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감투사회로 나라경제가 휘청.

왜 나라 경제가 이모양일까? 박정희 대통령은 일 중심으로 나라를 이끌었고, 문제인 청와대는 감투 중심으로 나라를 절단을 내었다. 노동생산력을 점점 떨어지고, 감투의 숫자는 늘어나고, 이젠 법 ‘알박기’까지 생긴다. 옛말에 ‘중이 염불에는 관심이 없고 잿밥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말이 현실화된다. 시대가 소란하면, 사대부 마음이 흔들렸고, 종교인들에게 어떤 해결책이 있는까 이리저리 기웃거리니 스님들이 바빠졌다. 그 때 백성들은 혀를 차면서 ‘중이..’ 한 말이다.

조선일보 사설(2022. 12.13), 〈‘북에서 일주일만 살아도 안다’는 김정은의 비핵화 거짓말〉, “류현우 전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대리가 본지와 인터뷰하고 있다. /고운호 기자. 주일만 살아도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말은 절대 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류 전 대사는 엘리트 외교관일 뿐 아니라 ‘김씨 일가 금고지기’를 지낸 전일춘 전 노동당 39호실장의 사위다. 어떤 전문가보다 평양 내부 사정에 정통하다. 그런 그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대변하는 걸 보고 기가 찼다.’고 했다...북은 올해에만 ICBM 8발을 포함해 탄도미사일 60여 발을 난사하는 등 핵 폭주를 노골화하고 있다. 김정은은 지난 9월 ‘핵 선제 타격’을 아예 법제화했다. 세계 핵보유국 중에 이런 나라는 없다.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류 전 대사는 ‘북은 핵을 보유하면서 제재도 풀 수 있다’며 ‘한국은 북핵의 인질이 된다’고 했다. 김정은은 핵을 계속 갖고 있다가는 자신이 죽을 수 있다고 판단할 때만 핵을 포기한다. 시간이 걸리고 힘들더라도 이 조건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문재인 정권은 그 반대로 했다. 그러다 이런 상황을 만들어놓고도 사과나 유감의 말 한마디가 없다.”

조선일보 A39 하 5단 통광고 자유민주당 고영주 변호사(12.13), 〈문재인은 답하라, 남북 평화상태라면서 왜 서해 공무원을 왜 못구했나? 그래서 또 거짓발표했나?〉, 그는 분명 김정은 같이 감투 중독자임에 틀림이 없다. “2020년 9월 22일 6시 30분 대통령으로서 보고받았을 때 서해 표류 공무원은 살아 있었다. 왜 즉각 구조하지 못했는가?” 그런데 더불어민주당과 그 전통을 갖고 있다. 조선일보 주형식 기자(12.13), 〈친명∙친문 ‘개’싸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반려동물이 그려져 있는 달력과 엽서를 둘러싸고 친명(친이재명)∙ 친문(친문재인) 지지자들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젠 감투유지 법까지 만든다. 조선일보 신동흔 문화부 차장(12.13), 〈이번엔 ‘알박기’ 방송법인가〉,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방송 관련법 개정안은 현재 9~11명인 KBS와 MBC(방송문화진흥회), EBS 이사회 정원을 21명으로 늘리고, 여야의 이사 추천 권한을 국회·시청자·학계·방송 종사자 단체에 나눠주는 것이 골자다. 얼핏 보면 이사 정원과 추천 단체의 숫자가 늘어 다양성이 강화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상은 특정 시민단체 그룹과 방송사 직원들이 경영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길을 터준 측면이 더 크다...4명의 이사 추천권이 주어진 시청자위원회는 그동안 ‘특정 성향 시민단체 인사들이 회전문처럼 드나들어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 8월 KBS1노조와 시민단체 대안연대가 2018년 이후 세 차례 임명된 KBS 시청자위원을 분석한 결과, ‘언개련이나 광우병대책회의 등 민노총과 각종 대책위에서 공동 활동을 벌였던 단체 추천 인사들이 상당수 포함됐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대로라면 이들 단체와 가까운 성향 이사들 머릿수를 늘려주는 역할밖에 할 수 없을 것이다.”

매일경제신문 송광섭(12.13), 〈노사갈등 새로운 불씨?…文정부 도입 ‘노동이사’ 첫 등장〉,

“강원랜드가 시장형 공기업 최초로 노동이사를 선임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노동이사제에 따라 내년 초까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서 노동이사 선임이 잇따를 전망이다.12일 강원랜드는 하이원 그랜드호텔 컨벤션타워에서 제28차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김준걸 강원랜드사회공헌재단 사무국장을 노동이사(비상임이사)로 선임했다. 국내 15개 시장형 공기업 중 노동이사를 선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같은 날 임시주총에서는 신정기 세성세무법인 한강지점 대표, 권순영 전 충북대병원 상임감사, 한우영 정선군 고한읍 번영회장, 권기홍 전 영월읍장도 비상임이사로 선임됐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가 이사회에 참석해 주요 안건에 대한 의견을 내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참여하기 위한 제도다. 노동자 대표가 추천하거나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 노동이사를 이사회에 두는 방식이다. 올해 1월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문재인 전 대통령은 ‘노동이사제는 우리 사회의 경영 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젠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았다. 스카이데일리 김준구 기자(12.13), 〈검찰, 박지원, 이번 주 檢 소환… 첩보 보고서 등 46건 삭제 지시한 혐의〉,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 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번 주 중 박 전 원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박 전 원장은 서해상에서 고(故) 이대준씨가 피격·소각됐다는 첩보가 들어온 직후 열린 2020년 9월23일 새벽 1시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뒤, 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 등 46건의 자료를 무단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젠 문화뿐만 아니라, 국가 정체성까지 훼손한다. 스카이데일리 조우석 평론가(12.13), 〈위선적 리버럴리스트들이 대한민국 망친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은 등한시하고 기회주의적으로 놀면서 막상 좌익에는 너그러워서 결과적으로 종종 공산주의에 부역질을 한다.”

행정 전반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공공기관이든,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노동생산성 떨이지면, 제도뿐만 아니라, 문화에 문제가 생긴 것이 된다. 당장 경제에 문제가 생긴다. 감투 좋아하던 문제인은 나라 부채 총 5000조 원을 만들었다. 그 관성이 계속 작동한다.

조선일보 정석우 기자(12.13), 〈12월 들어 수출 21% 급락..무역적자 11월 초의 2.4배〉, 박순찬 기자(12.13), 〈삼성전자 영업익 반토박, 하이닉스 1.5조 적자 전망〉, 이젠 감투 문화에서 일의 문화로 만들어야 한다.

노동중심으로 하고 감투 중심의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할 상황이다. 그것도 절박하게 다가 온다. 2013년 5월 朴 대통령은 노동의 유연성과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 노동개혁을 시도한 것이다. 노동권과 비정규직, 고용확대, 노동 유연성 등 우리 사회노동 현안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방증이라는 분석이 나왔다(김진우⦁강병한, 유정인, 2013.05.30.).

한편 박 대통령은 ‘고용률 70% 달성과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 시간제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언급해 논란을 불렀다. 야당과 노동계는 ‘비정규직만 양산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김진우⦁강병한, 유정인, 2013.05.30.). 특히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나 노동3권 인정 등 선행 노력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박 대통령 접근법의 문제점을 지적이 나왔다.

형식이 아니라 실제 획기적 문제로 풀어가자고 한다. 한국경제신문 배성수 기자(12.11), 〈‘금토일만 일하자’…삼성전자, 주 3일제 '파격 실험'〉, 이젠 재택근무로 여성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고, 노동의 유연성을 발휘할 때이다. 철저한 일 위주의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생산 현장에서 일하는 설비 기술 직군 엔지니어를 대상으로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만 일하는 ‘주말 전담제’ 도입을 추진한다. 주 3일제가 도입되면 국내 주요 대기업 중 첫 사례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DS(반도체) 부문은 최근 설비 직군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공지에서 주말 전담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안내했다. 이와 함께 주말 전담제 도입에 대한 엔지니어들의 찬반 의사를 묻는 설문조사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법정공휴일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12시간씩 근무하고 나머지 평일은 쉬는 주 3일제를 검토 중이다. 금요일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등 주말을 포함한 4일을 근무하고 3일을 쉬는 주 4일제를 도입할 수도 있다. 주 3일제보다 근무일이 많은 대신 하루 근무 시간을 소폭 줄인 선택지다. 정확한 근무 체계는 시범 운영한 뒤 결정한다. 삼성전자는 일부 부서에서 지원자를 받아 주말 전담제를 시험할 것으로 전해졌다. 설비 기술 엔지니어는 반도체 제조 설비를 점검하고 개조하는 등의 역할을 맡은 인력으로 현장 근무가 잦고 업무 시간도 길다.”

감투 사회로 나라경제가 휘청거린다. 감투는 계속 늘어나는데 일할 사람이 없다. 노동자는 1억 원 이상 갖고 가는데, 그들의 노동생산성은 봉급의 40%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 때 조금만 손보면 되던 것이 이젠 제도 전체 손을 봐야 할 판이다. 한편 정부에서도 실제적 노동의 유연화를 시도할 의사를 내 비췄다. 물론 문제는 많겠지만, 지금 같은 노동생산성으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도, 그렇다고 경제적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니다. 지금은 북한 같은 ‘건달사회’이다. 물론 대한민국이 감투만 있으면 만고 땡인 김정은 집단은 더욱 아니다. 경향신문 유선희 기자(12.13), 〈‘주 단위’ 노동시간 허문다…‘주69시간 허용’ 윤 정부 노동정책 권고〉, “고용노동부 의뢰로 노동시장 개편안을 준비해 온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연구회)가 초과근무 관리 단위를 현행 ‘주 단위’에서 최대 ‘연 단위’로 바꾸는 방안을 12일 정부에 권고했다. 이 방안대로라면 일주일간 최대 노동시간이 현행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늘어날 수 있다. 연구회는 또 호봉제로 대표되는 연공(여러 해 근무한 공로)형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바꿀 것을 권고했다. 민주노총은 ‘임금과 노동시간에 대한 결정권을 사용자에게 내맡기는 개악 권고문’이라고 비판했다. 연구회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최종 권고문을 발표했다. 연구회는 ‘현행 근로시간 제도는 기술혁신과 디지털 혁명 등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않는다’며 ‘법정 근로시간 단축 등 획일적인 방법은 한계가 분명해 근본에서 재검토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또 개인의 직무·능력과 연계된 임금체계 정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