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안 꺼지는 항우연 조직개편 갈등.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은 갈등이 심하다. 지금 TA-50 경공격기, KF 21 보라매 전투기, 나로호, 각종 미사일 등은 세계에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항우연을 바탕으로 방위산업이 계속 승승장구하다. 반도체와 더불어 우주 항공산업은 대한민국 기업을 선도하고 있다. 그 만큼 방위산업 분야에 신뢰가 쌓였다는 소리다. 민주노총, MBC, 국회, 법원등 조직은 아무리 좋은 말을 해야 국민들은 믿지 않는다.

이젠 시기심에 항우연에도 작동하기 시작했다. 남의 집 정원의 꽃이 예뻐보인다. 남 잘 되는 것 보지 못하는 속성이 이젠 항우연에 불똥이 떨어진다. 슬기롭게 정치바람 차단하고, 윗선은 조직 내부에 역동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외부 피를 수혈할 필요가 있다는 소리이다. 이종호 과기부장관은 더 이상 점령군 사령관으로서, 학자출신의 객기를 부리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도 검찰 출신의 티를 벗을 필요가 있다. 시도 때도 없이 소 잡는 칼 들고 설치면, 될 일도 안된다.

요즘 종교인들까지 나서 민주노총을 잡겠다고 야단이다. 그들도 말이 많다. 누구 이렇게 산업화를 성공시켰는데...회계문제가 붉어지니, 전국민이 나서 성토한다. 조선일보 곽래건 사회정책부 기자(12.21), 〈‘노조 혐오’ 누가 만들었나〉, “국민과 일반 조합원들에게 퍼진 반감은 이런 일이 차곡차곡 쌓이며 생긴 것이다. 전문가 사이에는 민노총의 정책 능력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다. 그런데 민노총은 자신들과 생각이 조금이라도 다르면 친기업·반노동으로 몰아붙인다. 그러다 보니 ‘노동자를 위한 것’이라며 당위성만 내세우는 주장을 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반노동’으로 몰아가는 일을 반복한다. 차분하게 설득해야 하는 일에 핏대만 높이는데, 이런 식으로는 국민이 민노총 편이 될 수 없다. 민노총 내부의 비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비판 목소리가 나오면 ‘수정주의자’ ‘변절자’ 딱지를 붙인다. 민노총 지도부가 처지 열악한 노동자들의 절박함을 자기들의 기득권을 강화하거나 상대 정파를 죽이는 데 썼다는 지적을 받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민노총은 1987년 민주화 항쟁의 산물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민주 노조 운동이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를 민노총은 심각하게 곱씹어 봐야 한다. 진영 논리에 따라 민노총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고 감싸고만 돌았던 진보 진영 역시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또한 MBC도 설령 특종을 내어도 국민은 그 방송 잘한다고 박수치는 사람이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이젠 공공연히 MBC 민영화가 논의된다. 대세는 그 쪽으로 간다. MBC 구성원은 설픈 현실을 비관할 것이다. 그러나 2008년 광우병, 2004년 세월호, 박근혜 대통열 탄핵에서 MBC가 무슨 보도를 한 것인가?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12.14)_, 〈‘누구든 MBC처럼 될 수 있다.’ 2022년 MBC에 무슨 일이〉에서 “7월5일, MBC는 ‘대통령 나토(NATO) 순방에 민간인 동행...1호기까지 탑승?’ 단독보도를 냈다. 민간인 신분으로 전용기에 탄 신아무개씨가 김건희 여사와 오랜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거센 비판이 나왔다...(또한) ‘국회에서 이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MBC가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을 9월22일 가장 먼저 보도했다. 이후 많은 언론이 MBC와 마찬가지로 ‘바이든’으로 자막을 달아 보도했다. 하지만 9월26일 대통령 비서실은 MBC에만 질의서를 보내 ‘발음을 바이든으로 특정한 근거’ 등 보도 경위를 추궁했다.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을 훼손하는 것은 국민을 굉장히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고 주장했다...바로 다음날(28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10여명은 MBC를 항의 방문하며 ‘공영방송 간판을 내려야한다’고 주장했고, 29일 국민의힘 ‘MBC편파조작 방송 진상규명TF’는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박성제 MBC사장과 보도국장, 취재기자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10월11일, MBC PD수첩은 ‘논문저자 김건희’편을 방송하며 광범위한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10월26일 고용노동부는 ‘MBC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통보했다. 10월31일 외교부는 ‘MBC 보도가 한미동맹을 위태롭게 했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신청했다. 해당 건은 11월10일 조정 불성립되며 현재 민사소송을 앞두고 있다. 11월11일에는 국세청이 정기세무조사 결과 MBC에 유례없는 520억 추징금 부과를 통보했다...가장 상징적 사건은 11월9일 밤에 벌어졌다. 대통령실은 ‘최근 MBC의 외교 관련 왜곡, 편파 보도가 반복되어 온 점을 고려해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며 MBC 기자의 전용기 탑승 불가를 통보했다. 이 때문에 지난 7월 ‘민간인 전용기 탑승’을 단독 보도했던 이기주 기자를 비롯한 MBC기자들의 전용기 취재가 막혔다...11월11일 MBC는 ‘언론 자유 침해’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예고했다. 11월14일 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는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과 김은혜 홍보수석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했다. 그러나 상황은 파국으로 치달았다. 11월18일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 약식기자회견에서 MBC를 가리켜 ‘동맹 관계를 가짜뉴스로 이간질하려고 아주 악의적 행태를 보였다’면서 전용기 탑승 불허는 ‘헌법수호 일환으로서 부득이한 조치’라고 강변했다. (한편 국경없는기자회는 11월23일과 12월5일 두 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에게 ‘MBC 전용기 탑승 불허 철회’와 ‘MBC 향한 공세와 차별 철회’를 요구했으나 대통령실의 반응은 없었다. 박성제 MBC 사장은 12월1일 창사61주년 기념사에서 ‘(정부 여당이) 언론자유에 대한 우리의 사명을 흔들려고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다.)’7월5일, MBC는 ‘대통령 나토(NATO) 순방에 민간인 동행...1호기까지 탑승?’ 단독보도를 냈다. 민간인 신분으로 전용기에 탄 신아무개씨가 김건희 여사와 오랜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거센 비판이 나왔다...(또한) ‘국회에서 이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MBC가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을 9월22일 가장 먼저 보도했다. 이후 많은 언론이 MBC와 마찬가지로 ‘바이든’으로 자막을 달아 보도했다. 하지만 9월26일 대통령 비서실은 MBC에만 질의서를 보내 ‘발음을 바이든으로 특정한 근거’ 등 보도 경위를 추궁했다.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을 훼손하는 것은 국민을 굉장히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고 주장했다...바로 다음날(28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10여명은 MBC를 항의 방문하며 ‘공영방송 간판을 내려야한다’고 주장했고, 29일 국민의힘 ‘MBC편파조작 방송 진상규명TF’는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박성제 MBC사장과 보도국장, 취재기자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10월11일, MBC PD수첩은 ‘논문저자 김건희’편을 방송하며 광범위한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10월26일 고용노동부는 ‘MBC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통보했다. 10월31일 외교부는 ‘MBC 보도가 한미동맹을 위태롭게 했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신청했다. 해당 건은 11월10일 조정 불성립되며 현재 민사소송을 앞두고 있다. 11월11일에는 국세청이 정기세무조사 결과 MBC에 유례없는 520억 추징금 부과를 통보했다...가장 상징적 사건은 11월9일 밤에 벌어졌다. 대통령실은 ‘최근 MBC의 외교 관련 왜곡, 편파 보도가 반복되어 온 점을 고려해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며 MBC 기자의 전용기 탑승 불가를 통보했다. 이 때문에 지난 7월 ‘민간인 전용기 탑승’을 단독 보도했던 이기주 기자를 비롯한 MBC기자들의 전용기 취재가 막혔다...11월11일 MBC는 ‘언론 자유 침해’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예고했다. 11월14일 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는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과 김은혜 홍보수석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했다. 그러나 상황은 파국으로 치달았다. 11월18일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 약식기자회견에서 MBC를 가리켜 ‘동맹 관계를 가짜뉴스로 이간질하려고 아주 악의적 행태를 보였다’면서 전용기 탑승 불허는 ‘헌법수호 일환으로서 부득이한 조치’라고 강변했다. (한편 국경없는기자회는 11월23일과 12월5일 두 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에게 ‘MBC 전용기 탑승 불허 철회’와 ‘MBC 향한 공세와 차별 철회’를 요구했으나 대통령실의 반응은 없었다. 박성제 MBC 사장은 12월1일 창사61주년 기념사에서 ‘(정부 여당이) 언론자유에 대한 우리의 사명을 흔들려고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다.)’”

지금 경제가 어떤가? 동아일보 사설(12.19), 〈2230 대 26〉이라고 했다. 나간 기업은 2230이고, 유턴 기업은 26개이다. 민주노총과 MBC는 그 답을 할 필요가 있다. 스카이데일리 사설(12.21), 〈특단의 대책 없으면 기업 죄다 외국으로 나간다.〉, 정부가 목이 탄다. 동아일보 홍수영∙권구용 기자(12.21), 〈尹, 청년들 만나 ‘3대 개혁(노동∙연금∙교육 개혁)은 미래세대 위한 것’..동력 확보나서〉, ‘귀족노조’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알 것이다.

국회도 만만치 않다. 스카이데일리 구월환 관훈클럽 30대 총무(12.21), 〈민주당의 추한 이재명 구하기〉, 민노노총, MBC와 국회가 다른 것이 있는가? 국회선진화법 어기고, 예산 통과를 미룬다. 또한 조선일보 주형식 기자(12.21), 〈野, 반도체법도 ‘재벌특혜’ 발목..연내통과 어려울 듯〉, 이들 군상들은 시대를 잘 못 읽은 것이다. 조선일보 김성민 실리콘밸리 특파원(12.19), 〈반도체를 둘서싼 국제관계 조명한 ‘칩 워’ 저자, 크리스 밀러 터프츠대 교수-‘반도체는 美의 정치∙안보 중심. 중국이 5〜10년 고전하는 동안 미∙일∙한∙대만 글로벌 분업 작동 한국 기업도 이익 보게 될 것’〉, 국회는 어떤가? 300명이 7900억 원 쓴다. 간접비용까지 하면 1조 원이 넘어간다. 상속세 65%, 법인세 27.5% 받는 곳이 세계 어디에 있는가? 국회부터 달라져야 한다. 그만큼 신뢰 떨어진다는 소리다. 국회가 바뀌지 않으면 대한민국 사회의 신뢰의 위기가 온다.

지난번 수해로 포스코 신뢰가 바닥이다. 포스코는 대일청구권돈으로 건설한 곳이다. 그들도 정신이 든다. 동아일보 이건혁 기자(12.21), 〈강풍=고산병 뚫고..포스코, 해발 4000m 고지서 ‘하얀 금’(리튬∙배터리 원료) 캐다〉, 윤석열 정부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동아일보 신나리∙이채완 기자(12.21), 〈‘中 비밀경찰서’ 국내 운영 의혹에..정부합동 실태 파악나서〉, 스페인 마드리드에 본부를 둔 세이프가드 디펜더스가 5일 공개한 보고를 보고 이제야 움직인다. 또한 핼러윈 데이 158명 사망 사건의 조사는 아직도 정부가 시원한 발표도 하지 않는다.

잘 나가는 조직체는 정부가 무리하게 개입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그것마저 마음에 차지 않는다. 그 정부 성공할까? 조선일보 곽수근∙유지한 기자(12.21), 〈안 꺼지는 항우연 조직개편 갈등… 정부는 ‘강건너 불’〉, 조직내 소통과 설득이 필요한 시점이다. 항우연에 점령군 사령관이 필요나 한가. “조직 개편안을 놓고 불거진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내부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국산 발사체 누리호 발사 성공을 이끈 고정환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본부장과 사업본부 내 부장 5명이 보직 사퇴서를 제출한 데 이어 옥호남 나로우주센터장도 지난 16일 사퇴서를 냈다. 하지만 항우연은 20일 개편안에 따른 인사 발령을 내며 조직 개편을 강행했다. 20일 항우연은 발사체연구소를 신설하고 그 산하에 실 2개(제품보증실·연구조정실)와 부 6개를 두는 후속 인사 조치를 단행했다. 기존의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본부가 새로 생긴 발사체연구소 산하로 편입돼 9개 부·단·본부 가운데 하나가 됐고, 고정환 발사체개발사업본부장은 누리호 고도화사업단장을 겸직하게 됐다. 누리호 발사체 조직을 이끌었던 수장이 새로운 연구소장 아래 단장으로 인사가 난 것에 대해 ‘모욕 주기 인사 발령’이라는 반발이 나오지만, 항우연은 ‘미래 준비를 위한 조직 개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1년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항우연이 관리해온 발사체 사업을 교과부 산하의 사업단 체제로 바꾸고 단장을 공모했다. 나로호의 두 차례 발사 실패 후 정부가 직접 관리하겠다는 게 이유였다. 2013년 한국형발사체사업단은 항우연으로 다시 들어와 본부로 격상했지만, 본부장은 과기정통부장관이 임명하고 있다. 이처럼 발사체 조직이 외부에 독립했다가 항우연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사실상 별도의 조직처럼 움직이게 됐다. 장관이 임명하는 본부장은 긴 사업 기간 혼자 조직을 이끈다. 고정환 본부장도 2015년부터 지금까지 발사체 본부장을 7년째 맡아왔다. 항우연 원장이 세 차례 바뀌는 동안 발사체본부장은 한 번도 바뀌지 않았던 것이다. 항우연에 따르면, 발사체 평균 보직 기간은 8.8년으로 다른 조직보다 긴 편이다.

...조직 개편에 앞서 항우연의 내부 설득 과정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대학교수는 ‘발사체 조직은 난도가 높은 기술에 성공하기 위해 수많은 실패를 감수하고, 대규모 예산 사업을 맡기에 주변의 견제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며 ‘최소 20년간 함께하며 의리에 죽고 의리에 사는 사람들이어서 이번 조직 개편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고 본부장의 사의에 이어 5부장 전원과 나로우주센터장이 일괄적으로 사퇴서를 낸 배경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