적불명의 귀신놀이인 핼로윈 축제를 즐기다가 ‘사고’로 유명을 달리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백 번 천 번 생각해도 나라면 대통령·국무총리·행정안전부 장관의 사과나 퇴진을 요구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6·25나 베트남전쟁에 참전했다가 전사한 병사의 부모도 마찬가지였다. 보은은 국가가 알아서 하는 것이지 유족이 나서서 쟁취하는 게 아니지 않은가. 시한까지 정해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고 물러나라고 윽박지르는 게 과연 정상적인 나라의 국민이 할 일인가. 공군교육사령부 앞에서 ‘군인은 국가 소유이니 잘못되더라도 원망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