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영 칼럼] 민노총을 향한 정부의 ‘신(神)의 한 수’

산업계의 숨통을 조이려는 민노총의 오만한 총파업이 결국 화(禍)를 자초했다. 정부가 엄청난 예산을 회계내역 공개 없이 멋대로 집행해온 민노총 등 노동단체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노동조합법 제27조는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역대 정부는 ‘노조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명분으로 노동단체의 ‘깜깜이’ 예산집행에 눈을 감고 있었다.

지난해 민주노총 본부 예산은 184억원이고, 최대 산별노조 중 하나인 금속노조 550억원 외에 16개 산별노조 예산을 합하면 민노총 전체 1년 예산은 1000억원을 훨씬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예산 대부분은 조합원들이 낸 조합비에서 나오는데, 민노총은 이를 어떻게 쓰는지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MZ세대 조합원들의 반발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회계의 투명성은 공사(公私)를 막론하고 모든 단체의 기본적 책무이다. 뒤늦게나마 정부가 노동단체의 ‘깜깜이’ 예산집행에 칼을 대는 건 시의 적절한 ‘신(神)의 한 수’이다. 노동개혁을 위해 불가피한 선결조치이다.

2022. 12. 20 이철영 대변인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