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北 ICBM 맞서, 주한미군 우주군 창설.

한국군은 그 과정을 직접 게입하여, ‘윈윈’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과학 기술에서 앞서가는 대한민국이 될 필요가 있다. AI 시대는 거부할 수 없는 우리의 당면과제이다. 이젠 국내에서 서로 싸우는 전통을 뒤로하고, 헌법 정신에 따라 이성과 합리성으로 ‘세계시민주의’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

중앙일보 최은경 기자(2022.12.15.), 〈‘사람은 30초, 로봇은 9초…스마트팩토리는 생존에 필수’〉, ‘주한미군 우주군 창설’은 세계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그 만큼 개인의 마음도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경남 창원에 있는 자동차부품 회사 센트랄에서 30년 동안 일한 정귀훈(49) 오퍼레이터는 최근 큰 업무 변화를 겪었다. 지난 2020년 생산 공정에 로봇을 도입하면서다. 정 오퍼레이터는 그동안 하루 8시간씩 작업대 앞에서 차체 충격을 완화해주는 현가장치에 쓰이는 볼 조인트를 손으로 조립해왔다. 포장과 완제품 검사도 수작업으로 했지만 사람 팔처럼 생긴 관절 로봇을 들여오면서부터는 업무가 완전히 달라졌다. 이제는 정해진 시간에 온도·압력 등 상태를 태블릿PC에 입력하거나 로봇 공정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점검만 하면 된다. 그는 ‘제품 한 개를 생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30초에서 9초로 단축됐다”며 “작업 인원도 기존 2~3명에서 한 명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검사 방식에도 변화가 생겼다. (특수 기술을 가진 숙련된 기능공이 필요한 시점이다.) 총 57개 라인 중 4곳에 로봇 공정을 시범 도입했는데, 이 중 2개 라인에서 인공지능(AI)을 이용한 검사가 이뤄진다. AI 검사를 도입한 이후 불량 유출은 0건이다. 이 회사는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팩토리 구축 사업’에 참여하면서 삼성전자의 지원을 받아 로봇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했다. 삼성전자 전문위원들이 6개월 동안 이곳에 상주하면서 센트랄 측과 머리를 맞댔다. 김현식 공장장은 ‘로봇 도입 후 완제품 생산량이 일 2040개에서 3290개로 61% 늘었다’며 ‘이제 제조업에서 스마트팩토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지금까지 삼성의 지원을 받았는데 내년부터는 중소 협력사들에 공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직업에 소명의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인기가 좋은 『왜 리더인가』(이나모리 가즈오 저/ 김윤경 옮김, 다산북스, 2022)에서 필자는 “경영을 하며 적확한 판단을 내리는 데 필요한 것은 좋은 머리와 풍부한 지식이 아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경영자의 마음속에 자리한 ‘선악의 규범’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다면 이 선악의 규범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바로 마음 깊은 곳에 있는 ‘혼’에서 출발한다. 앞서 말했듯 이 사람 마음의 중심부에 있는 혼이 있고 그 가장 깊은 핵심에는 ‘진아’가 있다. 진아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선미’(眞善美)의 세 덕목 중에서도 으뜸올 치는 인간의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마음 그 자체다.”(50쪽).

그는 “2010년 파산 직전의 일본항공을 재건하라는 정부의 요청을 받아 일본항공의 회장 자리에 취임했다....이윽고 나는 이 일에 매우 중요한 세가지 가치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첫째는 국가 경제의 부활이었다. 한 나라를 대표하는 항공사의 파산은 국가 경제에 너무나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했다. 따라서 재건에 성공한다면 사회 전체에 큰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둘째는 남겨진 직원들을 위해서였다. 만약 일본항공이 재기하지 못하고 끝내 파산한다면 약 3만 2000명에 이르는 직원이 한순간에 직장을 잃게 될 것이었다. 회사의 재건은 곧 그들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일이기도 했다. 셋째는 국민의 편익을 위해서였다. 일본항공이 없어지면 국내 대형 항공사는 단 한 곳만 남게 되어 공정한 경쟁 원리가 작동하기 어려워질 것이 분명했다.”(69쪽)

‘진아’(眞我)라! 이를 대아(大我)라는 말로 이타적 삶을 칭한다. 586세대의 이데올로기적 삶이 소개되었다. 경향신문 김태훈 기자(12.15), 〈‘나홀로 사망’ 정부 첫 실태조사

고독사, 해마다 8.8%씩 늘고 ‘50대 남성’ 가장 많다〉, “혼자 살다가 세상을 떠나 뒤늦게 발견된 고독사 사망자가 지난해에만 3378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사이 고독사는 40%나 늘었는데, 50~60대 남성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년(2017~2021년)간 고독사 발생 현황과 특징을 조사해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4월 시행된 ‘고독사 예방법’에 따라 실시됐다. 중앙정부 차원의 첫 번째 조사다. 최근 5년간 고독사로 분류된 사망자는 1만5066명이다. 2017년 2412건에서 지난해 3378건으로 늘어났다. 5년간 40%, 연평균 8.8%씩 증가한 셈이다. 전체 사망자 중 고독사 비율도 늘어나는 추세다. 2017년 0.8%에서 지난해 1.1%로 높아졌다. 성별로는 지난 5년간 남성 사망자 수가 여성보다 4배 이상 많았다. 지난해에는 격차가 더 벌어져 남성 사망자가 5.3배 더 많았다. 연평균 고독사 증가율도 남성(10.0%)이 여성(5.6%)보다 높았다.”

이상과 현실이 맞지 않아 허위의식이 생기는 것이다. 586 운동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세대의 문화적 특징으로 표출된 것이다. 스카이데일리 김준구 기자(12.15), 〈‘이건희 컬렉션’ 이중섭 그림 가짜〉, 〈‘이중석 초기작품이라지만..구도∙선, 너무 엉망’〉,“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전시하고 있는 이중섭 화가의 그림 대부분이 가짜란 주장이 제기돼 국내 미술계에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14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 따르면 올해 8월12일부터 내년 4월23일까지 서울관 1전시실에서 ‘국립현대미술관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 이중섭’ 전시회를 열고 있다.

국립현대미술관이 삼성그룹 고(故) 이건희 회장의 유족에게 2021년 4월 기증받은 작품 중 이중섭 화가 작품 90여 점과 미술관 측에서 기존에 소장하고 있던 10여 점을 모아 100여 점으로 구성한 전시회다...이와 관련, 국내 최고의 미술사학자로 평가받는 강우방 교수가 이건희 컬렉션에서 전시되고 있는 작품 대부분이 ‘위작’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강 교수는 1941년생으로 서울대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 미술사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그는 32년간 고미술 관련 공직에 몸을 담았으며 이화여대 대학원 초빙교수도 역임했다. 국립경주박물관 관장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일향한국미술사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다. 그는 이번 전시 작품 100여 점 중 70여 점이 위작이라고 주장했다. 그가 위작이라고 보는 작품은 고(故) 이건희 회장의 유족이 기부했던 것들이 대부분이고 기존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던 작품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진아가 도마 위에 오른다. 매일경제신문 사설(12.14), 〈文정부 전방위 통계 조작 의혹, 독재정권에서나 있을 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집값과 소득, 고용 통계가 광범위하게 조작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표본을 왜곡하거나 숫자를 임의로 입력해 입맛에 맞는 통계를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잘못된 정책으로 빚어진 부작용을 통계 왜곡으로 가리려 한 것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일방적인 정책을 고집하는 독재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다...(열정은 지나치나, 논리는 따라가지 못한 것이다.)주택 정책이 실패를 거듭하자 집값이 덜 오른 지역에 치우치게 표본을 추출하거나 조사원이 조사한 숫자가 아닌 다른 숫자를 적어 집값 상승률이 낮은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감사원은 보고 있다. 실제로 2020년 당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3년간 서울 집값이 11% 올랐다고 주장했지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내놓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같은 기간 52%에 달했다. 당시 정부 통계와의 괴리가 큰 KB주택통계는 발표가 일시 중단되기도 했는데, '정부 압력에 굴복했다'는 해석이 쏟아졌다. 감사원은 '소득주도성장' 홍보를 위해 가계·고용동향 지표에 손을 댄 정황도 발견했다고 한다. 공공 알바 일자리를 양산해 인위적으로 늘린 숫자를 바탕으로 고용 회복과 일자리 확대를 자랑했던 지난 정부는 불리한 통계가 잇따르자 통계청장을 돌연 경질하기도 했다. 조작에 관여한 직원에게 인사 특혜가 제공됐다는 진술까지 확보됐다니 얼마나 조직적으로 통계 조작이 이뤄졌을지 짐작이 간다. 통계 조작은 국민 기만 행위일 뿐 아니라 정책 왜곡을 부르는 심각한 문제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통계가 있어야 올바른 정책 수립이 가능한데, 통계가 조작됐다면 정책 실패가 반복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친북 정책은 괄목했다. 국정원을 초토화시켰다. 조선일보 사설(12.15), 〈‘적폐 몰이’ 가장 큰 피해 국정원 인사들도 사면 복권을〉.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국가정보원 자금을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왼쪽부터),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15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국가정보원 자금을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왼쪽부터),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15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인과 경제인 등에 연말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광복절 특사 때 제외됐지만 고령에 건강도 좋지 않아 이번에 포함될 것이라고 한다. 이번 사면에선 문재인 정부 적폐 몰이로 처벌받은 국정원 인사들도 포함돼야 한다. (물론 그 하급 직원도 복권이 되어야 한다.)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에 특별활동비를 지원한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가 지난 5월과 10월에야 가석방됐다. 국정원장 3명을 동시에 감옥에 보낸 것은 세계 역사에 전례 없는 일이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도 서훈(전 안보실장) 혼자서 처리한 것이라고 했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지시한적 없다.’라고 했다. 동아일보 장은지∙박종민 기자(12.15), 〈검, 서훈 지시받은 박지원 ‘서해 피살 첩보 모두 지워라’ 지시 정황〉, 〈검 ‘서훈(前안보실장), 서욱 前국방장관)에 월북 강조하는 자료 만들어달라 요청〉, 한편 박종민 기자(12.15), 〈‘서해 피살 유족, 文 고소..구조 않고 월북몰이’〉,

공직의 종사자 진아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 문재인 청와대는 분명 허위의식의 이데올로기로 지난 5년 간을 지내왔다. 국가를 생각하고, 공무원을 생각하고, 자유주의∙시장경제의 가치를 강조했는지 의심스럽다. 지난 5년 간은 그 문화가 팽배하고 있었다.

이젠 북한 문제에서 이데올로기 접근을 불가능할 전망이다. 세계의 위성은 북한을 손 바닥처럼 들여다 보게 되었다. 논란이 된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도 우주군 창설로 많은 부분 규명될 수 있을 것으로 간주된다. 조선일보 노석조 기자(12.15), 〈北 ICBM에 맞서, 주한미군 우주군 창설〉, “주한미군에 미 우주군 부대가 14일 공식 창설됐다. 미군이 2019년 공군우주사령부(AFSPC)를 우주사령부로 확대 개편한 이후 우주군 부대를 미국 영토 이외의 지역에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 우주군은 대기권 밖 미사일 탐지 추적이 주요 임무다. 주한미군에 서둘러 우주군 부대를 설치한 것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이 커진 상황에서, 중국·러시아 등의 위협도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미 본토를 타격할 수준이 됐다...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은 이날 경기 평택시 오산 기지에서 열린 창설식에서 ‘우주군은 변화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창설됐다’면서 ‘주한 미 우주군은 우리의 방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한반도 등 동북아 평화와 안보를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중국은 물론 북한과 이란도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무력화하려는 전력을 개발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들보다 나은 대비 태세로 침략을 억제하고 대한민국을 보호하며 미국 국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했다...주한 미 우주군 창설이 한국의 미 미사일방어(MD) 체계 참여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 군 관계자는 ‘기존 주한미군의 미사일 대응팀 기능이 강화되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미 국방부는 13일(현지 시각)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 때) 한국이 미 MD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한 적이 있다’는 질문에 ‘한국과 매우 깊은 안보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며 ‘한국의 정책에 대해 할 말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