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수출·소비·투자 '트리플 침체' 해법, 결국은 성장이다.

박근혜 한나라당 후보는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해결 외에는 ‘번뇌’라고 했다. 그 말이 맞다. 물적 토대가 무너지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난망이다. 현재 수출·소비·투자 '트리플 침체'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위기를 맞게 된다. 체제를 바로 세우는 해법은 결국 ‘성장’뿐이라고 한다.

에너지 문제가 제자리를 찾아간다. 전기차가 주력 상품으로 등장하면, 엄청난 전력 수요가 예측된다. 중소기업은 전기료 인상으로 사업을 접은 곳이 한 두 곳이 아니다. 문재인 청와대는 에너지와 더불어 최저임금임제, 주 52시간 노동제 등으로 산업 생태계 붕괴시키는 선수들이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붕괴시키는 나쁜 짓을 골라가면서 했다. 가계부채 2000조 원이다. 그게 대부분 주택 담보대출이다. 그 통계가 들통이 났다. 집 310만 채 새로 건설하고, 34만호만 실수요자에게 돌아갔다. 문재인 정권은 전국에 통계조작을 하면서 결국 국민 먹고 사는 문제의 통계를 조작한 것이다. 朴 대통령의 말에 따르면 이들은 ‘번뇌’로 점철한 인사들이다.

감사원이 그 칼끝을 견준다. 중앙일보 박태인 기자(12.20), 〈문 정부 아파트 값 통계도 조작 정황〉, 동아일보 신나리∙허동준∙이새샘 기자(2022.12.20), 〈감사원 ‘소득-집값-고용 통계조작, 靑개입 의혹’ 野 ‘모욕주기’〉,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 전방위 감사에 나선 감사원의 조사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함께 악화됐던 소득, 집값, 고용 등 주요 통계가 추후 개선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실지감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한 감사원은 홍장표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과 황덕순 전 대통령일자리수석비서관 등 전 정부 고위 인사들까지 소환 조사한 뒤 이르면 다음 달 감사를 매듭짓겠다는 방침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검찰 수사 의뢰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을 겨냥한 감사원의 칼끝이 ‘정책’ 라인으로까지 향하고 있다.”

산업을 떠받들고 있는, 즉 성장을 주도하는 곳은 에너지 산업이다. 성장이 에너지 산업부터 시작한다는 말이다. 스카이데일리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12.19), 〈탈원전 폐기·원전 정상화는 경제안보 첫걸음〉,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경북 울진 신한울 1호기 준공기념행사 축사에서 ‘이제 원자력발전 생태계 복원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겠다’며 올해 1조 원 이상을 긴급 지원한데 이어 내년 원전업계 지원 규모를 2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에 총 40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정부의 ‘탈원전정책’에 대해 ‘무분별한 탈원전 정책이 지금의 에너지위기 시대를 맞아 우리 경제를 수습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갔을지도 모른다’고 비판하며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정권에서 무리하게 추진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정책을 정상화했다’며 ‘에너지안보 강화와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최근 한전 적자를 메우기 위한 한전채 발행을 두고 국회에서 촌극이 벌어졌다. 현행 한전법상 회사채 발행한도는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두 배인데, 올해 한전이 30조 원 상당의 대규모 적자를 내면 내년 자본금과 적립금 합산액은 15조 원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한전은 내년에도 13조~17조 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한전채 발행 누적 총액은 69조 원에 달해 2022년 12월 기준 총한도액이 91조8000억 원인 점을 고려하면 잔액은 22조8000억 원에 불과하다. 한전채 발행 확대가 이뤄지지 못한다면 사실상 ‘디폴트’가 불가피해 전력시장 마비라는 국가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에 여야는 한전의 회사채 발행한도를 늘려주는 개정안을 만들어 상임위까지 통과했으나 정작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부결되었는데 뒤늦게 문제를 지적받자 다시 통과 합의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원전은 가동하는 데 송전선이 문제가 되었다. 곳곳에 문재인 몽니이다. 문재인은 ‘번뇌’ 덩어리임에 틀림이 없다. 조선일보 조재희 기자(12.19), 〈새 원전 가동해도, 전기 보낼 송전선 부족… 탈원전때 확장 안했다〉, “강원 강릉에서 경북 울진에 이르는 동해안에서 수도권으로 전기를 보내는 송전선로 용량은 1만1000~1만2000MW 규모다. 경북 울진에 있는 한울1~6호기(5900MW), 양수발전(1000MW), 석탄발전 6기(5314MW)만으로도 송전선로는 이미 포화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신한울 1호기가 가동에 들어가면서 전기를 생산해도 송전은 불가능해졌다. 전력 당국은 발전 단가가 싼 원전을 우선적으로 가동하면서 동해안 지역 석탄화력발전소 6기 가동률을 50% 수준으로 낮췄다. 준공 6년 이내인 최신형 석탄발전기가 송전선로 용량이 모자라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탈석탄 기조 속에 주민 반발을 이유로 들어 송전선로 건설엔 손을 놓은 채 방치한 게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LNG(액화천연가스) 가격 급등에 에너지 위기가 확산하며 전 세계 각국이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나서고 있지만, 우리는 최신식 발전소를 지어 놓고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정부의 탈원전·탈석탄 헛발질이 에너지 위기를 장기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말 나온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2021년 말과 2022년 말까지 각각 4000MW 규모 동해안 신규 송전선로 건설 계획이 포함됐다. 하지만 지난 정부에서 선로 공사는 시작조차 못했다. 착공식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인 올 10월에야 열렸다.”

실제 에너지가 필요한 곳은 소형모듈원전을 건설하여, 멀리 송전선을 깔 필요가 없게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아도 북한은 항상 폭력과 테러를 쓰기 위해 이성을 상실한 군상들이다. 원전 설비에 따라, 대체 전력을 고려한 상황에서 공장을 건설할 필요가 있게 된다.

문재인 ‘번뇌’는 계속 된다. 스카이데일리 노태화 기자(12.20), 〈與, ‘당심 100’ 만장일치 의결...주내 전대룰 개정 완료〉, 포퓰리즘으로 ‘다수 독재’를 더 이상 방기하지 않겠다고 한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서 ‘신분집단의 고착화’,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될 말인가?

매일경제신문 사설(12.20), 〈수출·소비·투자 '트리플 침체' 해법, 결국은 성장이다〉, 에너지 산업을 안정화시키고, 정상적으로 경제를 운용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성장은 집단노동으로 이뤄진다. 집단노동도 정치공학, 즉 번뇌는 아니다. 반면 포퓰리즘의 ‘다수 독재’가 소개되었다. 동아일보 사설(12.20), 〈3년 째 ‘100조 적자’ 나라살림, 재정준칙 없인 파탄 치달을 것〉, 국회는 포퓰리즘 덩어리이다. 그들에게 진실, 정의,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번뇌’여 ‘번뇌’!...또한 포퓰리즘 ‘다수 독재’의 행동대장들 민노총이 문제가 되었다. 조선일보 곽래건∙김형원∙김준호 기자(12.20), 〈年 1000억 쓰는 민노총, 내역은 ‘그들만의 비밀’〉, 〈민노총에 年 수십억 주는 정부∙지자체, 어떻게 쓰는지는 ‘나몰라라’〉, 문재인뿐만 아니라, 이재명, 박원순, 오세훈 등은 ‘번뇌’ 덩어리임이 틀림이 없다. 그들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국민 먹고 사는 문제’ 자체에 관심이 없다. 그들의 정치의 열정은 이해하겠는데, 논리와 윤리에서 문제가 있다. 문재인에게 오염된 정치인은 정치인이 아니라, ‘번뇌’ 덩어리가 굴러다니는 꼴이 되었다. ‘다수 독재’, 그리고 중국 시진핑이나, 북한 김정은은 다수를 가장한 일인 독재로 성업을 한다. 그걸 언론에는 매일 잔치를 벌려준다. 기자도 허위의식 이데올로기를 그만할 필요가 있다. 포퓰리즘 그만 하고, 현장의 합리성의 글을 쓸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국민도 그 길로 가고 싶은가? 아니면 주인 노릇 해야 할 때이다.

“서울·경기 등 전국 지자체들이 양대 노총에만 적어도 매년 수십억원 이상을 지원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지자체에 산재한 ‘근로자(노동자) 복지관’ 상당수는 정부 돈으로 지어져 사실상 양대 노총 사무실로 쓰이고 있는데, 이들은 민간 위탁이라는 형식을 빌려 임차료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관리비나 직원 인건비 등을 챙기고 있다. 이와 별개로 ‘노동 단체 지원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직접 예산을 지원한다.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 노조 교육 사업 지원, 노사민정 워크숍 및 체육대회, 근로자 자녀 장학금 등이 그 명목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한노총에 이런 식으로만 17억원을 지원했다. 실제 노총 관련 예산은 이보다 더 많은 것으로 추산된다. 민노총은 서울 강북노동자복지관 민간 위탁 비용으로만 서울시로부터 올해 7억7000만원을 지원받았다. 경기도 역시 이런 식으로 민노총에 총 18억원, 한노총에 32억원을 지원했으며, 울산시도 올해 민노총이 쓰는 사무실 임차료 2억4000만원을 대신 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