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야당과 민주노총 몽니가 심하다.

종교계 성탄 메시지가 나왔다. 전 국민의 행동준칙에 관한 것이다. 원론적으로 국민 각자의 동기가 어울어진 곳이 ‘민주공화주의’이다. 그런데 국민은 복잡한 세상을 잘 읽기가 쉽지 않지만 국가를 운영하는 ‘법과 원칙’이 있어 그 원칙대로 흘러가도록 바란다. 그 안에 모든 국민들이 열정뿐만 아니라, 책임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게 된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헌법 정신을 누구보다 잘 알고 대처해야 하야할 국회와 공공부문 종사자가 계속 몽니를 부리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회의원과 노조가 계속 몽니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더 구체적인 곳은 다수당인 야당과 민주노총이다. 국민은 노동생산성을 높여 누구나 행복을 누리기 원하나, 계속 불협화음이 난다. 위기를 맞은 것이다. 이런 때 일수록 국가의 기능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조선일보 김한수 종교전문기자(2022. 12.21), 〈‘편 가르기 갈등 넘어 화합과 존중으로’〉,

“◇정순택 천주교 서울대교구장-‘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점점 더 팍팍해지고 서로를 받아들이고 포용하는 품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나와 다른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 각자 극과 극으로 달려가며, 서로 대립하고 대치하고 배척하는 분위기가 만연하고 있음을 여러 분야에서 보게 됩니다. 아기 예수님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발밑만 바라볼 때, 혹은 앞만 바라보고 달릴 때 옆 사람은 경쟁자로 보일 뿐이지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저 높은 곳을 향할 때, 서로는 길동무가 되고 더 가까이 다가가고 만나게 됨을 체험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 각 분야에 만연하고 있는 배타와 배척, 대립과 대치를 넘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경청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한편 ◇진우 조계종 총무원장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보편화된 현실에서, 타인의 이익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이 세상을 진정 조화롭게 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탄생일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 상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교수신문 4자성어로 과이불개(過而不改, 잘못해도 고치지 않는 것)로 정했다. 야당 대표의 표현이 참 생뚱맞다. 집단 안에 들어가면 이성과 합리성을 상실한다. 중앙일보 김준영 기자(12.23.), 〈이재명 ‘내가 그렇게 무섭나’..여당 ‘169석 뒤에 숨지 마라’〉, 이재명 야당 대표의 ‘대장동 게이트’를 모르는 국민이 없다. 문재인 청와대 당시 310 만 채 새로 건설하고, 34만 채가 실수요자에게 갔다. 그 안에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경기지사 시절의 부동산 투기가 문제로 등장한다. 부동산 장난을 친 것이다. 본인으로 봐서 자신만 그런 비리를 안고 있는 것이 아니다. 돈 먹은 사람이 한 둘이 아닐 터인데...그의 말은 폭력과 데러의 베여있다. 얼마나 부동산 투기가 심했는지 결과가 소개되었다. 중앙일보 안정원 부동산선임기자(12. 23), 〈기준금리 2.75%p 급등, 주택 시가총액 400조 증발〉, 주식 담보 대출이 심하다는 소리이다.

사회가 이기주의로 떠밀리면, 정부가 앞서 고쳐야 한다. 기업은 2230곳이 해외로 나갔는데, 26개만이 돌아온 상태이다. 일자리가 문제가 된다. 산업생태계가 무너지기 직전이다. 중앙일보 이동현 기자(12.23), 〈요즘 한국기업은 ‘조용한 해고’ 중〉, 무역을 해도 남는 것이 없고, 임금을 턱 없이 높다. 노조의 몽니가 심하다. 매일경제신문 사설(12.22), 〈부패척결 한마디에 총파업 운운한 민노총, 개혁 대상 자인하나〉, 동아일보 한재희∙김재형 기자(12.23), 〈포스코 노조(금속노조 포스코지회), ‘민노총 탈퇴’ 70% 찬성에도..금속노조에 막혀〉, 기업은 ‘조용한 해고’라고 하고 하는데, 패거리만 되면 그 속에서 위안을 찾는다. 노동생산성은 뒷 이야기다. 조선일보 신은진 기자(12.23), 〈(포천 발표)‘글로벌 500’에 16곳뿐...삼성도 ‘16강 탈락’〉, 조선일보 안상현 기자(12.23), 〈‘전자강국’ 몰린 동아시아, 전자 불황에 직격탄〉, 삼성전자만도 그렇다. 상속세 60% 이상 거두고, 법인세 27.5% 받는데 기업이 살아날 이유가 없다.

국회는 나라빚 증가를 자처하는 곳이 되었다. 중앙일보 정진호 기자(12. 16), 〈나랏빚(10월 기준) 1038조 최악인데..여야 대립, 재정준칙 논의 실종〉, 조현숙 기자, 〈공기업 빚까지 합치면 1427조...공공부채 1년 새 150조 급증〉, 가계 부채 2000조 원이다. 문재인, 이재명, 야당 국회의원들은 할말을 잃을 전망이다. 그래도 몽니...법인세 1% 감면하고, 국회는 큰 생색이나 낸 것처럼 우쭐된다. 그렇다면 국가가 도와줄 여력이 있는가? SkyeDaily 한원석 부장 특별취재팀(12.22), 〈(김민석 의원) 금융산업 변혁기..산은 옮겨 서울 힘 뺄 때 아니다.〉, 지역화폐, 모든 공공기관 탈 서울을 한다고 한다. 막대한 세금을 거두어 가면서 금융지원은 난만일 전망이다. ‘연방제 개헌’이 실현될 모양이다.

기업은 목이 탄다. SkyeDaily 양준규 기자(12.23), 〈‘반도체 위기 넘어라’..삼성, 세상에 없는 기술로 승부〉, 동아일보 이건혁∙시드니 김재형 기자(12. 23), 〈‘공급망 탈중국’ 韓 기업, 자원 찾아 지구 한바퀴〉, 야당국회의원과 민주노총은 정신을 차릴 때가 되었다.

이 때일수록 국가와 정부의 기능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정순택 주교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저 높은 곳을 향할 때, 서로는 길 동무가 되고 더 가까이 다가고 만나게 됨을 체험할 것입니다.’라고 했다.

한국경제신문 김태윤 한양대 정책과학대학 교수(12,21), 〈국가는 전문성·지성의 플랫폼 돼야〉, “정책은 전문성과 정치의 조합이다. 구체적으로는 분석과 여론에 토대를 둔다. 수년 전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를 훼손한 것이 감사에서 드러나면서 정부의 탈원전정책에 결정적 타격이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분석이 정책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드문 예라고 할 수 있다. 급변하는 국제지정학적 환경에서 국가의 스마트한 대응을 위해 어떻게 정책의 전문성을 극대화하고 또 그 한계는 어찌 극복해야 할지 생각해보고자 한다. 전문성은 개별학문의 다양한 가정과 전제하에서 논리적으로 구축된 분과학적 원칙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부분 전문성이 높은 사람은 당연히 답답하고 꽉 막혀있기 마련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정책 전반을 관료제가 결정하고 전문성은 보조적 역할만을 한다. 전문성은 관료제가 집단적으로 체득한 수준까지만 발휘된다. 자체적인 이해관계가 있고 몇십 년간의 안정적인 취업이 보장된 관료제의 입장에서 전문성은 매우 쉽게 취사 선택된다. 그 결과 정책과 전문성이 충돌되는 우리나라 특유의 몇 가지 예를 살펴보자. 첫째, 전문성은 개념의 연계이다. ...둘째, 전문성은 객관성이다. 객관성의 토대는 데이터다. 그 데이터의 토대는 물론 통계다. 지난 정부 통계청의 미심쩍은 행태와 발표에 대해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셋째, 전문성은 공개와 피드백을 통해 향상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가격 하락 우려 때문에 발표하지 못하는 연구 결과가 꽤 많다. 미세먼지나 상습 침수와 관련된 지도가 대표적인 예다. 측정과 분석작업이 완전하기 어려우니, 공개하고 또 다양한 피드백을 받아서 그 완전성을 높여야 한다.”