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왜곡으로 얼룩진 나라에 민주주의 자리는 없다.

12월 10일은 세계인권의 날이다. 인권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비교적 잘 지켜진다. 인권이 없으면 자유민주주의가 불가능하다. 인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이다.’ 그 조작적 정의는 생명∙자유∙재산로부터 시작된다. 물론 하나만 따로 떼어 볼 수 있으나, 3개가 같이 갈 때 의미를 가진다. 그렇다면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헌법 질서를 명문화한 우리 사회는 지금 건강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충실한 국가인지 의심스럽다. 언론과 지식인 그리고 법조는 반성할 일이다. 물론 민주공화주의 주인인 국민도 계몽에 귀를 열고, 각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천지일보 황해연 기자(2022.12.10.), 〈유엔 인권기구 ‘세계 인권의 날’ 맞아 北 우려… ‘인권 상황, 열악’〉, “유엔 인권기구가 세계 인권의 날(12월 10일)을 맞아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10일 미국의소리(VOA) 방송 등에 의하면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는 이날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를 대신해 방송에 보낸 공식 서명을 통해 세계인권선언 발표 후 수많은 성과가 있었으나 진전은 고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진전이 매우 제한적이었던 것 같다’며 ‘아무리 좋게 말해도 북한의 인권 상황은 열악하다. 세계인권선언의 비전이 북한에서는 감지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엔인권사무소는 폴커 투르크 유엔 인권최고대교가 올해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발표한 성명을 인용하면서 ‘모든 나라가 세계인권선선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고 이 선언이 대표하는 국제가치와 합의해 더 가까이 다가갈 기회’라며 ‘북한은 유엔 회원국으로서 이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 욕할 게 아니다. 문재인 청와대는 북한 닮아가기에 앞장선 인사이다.

우선 대한민국에 물적 토대가 흔들린다. 산업생태계가 무너지면 일어나는 현상이다. 국회는 기업할 수 있는 자유를 계속 옥죄고 있다. 자본가 혐오증이다. 다른 말로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소리이다. 물적 토대 없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어렵다. 재산은 생명을 오랜 동안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다. 재산을 아무렇게나 취급하면 생명을 경시하는 사회라고 봐야 한다. 재산을 자유롭게 노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곳이 시장경제의 나라이다.

중앙SUNDAY 이재만 ‘종부세 위헌청구 시민연대’ 대표(12.10), 〈종부세로 집값 못 잡아, 보편성 잃은 이중과세 없애야〉, 법인세, 근로소득세, 상송세, 종부세 등 세금 천국이다. 그리고 공무원 노조 가입율이 88%나 된다. 공공직 종사자를 위한 나라가 된 것이다. 이게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나리인지 의심스럽다.

청와대와 국회는 국민 기본권을 옥죄는 일을 너무 많이 한다. 문재인 청와대는 국민의 주권이 없는 북한과 같이 통치를 했다.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시키고, 별 짓을 다했다. 그는 물적 토대 허무는 일에 앞장섰다. 돈을 얼마나 허비했기에 국가 총 부채 5000조원까지 간 것인가? 중앙SUNDAY 박병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12.10), 〈성장은 더디고 붕괴는 빠르다.〉, 성장은 여러 사람의 노력으로 이뤄지나, 붕괴는 한 사람도 쉽게 할 수 있다. 공동체가 붕괴되면 생산의 성장이 멈춘다는 소리가 된다.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는 열정만 갖고, 논리성과 윤리성을 파괴시키는 일만 골라서 했다.

중앙SUNDAY 사설12.10), 〈12년 만의 가동…신한울이 주는 교훈〉, 아직도 문재인은 죄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국민혈세로 ‘아방궁’을 지키고 있다. 그도 믿는 구석이 있음이 분명하다. “신한울 1호기가 착공 12년 만인 지난 7일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신한울은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한 원전과 같은 APR-1400 노형으로, 핵심 설비를 국산화한 ‘한국형 원전’이다. 3세대 원전 중 최첨단으로, 설계수명을 기존 40년에서 60년으로 늘렸다. 2019년 8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로부터 설계인증을 취득하며 안전성도 입증받았다. 신한울 1호기는 2010년 착공했으니 12년 만의 완공이다. 애초 2017년 상업운전을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경주 지진,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 등으로 준공과 가동 일정이 지연됐다. 문 정부는 탈원전 정책에 경제·산업계가 반발하자 ‘에너지전환정책’이라고 표현을 바꾸었지만, 임기 5년간 원전 공사가 지연·취소되면서 관련 산업 생태계를 무너뜨렸다는 지적을 면치 못했다.

그렇기에 신한울 1호기 상업운전 시작은 원전 생태계 복원이라는 면에서 반가운 소식이다. 다행히 현 정부 들어 한국형 원전 APR-1400은 체코와 폴란드 등으로 수출이 추진 중이다. 한국은 지난 5년 탈원전 여파에도 세계 6대 원전수출국 자리를 잃지 않았다. 특히 러시아·중국을 제외한 자유 진영 국가 중에선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시공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프랑스가 빈번한 공사 지연으로 신뢰에 금이 가고, 미국은 설계 능력은 있으나 공사를 위한 산업 생태계가 위축된 상황과 대조적이다. 일본 또한 후쿠시마 사고 이후 정치적 부담감 때문에 원전 수출의 동력을 상실했다. 이들 국가의 원전 생태계가 한국에 앞서 무너진 것이다.

수출이든 국내 건설이든, 국내 원전 산업 생태계 복원은 시급하다. 그간 대학은 원자력공학 전공 학생을 찾기 어려웠고, 관련 산업 고급인력들은 중국 등 해외로 떠났다. 이미 폐업한 기업들도 생겨났다. 국내 일감은 없고 수출도 안 되니 도리가 없었다.”

문재인 청와대는 철저하게 국민의 기본권을 붕괴시킨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와 좌파 국회가 이런 열정, 만용을 부렸다. 그런데 언론은 죽어 있었다. 감시하는 기구가 없어진 것이다. 언론은 사실의 정확성, 공정성, 객관성의 기본을 잃었다. ‘대한민국 공군 1호기’ 기자는 대우받고, 현장 뛰는 기자는 말석에 앉는다. 문재인 청와대는 ‘가짜 뉴스’ 제조기 역할을 했다. 문재인 씨가 씨는 뿌린 씨앗은 2008년 광우병 파동, 세월호 사건, 대통령 탄핵 등 전부 엉터리 기사가 수두룩 했다. 언론은 받아 쓰다 ‘기레기’ 언론으로 낙인 찍혔다.

대학의 연구자들은 그 사이 함구를 했다. 함구가 아니라, 그들의 목소리를 언론은 철저히 외면했다. 자기들 끼리 오피니언을 쓰고, 왜곡으로 국민을 몰고 갔다. 청음(淸音)이 사라진 지난 6년 이었다.

그걸 감시하고, 사법 정의를 실시해야 할 법원이 함께 죽어있었다. 스카이데일리 조정진 편집인∙주필(12.05), 〈법조계·경찰 내 사조직 모두 해체시켜라〉,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은 모두 공과(功過)가 있다. 그중 김영삼(YS) 전 대통령은 야당 정치인 시절과 대통령 임기 중 업적에 대한 평판이 판이하게 엇갈린다. 대통령 재임 중에 국제통화기금(IMF)의 지배를 받는 외환란을 초래한 책임은 분명 과이지만, 금융실명제 실시와 함께 군대 내 사조직 ‘하나회’ 척결은 두고두고 평가를 받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YS 7주기를 맞아 묘소를 참배한 후 ‘지금은 모두 거산(巨山·YS의 아호)의 큰 정치, 바른 정치를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라는 방명록을 남겼다. 무장한 세력의 엘리트 클럽이던 하나회가 해체되면서 대한민국에선 군부 쿠데타 위험이 사라졌다. 그런데 군부와 함께 또 하나의 무장조직인 경찰과 군부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진 법조계에 수십 년째 사조직이 판을 치고 있음에도 YS 이후 그 어떤 대통령도 척결하지 않고 있다. 필자는 척결을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정확히는 모른다. 왜냐하면 경찰과 법조계 사조직은 하나회와 달리 정치권력에 편승해 온갖 특혜를 누리며 기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본권이 생명∙자유∙재산이 함께 어우러지듯,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도 기본권을 출발점으로 이뤄진다. 우리 사회는 문재인 청와대 이후 질서가 파괴된 상태이다. 언론은 왜곡보도, 법조는 ‘알박이’ 전성시대이다. 썩은 사회가 도래한 것이다. 인권이 없는 북한 사회 같은 곳 말이다. 동아일보 정성택 기자(12.10), 〈왜곡으로 얼룩진 나라에 민주주의의 자리는 없다.〉. “◇권력은 현실을 어떻게 조작하는가/마리아 레사 지음·김영선 옮김/456쪽·1만8000원·북하우스.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6년 7월부터 대대적인 ‘마약과의 전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6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적법한 절차 없이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페이스북(현 메타) 등 소셜미디어에선 필리핀 정부에 유리한 허위 조작 정보가 급속도로 퍼졌다. 필리핀 언론인 마리아 레사는 자신이 설립한 탐사보도 전문매체 ‘래플러’를 통해 이 같은 ‘조직화된 허위 행위’를 찾아내고 고발하는 기획기사를 연이어 보도한다. 이후 레사는 자신을 공격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선동에 맞서 싸우고 있다. 그에게 구형된 누적 형량만 100년이 넘는다. 그는 소셜미디어 시대에 자극적인 거짓이 어떻게 진실을 가리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지 이 회고록을 통해 낱낱이 그리고 담담하게 밝힌다. 레사는 지난해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레사는 필리핀에서 목격한 왜곡과 선동이 우리 모두의 미래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우리는 사실 없이 진실을 알 수 없고 진실 없이 신뢰할 수 없다. 이 세 가지가 없으면 공유하는 현실을 가질 수 없으며, 우리가 아는 민주주의와 모든 의미 있는 노력은 끝장나고 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